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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정부에 일반약 광고규제 완화 요청일반의약품 광고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제약협회가 제약사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에 일반약 광고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제약협회는 의약품 광고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약 광고 규제를 완화해 줄것을 정부 기관 등에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인터넷 등 정보취득의 방법이 다양화됨으로 인해 셀프메디케이션(Self-medication)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방침도 경질환에 대해서는 셀프메디케이션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변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는 의약품 대중광고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제약협은 정부 등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일반의약품의 광고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광고 활성화에 나설것이라고 강조?다. 이와관련 제약협은 현재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광고 및 광고심의와 관련한 현행 법규와 규정을 보내고, 일반약 광고 규제완화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은 10월말까지 일반약 광고 완화와 관련한 회원사 의견을 받아 내달부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광고규정에는 옥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하도록 돼 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한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면 안되며,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등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이나 아동용 잡지 등 인쇄물을 통해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 안되며,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도 차단돼 있는 상황이다.2008-10-17 06:26:5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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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협에 2%대 인상안…입장차 좁혀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에 2%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계약 성사의 공을 의협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수가협상 종료 하루를 앞두고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 대해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를 내리며 협회도 책임감 있는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공단은 의협과 4차 수가협상을 통해 3차 협상까지 유지되던 6~7%대의 수가인상폭 입장차를 극복하고 양측이 진전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조정을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협상에서 공단이 1% 중후반의 수가인상률을 협상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차 협상에서는 이보다 인상된 2%대의 인상률을 의협에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 대해 공단이 계약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계약 최종일에 벌어질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폭이 의협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수가계약 성사 여부는 의협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공단이 협상에서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의협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의협의 이러한 입장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지난해의 경험을 되새기며 여전히 계약 성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의협이 쉽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상대는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4차 협상을 통해 수가인상률 격차를 줄이는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단도 이번 협상을 통해 지난 협상안과는 달리 최종안에 버금가는 수치를 제시했다"며 "의협과의 계약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과 의협은 수가협상 종료일인 17일 오후 9시 마지막 협상을 통해 수가계약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2008-10-16 20:58:09박동준 -
약국 수가인상 격차 1% 미만…타결 가능성건강보험공단이 약사회에 수용가능한 수준까지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협상 타결의 불씨를 남겼다. 16일 공단은 약사회는 오후 5시부터 진행된 5차 수가협상을 통해 4차 협상에서 제시한 수가인상폭을 상향 조정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실제 인상률 격차를 1% 미만까지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공단과의 협상이 진전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공단측이 제시한 수치보다는 다소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의 1%대의 의약계 전체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을 감안하면 공단이 약사회에 제시한 수치를 약사회 협상팀이 그대로 부정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이 1%대를 유지하면서도 약사회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약사회는 공단과 수가인상률 1.7%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5차 수가협상을 통해 양측이 수가인상폭 격차를 줄이는 데 진전이 있었다"며 "17일 최종 결정이 이뤄지겠지만 타결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그러나 "공단이 현재의 인상폭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협상이 진통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해 최종 협상을 통해 공단이 제시한 인상폭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모든 의약단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약사회와도 성공적으로 협상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현재 공단은 모든 의약단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약사회도 이러한 공단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는 "올해 협상에서는 수치를 제시하는 시점부터 과거의 밀고 당기기식의 과정보다는 솔직하게 인상폭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계약을 체결한 단체들은 올해도 이를 성사시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2008-10-16 18:02:19박동준 -
공단,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바자회' 개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자체 봉사기금 모금액 23억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본부 앞마당에서 '아름다운 하루'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바자회를 위해 서울 지역 직원들은 4800여점에 이르는 물품을 기증했으며 직원들이 제공한 물품이 경매, 자체 불우이웃돕기 바자 매장 등에서 판매됐다. 특히 이번 바자회에는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해 홍보대사인 오상진, 조수빈 아나운서가 직접 물품 판매에 참여하는 등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은 선천성 기형 수술이 필요한 어린이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며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각 지역본부에서도 아름다운가게 매장과 연합해 릴레이 바자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번 바자회가 어려운 이웃을 한번 더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공단 사회봉사단은 지난 2005년부터 이어온 이웃 사랑의 정신을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08-10-16 16:15:39박동준 -
진흥원, '노인요양서비스 질 향상' 포럼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이 오는 27일 오후 1시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16일 진흥원은 "노인요양보험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서비의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외국사례 벤치마킹'(진흥원 고령화친화산업센터 장현숙 센터장),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 평가지표 개발'(고대 예방의학과 안형식 교수), '장기요양서비스 평가인증사업 경험 사례'(서울복지재단 심사평가부 강일신 부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노인복지시설협회 김철중 회장, 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연구센터 박종연 센터장,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오상윤 사무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2008-10-16 16:00:1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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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한의협, 내년도 수가협상 '타결 임박'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도 건강보험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양측이 여전히 수가인상폭에는 소폭의 차이를 보여 협상종료 하루를 남겨두고 열린 4차 수가협상에서는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한 차례 정도 예정된 차후 협상에서는 지난해 수준의 계약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공단과 한의협은 4차 수가협상을 통해 기존 양측의 수가인상폭을 조정하는 선에서 인상폭에 대한 격차를 줄이면서 최종 협상에서 수가계약 체결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했다. 다만 양측은 수가인상안에 대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협상에서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공단과 한의협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양보를 해 거의 가까이 왔다"며 "다만 서로가 양보를 했음에도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소폭의 수가인상 격차를 줄이는데 협상이 집중되고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의협이 치협에 이어 공단과 수가인상폭에 대한 격차를 상당부분 줄여나가면서 두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부 건정심으로 수가결정을 넘기지 않고 공단과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2008-10-16 15:09:5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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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오반' 등 고가약 770품목 처방자제 권고고혈압복합제 ‘코디오반’, '액토스', '울트라셋' 등 상대적 고가인 전문약 770품목이 처방자제 권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 공고됐다. 유명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품목이 새로 추가된 것은 제네릭이 급여목록에 등재됐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4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리스트를 공개했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4분기 고가약 분류대상은 지난달 15일 기준 급여목록에서 추출됐으며, 640개 성분 770개 품목이 평가대상 약제로 선정됐다. 고가약 비율은 경구·외용제 성분군 2611개 중 24.5%, 품목수는 1만1031개 중 6.8% 규모다. 이번 평가대상에는 ‘코디오반’, ‘사미온정10mg’, ‘아서틸정4mg’, ‘액토스정15mg’, ‘옴니세프캅셀’, ‘울트라셋정’, ‘울트라셋세미정’, ‘후루덱스서방정’ 등 29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프레마린’, ‘헤르벤’, ‘모티리움’, ‘아드반탄연고’ 등 23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품목수만 간추리면 지난 3분기 평가대상 761품목 대비 9품목이 늘어난 수치다. 심평원은 동일성분·제형·함량으로 등재된 품목 중 3품목 이상이면서 그 약품간 가격차가 있는 성분 약품 중 최고가를 고가약으로 설정했다고 분류기준을 설명했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퇴장방지약은 분류대상에서 제외시켰다.2008-10-16 13:47: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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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건강 불평등 문제 해결 시급"전재희 복지부장관은 16일 “국내 의료수준의 발전에도 경제적 격차가 심화돼 건강 불평등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세계의사회(WMA) 서울 총회 이튿날인 16일 오전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건강과 인권(Health and Human Rights)’ 주제의 학술대회에 축하차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전만해도 의료후진국이었지만, 전 국민 건강보험 실현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확고한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이어 “의사수와 병상수 등 각종 의료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고 평균수명은 1948년 46.8세에서 78.9세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한 외국조사기관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세계 5위로 평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 장관은 “이같은 발전에도 경제적 격차가 점차 심화돼 건강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돈이 없어 제 때 치료를 못 받는 가슴 아픈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질병으로부터 더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환영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중국의 멜라민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민건강 확보를 위한 국가간 상호협력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WMA 서울총회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인권 확보를 위해 교류와 연구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한국의료의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08-10-16 13:34:34홍대업 -
공단-치협, 내년도 수가계약 '파란불' 켜져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인상에 대한 의견 차이를 상당부분 좁혀나가면서 수가 자율계약에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했다. 특히 치협과 한의사협회 등은 유형별 수가협상 첫 해인 지난해 3차 협상만에 수가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수가협상 종료 하루를 앞두고 합의 수준의 논의를 이끌어낸 후 최종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공단과 치협은 5차 협상을 통해 지난해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놓고 수치에 대한 상당한 조정을 이뤄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가 자율계약 성사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단과 치협은 3차례의 수가협상만에 2.9%를 인상하는 선에서 공단과 유형별 수가협상 첫 해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5차 협상을 통해 입장차이를 좁힌 양측 협상단은 이를 계약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과 치협 회장에 보고한 후 16일 오후나 협상 종료일인 17일 마지막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공단과 논의되는 수가인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수가인상폭에 대한 격차를 상당부분 좁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 역시 "치협은 당초부터 수가 연구결과도 다른 단체에 비해 인상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협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은 모두 수가계약 사전 성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수가협상 만료일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양측 관계자들은 "지난해 조기에 수가협상을 성사시키면서 회원들이 협회의 수가협상 방식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올해는 끝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기 협상타결 가능성을 부정했다.2008-10-16 12:26:3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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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공단 1%대 수가인상안 놓고 '고심'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5차 수가협상을 통해 수가인상률을 1%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협상 막판 레이스에 불이 붙고 있다. 병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협상이 가능한 정도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내부적으로 지훈상 회장을 비롯한 보험 관련 담당자들이 자체 회의를 진행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일 공단은 병협과의 5차 수가협상을 통해 당초 예상을 깨고 1%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역시 지난 4차 협상을 통해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인하한 수치를 공단에 제시하면서 양측의 내년 수가 인상폭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병협은 수가협상이 종료된 후 계약 성사 여부를 떠나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양측이 제시한 인상률이 차이는 있지만 공단이 이번 협상에서 성의를 보였다"며 "회원들이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인상이라면 당연히 계약은 한다"고 말했다.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처음부터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며서 조정의 여지는 크지 않다"면서도 "협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통이 있는 법이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이 과거에 비해 5차 협상을 통해 수가인상폭의 격차를 상당부분 줄였지만 공단이 거의 최종안에 근접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를 병협이 수용할 지 여부가 수가계약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협이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소폭 조정하는 선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실리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당초 타결 가능성이 희박했던 병협의 수가계약 가능성도 전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상근 위원장은 "협회도 4차 협상에 비해 일부 조정한 인상폭을 제시했다"며 "일단 회장을 비롯한 보험위원회 등에 협상 경과를 보고하고 17일 최종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08-10-16 11:58:2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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