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자율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협을 제외한 모든 의약단체가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올해에는 의협만이 유일하게 복지부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될 예정이다. 17일 공단과 의협은 오후 9시 6차 수가협상을 진행 이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유선으로 협상단 간의 의견 조율을 시도하는 등 협상 진척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끝내 수가인상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공단은 6차 협상을 통해 의협에 2.5%(2.6% 인상과 환산지수는 동일) 수가인상이라는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의협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약 성사가 불발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비공식적으로 의협에 2.5% 수가인상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협이 2.5%의 수가인상안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미 의협을 제외한 모든 의약단체가 지난해에 비해 0.5% 정도의 인상된 수가인상률을 가져간 상황에서 의협만이 지난해 인상률과 변동이 없는 수치를 수용했을 경우 회원들의 비난을 집행부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단이 비록 자체 수가연구 결과에 따라 각 의약단체별 인상률 격차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협을 지나치게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 전철수 부회장과 막판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며 "의협은 복지부 건정심에서 내년 수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가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 지 두 번째 해 만에 내년 수가를 2% 인상하는 선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수가 자율계약을 성사시켰다. 병협은 지난해 공단과의 수가계약이 결렬된 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가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1.5%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인상률을 받은 바 있다. 17일 공단과 병협은 협상 종료일에 벌어진 6차 수가협상을 통해 양측 수가인상폭에 대한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내년도 수가를 2% 인상하는 선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양측은 약사회, 의협에 이어 밤 10시에 시작한 협상을 12시까지 이어가는 등 막판 상당한 진통을 벌인 것도 사실이다. 병협이 2% 수가인상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병원계의 상대가치점수 당 환산지수는 62.2원에서 63.4원으로 오르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 병협은 끝내 공단과의 수가인상폭에 대한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계약 결렬을 선언했지만 올해에는 수가협상 시작부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계약 체결의 가능성을 높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 최종 협상 직전인 지난 5차 협상에서 병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등 수가계약의 가능성이 감지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병협은 지난해 1.5% 비해 높은 인상률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수가인상률 수치를 '2'로 만들었다는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도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병협과 두 번째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병협 박상근 위원장은 "고통스러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새정부가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공단과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서울선언’이 세계의사회(WMA) 서울 총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세계의사회는 17일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Independence)의 채택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회 개최지의 명칭을 따 ‘서울선언’으로 명명된 이 선언의 핵심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직업적 판단이 외부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불필요하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선언문에서는 “임상적 독립성에 대해 정부나 행정가로부터 가해지는 비합리적인 제약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돼 있어 의사 자신의 의학적 판단과 소신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현 의료현실을 비춰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선언문은 또 ‘행정가나 제3의 지불자가 의사의 임상적 독립성을 제약하는 것이 환자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환자와 사회를 위해 최선의 이익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의 중요성이 고도의 양질의 의료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의학 전문성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재확인한다”면서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선언(declaration)은 WMA의 정책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붙이는 분류명으로 이번 ‘서울선언’ 채택이 서울의 위상과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수가계약이 17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약사회와 병원협회가 1% 후반대, 의사협회가 2% 중반대의 수가인상폭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최종 협상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와의 수가계약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의약단체의 결단에 따라 지난해 3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약사회 "공단과의 협상이 진척되고 있다" 16일 내년도 수가계약 종료 시점 하루를 앞두고 진행된 의협, 병협, 약사회와 공단 간의 협상에서 의약단체는 일제히 공단이 수가계약을 위한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공단이 16일 진행된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 기존의 협상안에서 벗어나 최종안에 버금가는 수가인상폭을 제시한 후 의약단체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가협상 종료 하루를 앞두고 공단이 의약단체에 제시한 수치는 지난해 유형별로 의협 2.3%, 병협 1.5%, 약사회 1.7% 등의 인상률이 결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협 2%중반, 병협과 약사회가 각각 1%후반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병협 관계자는 "양측이 제시한 인상률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단이 이번 협상에서 성의를 보였다"며 "회원들이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인상이라면 당연히 계약은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5차 수가협상을 통해 양측이 수가인상폭 격차를 줄이는 데 진전이 있었다"며 "17일 최종 결정이 이뤄지겠지만 수가협상 타결이나 결렬 어느 쪽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 역시 "공단이 협상에서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의협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약단체들이 공단의 수가 인상폭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공단의 수가계약 기조가 전 의약단체와의 수가계약을 전제로 지난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인상률을 책정하는 분위기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의약단체 역시 표면적으로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폭에서 더욱 상향된 수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과거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힌 것과 달리 계약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줄다리기 형식의 협상보다는 솔직하게 현실적인 인상폭을 제시하고 협회와 협상에 임하는 분위기이다"며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대한 의약단체의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0.2% 차이로 의협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단의 계약 성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약단체가 수가계약을 성사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이른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공단이 제시할 수 있는 인상폭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반발 등 협회 내부의 사정을 의식해 계약을 거부할 경우 마땅히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올해는 수가결정이 건정심으로 옮겨갈 경우 지난해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면서도 "공단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의약단체들도 내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 수가협상에 가입자 단체 반발 기류 포착돼 공단이 의약단체와의 수가계약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 달리 협상 막판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공단이 무리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반발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의약계 전체 수가인상폭을 1%대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협상팀이 이를 초과하는 인상폭을 각 의약단체에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약단체와 수가계약과는 별개로 가입자 단체들이 공단의 수가협상 기조에 이견을 제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고 있다. 한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일단 수가계약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단 협상팀이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입자 단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선별등재제도 도 이후 1년 9개월 동안 총 38품목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키며 급여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화 평가와 양분된 약가협상에 대해 비용·효과적인 우수 의약품을 선별해 적정가격으로 공급코자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베시케어정’에서 '펠루비정'까지 38품목 약가협상 성사 15일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올 9월까지 시행된 총 58번(재협상 품목 포함)의 약가협상에서 38품목이 협상을 성사시켜 급여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가협상 도입 이후 가장 먼저 협상을 성사시킨 의약품은 지난해 10월 18일 협상이 체결된 희귀의약품센터의 ‘시스타단’(31만3019원)으로 제약사가 아닌 희귀의약품센터가 급여등재 신청을 하면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손쉽게 얻어갔다. 실질적으로 공단이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성공한 최초 품목은 지난해 10월 29일 협상이 체결된 한국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정으로 당시 공단과 업체는 협상 종료 5시간을 앞두고 5mg와 10mg를 동일가인 1061원으로 한다는 데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후 지난해 12월 11일 코오롱제약의 토피솔밀크로션과 한림제약의 반탄로션, 20일 한국유비씨제약의 케프라액, 24일 태준제약의 가스론엔정 등이 연이어 협상에서 성공하면서 약가협상 첫 해 총 8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불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공단과 제약사 간의 약가협상은 지난 1월 10일 한국애보트의 클리바린주가 0.25ml을 기준으로 2970원에 협상을 체결한 이후 3개월 동안 협상 성공 품목이 나오지 않는 소강상태를 겪기도 했다. 이 같은 소강상태를 극복한 품목은 한독약품의 알베스코흡입제로 지난 4월 10일 함량별로 1만2610원, 1만8910원으로 공단과 협상을 체결했다. 특히 지난 5월 15일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최초로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는 종근당의 프리그렐이 다시 급여목록 등재에 도전해 923원이 협상을 성사시켰다. 프리그렐 이후 공단과 제약사간의 약가협상은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면 매달 약가협상 체결 품목이 쏟아져 5월 16일 녹십자와 SK생명과학의 알부민주, 6월 유한양행의 프로카논정, 한미약품 에소메졸캡슐과 피도글정 등이 협상을 체결했다. 지난 7월 15일 태평양제약의 카타프로현탁정, 24일 BL&H 의 페리프록스정, 8월 21일 일양약품 랙티셀정, 9월 3일 대원제약의 펠루비정 등이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 가운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를 통과한 희망가격의 90% 이상에서 상한금액을 인정받은 대원제약 펠루비정은 국산 개발 신약으로 최초로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품목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약가결정 이분화, 적정가격 모색 위한 역할분담" 이처럼 2년 가까이 약가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약업계는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분화된 약가결정 구조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를 통과한 품목이 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실패하면서 비급여로 결정되는 등 급여등재에 대한 제약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상한금액을 깎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약가결정 구조의 분화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해 적정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및 경제성평가를 통해 약가를 지불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평가하고 공단은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가능 약제의 약가, 외국가격,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선별등재 제도는 심평원의 급여평가 및 공단의 약가협상을 통해 적정가격을 모색키 위한 일련의 역할 분담"이라며 "이러한 기능분화를 통해 우수한 의약품을 적정가격으로 공급코자 하는 것이 포지티브 시스템의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