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직원 3명, 건강보험료 8205만원 횡령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되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3명이 적발돼 파면됐다. 이와 함께 공단측은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특별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불법조회, 열람 및 유출로 해임 1명, 정직 3명, 감봉 4명등 총 8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변동, 부과조정, 이중납부 등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나 공단직원 4급 K씨는 1년간 3054만원을 본인 및 차명계좌로 유용했다. 5급 L씨는 사업장 연말정산, 자격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보험료 4005만원을, 5급 공무원 K씨는 소급조정해 발생한 환급금 1145만원을 유용하다 적발, 파면됐다. 개인정보 불법조회건과 관련해 공단 3급 O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김 모씨의 동거녀와 전 배우자, 형과 자녀 등 4명의 건강보험 자격 세대별 부과자료, 예상보험료 산정내역, 자동차세, 주택세 등을 조회해 유출하다 적발돼 해임됐다. 5급 H씨는 가족의 부탁으로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동료에게 4명의 주소를 조회토록 했으며 4급 J씨는 학원 원장과 자녀 학원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학원 원장과 가족 3명의 개인정보를 상당회수에 걸쳐 무단 열람해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5급 K씨는 직장 동료 이 모씨의 부탁을 받아 이 모씨의 남자친구 아버지 주소를 검색해 유출했으며, 4급 J씨는 장모님의 부탁으로 5명의 개인정보 총 31건을 열람했고, C씨는 평소 동료직원 나이가 궁금해 열람해 업무목적외 열람했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로 복지부 특별감사까지 받아 공단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2008-10-20 09:18:00이현주
-
건보공단 청렴지수 10점 만점에 7.76점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느끼는 공단의 청렴도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자체조사 결과, 전년 8.88점에 비해 낮은 수치인 7.76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8 상반기 자체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종합 청렴도는 전년 대비 1.12점 감소하고 체감 청렴도에서는 0.93점 감소한 8.77점, 잠재청렴도는 1.31점 하락한 6.77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위 영역 지수별 내용을 보면 부패 통제 부분에서 5.9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어 가입자들이 공단의 부패 통제부문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건보공단의 자체 청렴도 조사는 지역본부, 지사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ARS전화 설문조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사업자 지도점검, 검진기관 현지확인, 진료비 적정확인 업무에 대해 실시됐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공단에 대해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하면서 "공단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08-10-20 09:14:31김정주
-
"공단 중요 전자문서 6131건, 훼손 뒤 방치"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문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4만2957건의 중요문서를 훼손하고, 이 중 6131건은 복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직 의원은 20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전자문서시스템이 엉성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7년 12월24일부터 31일까지 손상된 디스크를 점검하고 자료를 파악했다. 1단계 문서간 연결경로 확인작업에서 4만2957건 중 3만5615건을 복구했지만, 최근까지 이어진 2단계 확인작업에서 1211건만을 복구하는데 그쳐 총 6131건은 훼손상태로 방치된 상황이다. 훼손된 문서 중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미처리건 재정비 결과 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 실무전담팀 설치 운영계획안 통보, ▲백업관리대장 등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문서도 83건 포함돼 있다. 신 의원은 "전자문서 재비치 작업전에 자료백업도 하지 않았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바꾸거나 고칠 때 자료백업은 기본으로 하는데 예산이 29조9000억인 공기업에서는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자결제문서시스템에는 중요문서별로 보존기한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보관 문서로 관리보관하게 돼 있다.2008-10-20 09:03:13한승우
-
의협, 적정수가 반영-동등계약제 도입 촉구의협이 지난 17일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나홀로 건정심행’이 결정된데 대해 건정심에서 적정수가 반영 및 동등계약제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8일 오후 2009년 수가협상 결렬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현재의 계약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당사자들간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동등계약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또 “적정수가와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만이 왜곡돼가는 한국의 의료를 바로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최소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이며, 이미 붕괴의 길로 들어선 일차의료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수가인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야기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보험자 가입자 대표들에게 있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17일 체결된 공단과 의협을 제외한 의약단체의 수가계약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추인 보류로 19일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2008-10-19 23:52:42홍대업
-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한방도 허용해야"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한방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동일 조건하에서 양-한방 의료기관을 이용시 다르게 적용되는 혜택에 대해 정부 정책 비판 및 민원 발생 소지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비 지원사업을 재정을 고려해 직능별로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그 지원대상에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가 제외돼 있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치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8-10-19 23:22:55강신국
-
의료기관 건강검진 장비 3대중 1대꼴 불량초음파 검사기와 방사선간접촬영장치 3대중 1대가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평가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개 영상의학장비 필름품질 검사결과 품질관리권고수준에 해당하는 60점 이하의 불량 장비가 전체 1456대 중 20.9%인 305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지정 의료기관 1410개의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검사 결과를 보면 초음파검사기 320대 중 101대(31.6%),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125대 중 37대(29.6%)가 품질관리 권고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각 기기별 평균 점수에서도 초음파영상진단기는 62.85점, 방사선간접촬영장치는 64.26점, 위장조영촬영기기는 66.46점 등으로 나타나 권고수준치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성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종별 품질관리 권고현황을 보면 병원급이 436개소 중 108개소(24.8%)로 가장 높았고 의원급 713개소 중 162개소(22.7%), 종합병원급 235개소 중 28개소(11.9%), 보건기관 26개소 중 2개소(7.7)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장비 미비로 인한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건수도 지난해 6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결정 현황에 따르면 2006년 4만4000건으로 3억원, 2007년에는 1만7000건에 대해 2억3000만원, 올해 상반기 현재 9000여건에 대해 6700만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할 검진 장비의 품질이 떨어지는 실정에서는 건강검진의 목적인 질병 조기 발견 및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의원은 "건강검진사업과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관리를 통해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평가 지침을 마련해 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2008-10-19 23:06:51강신국
-
의원 건강검진기관 1406곳, 진찰료 이중청구건강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열악한 건강검진 환경에 진찰료는 이중으로 청구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이 1406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환경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2741개 기관 중 검진환경 미흡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관이 절반에 가까운 1297개(47.3%) 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주요 위반내용은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23%), 청력검사실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17.1%) 남녀 탈의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13.4%) 등 건강검진의 서비스 수준 미달 등이다. 그러나 검진기관의 서비스 수준은 낮은 반면 진찰료는 이중으로 청구하다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한 점검결과(2006년도 건강검진 후 진찰료 청구 건 대상) 의원 급 건강검진기관 1462개 기관 중 96%인 1406개 기관이 진찰료를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이중청구 건수는 총 9만1110건으로 부당청구 진찰료는 6억9307만원에 달했다. 현행 규정상 건강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해도 진찰료는 제외하고 공단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2년 연속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기관도 729개소로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의 51.8%에 달해 건강검진 진찰료 이중청구가 만연해 있다는 것. 건보공단은 지난해에도 총 928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94%인 874개 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것인데 검사장비가 불량하거나 검진기관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검진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검진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강력히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8-10-19 22:32:30강신국
-
"건강보험 개인정보, 불법 대부업체에 유출"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자료가 불법 대부업체에까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구로경찰서는 관내 대부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P씨 외 31명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가족사항,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보수액수 등이 출력된 인쇄물을 발견했다. 인쇄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한 경찰은 건보공단에 관련 정보 조회를 요청했고 조회 결과 이 인쇄물은 공단 내부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한 화면이 출력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로그 내역을 분석했고 건보공단 A지사에 근무하는 K씨가 지난 2006년11월부터 2007년10월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이미 보험료 환급금 3000만원을 본인 계좌 등으로 이체했다가 업무상 공금횡령으로 지난 3월 초 파면됐고 현재 구로경찰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2005년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가 불법채권추심업자에게 전달된 데 이어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서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미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전현희 의원의 주장. 전 의원은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대부업체로 유출돼 심각한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건보공단은 경찰의 수사협조 의뢰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며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단 내부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8-10-19 22:29:09강신국
-
박진규병원, 평택서 지역주민 건강강좌박진규병원이 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가 주관하는 ‘2008 건강운동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에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0월 9일 송탄실버대학(학장 엄상현)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좌동교회(평택 지산동 소재)에서 가진 건강강좌에는 약 150여명의 노인들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진규 병원장은 1시간여동안 ‘척추질환의 예방과 치료’ 에 대한 강의를 알기 쉽게 진행했다. 강의가 끝난후 30분동안 척추질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쏟아져 노인들의 척추질환에 관심을 대변했고 올바른 척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줬다. 이밖에 박진규병원 의료진은 최정재 척추센터소장(제1신경외과 과장)이 10월8일 오후에 평택시 팽성읍 신호1리와 청북면 백봉2리 경로당에서 열린 척추건강강좌에 강의를 가졌다.2008-10-19 17:19:28가인호
-
1일분 조제료 3720원…내년부터 70원 인상내년도 약국의 수가가 2.2% 인상되면서 1일분 총조제료가 현행보다 70원 인상된 3720원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 2%, 치과의사협회 3.5%, 한의사협회 3.6% 등 대다수의 의약단체가 공단과 내년도 수가인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유일하게 의협은 계약이 결렬되면서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약국 환산지수 64.5원…1일 총조제료 3720원 17일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유형별 수가계약 종료 4시간을 앞두고 진행된 최종 협상에서 내년도 약국의 수가를 현행보다 2.2% 인상키로 합의하고 실무 협상팀 간의 가계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약사회가 내년도 약국의 수가를 2.2% 인상키로 합의하면서 약국의 환산지수는 올해 63.1원에서 64.5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약국은 행위 항목별로 약국관리료 660원, 조제기본료 360원, 복약지도료 630원 등을 고정 점수로 투약일수별로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가 차등하게 적용돼 총조제료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상된 환산지수를 약국 상대가치 점수에 대입,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를 살펴보면 1일분은 기존 3650원에서 3720원으로, 2일은 3850원에서 3930원, 3일은 4250원에서 4340원 등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약국의 수가인상률은 지난해 1.7%에 비해 높은 2.2%이지만 행위 항목별 수가의 한자리수는 반올림해 산정한다는 점에서 실제 1일 총조제료의 수가 인상금액은 지난해와 유사한 70원이다. 조제투약일이 4일인 경우에는 기존 4510원에서 내년도부터는 4600원, 5일분 4900원, 6일분 5130원, 7일분 5460원, 8일분 5680원, 9일분 5950원, 10일분 6230원 등으로 현행보다 인상된 조제료가 적용된다. 올해부터 적용된 신상대가치점수로 세분화된 조제구간을 보면 16일~20일 8410원, 21일~25일 9120원, 26일~30일 9190원, 31일~40일 1만1760원, 41일~50일 1만2460원, 51일~60일 1만2720원 등으로 분석됐다. 병협, 2% 수가인상 합의…의협만 계약 불발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의약단체는 3.6%의 한의협과 3.5%의 치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과 치협은 총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지난해 2.9% 수가인상으로 전체 의약단체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인상을 얻어간데 이어 올해도 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수가인상을 공단과 합의한 것이다. 지난해 수가자율 계약이 결렬되고 복지부 건정심에서 1.5%의 수가인상이 결정되면서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인상폭을 보인 병협은 올해에는 2.0%의 수가인상으로 공단과의 합의를 선택했다. 그러나 의협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단과의 자율계약에 실패하면서 유형별 수가협상 시행 이후 2년 연속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수가협상에서 공단의 2.5%의 수가인상을 제시했지만 이미 다른 단체들이 지난해에 0.5% 수준의 수가인상을 가져간 상황에서 의협만이 유일하게 지난해와 유사한 수가인상률을 수용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2008-10-18 06:52:03박동준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3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4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5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8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9'리브리반트', 고형암 공략 속도…대장·두경부암서 가능성
- 10[데스크 시선] 희귀질환 신약 등재 제도 개선의 무가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