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20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 사업 중 2차 검진에서 일부 검사 항목이 누락되거나 측정 시간의 차이로 정확한 질병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검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건강검진은 검진 자체의 질적인 문제뿐 아니라 부실검진기관 문제, 국가 검진 이후 유소견자·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 등의 이유로 국가건강검진 후 일반병원을 다시 찾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건강검진을 목표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춰 검진 항목을 실효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실제로 내실은 없는 하나마나한 검진은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 규모에 치중하지 말고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의 총체적 점검을 통해, 국민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검진의 내실화,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 송파, 서초구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가 체납액 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는 218억원, 서초구는 141억원을 각각 체납해 소위 강남지역 3개구의 건강보험 체납금액이 서울25개 자치구 전체 체납액 3193억의 1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1/5이 강남 3개 지역에서 발생된 것이다. 소득 등급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70등급 중 상위 50%이상(연 소득 4890만원 이상)인 세대 즉 소득상위 50%의 체납현황에서도 강남구가 176세대(체납액 4억9000만원), 송파구가 93세대(체납액 2억8000만원)로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전체 고소득층 체납액 중 강남 3개구의 고소득층 체납액은 총 9억90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의 35%를 차지해 전체 체납액 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액 중에서도 강남 3개구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선별해 적극적인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명단 공개 등의 부가적인 행정 처벌을 가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정형근 이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양승조 의원은 20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형근 이사장이 국정원장으로 가야 대북관계가 지금보다 원만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형근 이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라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 특히 양승조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이 지난 2000년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을 대선승리의 전리품인양 나눠먹기식으로 자기인사를 심어놓아 임직원의 사기저하 및 경제파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정형근 이사장이 의원 시절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직접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권들어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양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지난 4년이 전부라는 점에서 건보공단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데 정형근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정 이사장이 국정원장이 됐더라면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급간 불균형으로 연간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4급이상 상위직급 인원이 정원에 비해 2144명이나 많으며 5급 이하 직원은 2243명이 적다고 밝혔다. 때문에 4급 이상에서는 약 995억원이 과다 발생하고 5급이하에서는 608억원이 적게 들어 평균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총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고 있다는 것. 이에 원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인건비 과다지출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며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원에 맞는 직원구성이 필요성을 전제로 "이미 4급이상 직급 인원이 과다해 인워적인 구조조정보다는 무리한 승급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직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유지하면서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공단이 자체 감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적발한 직원 55명 가운데 80%인 44명이 시정, 주의, 경고 등 가벼운 징계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 간의 자체감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이 적발된 직원 가운데 7명 정직, 1명 파면, 3명 해임 등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복지부 감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직원 56명 역시 당초 46명이 감봉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과 달리 대부분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정직 1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5명에 불과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직원 2명은 모두 경징계인 ‘견책’으로 수위가 낮아졌고 정직 1개월을 받았던 36명 중에서 단 3명만이 당초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유지, 나머지는 감봉 1개월(2명), 견책(31명) 등으로 유명무실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재심제도를 통해 당초보다 낮은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재심제도 등을 통해 징계수위를 조절하는 것을 개인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공단측에 보다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5년 동안의 자체 감사를 통해 55명에 밖에 적발되지 않던 개인정보 유출 직원들이 지난해 복지부의 특별감사 한번에 56명이나 적발됐다는 점은 자체감사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향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기관이 MRI, CT 등의 고가장비를 필요이상으로 구입해 과잉진료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들이 한 대에 10억원이 넘는 고가 의료장비를 꾸준히 도입하고 있다. 고가의료장비 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장비 도입 및 사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먼저, OECD 가입국과 고가장비 보유율을 비교해 보면 CT는 141.8%, MRI 105.6%, Mammo(유방촬영용장치) 374.9% 높게 보유하고 있다. 국민 100만명당 CT는 33.7대로 OECD평균(21.5대) 대비 156.5% 수준. 한국 인구 100만명당 MRI장비 보유대수는 13.6대로 OECD평균치(10.08대)의 25.9% 초과한 양이며, 총 보유대수는 OECD국가 중 미국·일본·이탈리아에 이어 4번째로 많은 657대이다. Mammo장비의 인구 100만명당 보유수는 OECD평균 19.37대보다 1.8배 많은 34.1대, 총 구비수(1646)는 프랑스(2525)에 이어 OECD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북유럽 복지국가 덴마크(57대)에 비해 29배, 의료보험 선진국 네덜란드(63대)에 비해 26배나 많은 수치이다. 결국, 이러한 과잉공급이 과잉진료로 이어져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CT장비의 진료비 청구건수는 2005년 230만건에 비해 무료 50.6%가 증가해 2007년 344만건을 기록했고, 진료비는 2005년 3100억원에서 2007년 5100억원으로 63.1%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MRI의 청구건수는 2005년 26만건에서 2007년 65만건으로 2.5배(148.7%)증가했고, 금액 역시 2005년 738억원에서 1890억원으로 2.5배(156%)가량 늘었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관의 고가장비 구매는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CT는 1990년 263대에서 2005년 1551대로 약 6배(589.7%)증가했고, 2008년 6월에는 1767대로 2005년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는 1990년 17대에서 2005년 584대로 약 34배 증가했고, Mammo는 2005년 1388대에서 2008년 2192대로 늘어났다. 손속미 의원은 "고가의료장비가 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예방을 가능하게 해 의료행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온 것은 사실이나, 낡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고품을 도입하거나 기기의 사용에 있어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고가장비의 적절한 보유와 사용,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쇼핑’ 관리가 허술해 다빈도 의료이용자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일호(한나라) 의원은 20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의료이용량 기준 방문 의료기관수 10곳 이상, 내원일수 70일 이상, 투약일수 451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다빈도 의료이용자로 등록 관리중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다빈도 의료이용자는 117만명으로, 매년 10만명씩 증가해왔다. 지난 2005년 85만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다빈도 의료이용 등록자가 늘면서 의료비 부담금도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 급여비 부담액은 지난 2005년 1조1089억원에서 2006년 9992억원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2007년 1조535억원, 2008년 1조1521억원으로 늘었다. 유 의원은 다빈도 의료이용자가 이 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인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관리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은 대상자는 지난 2005년 10.4%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4.6%까지 낮아졌다. 이중 3차까지 상담이 진행된 다빈도 의료이용자 수는 2005년 5.2%에서 올해 1.7%로 현격이 적었다. 양 의원은 “다빈도 의료이용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최근 4년간 4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의료행태 교정을 위한 상담 및 관리는 제자리걸음”이라면서, 획기적인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