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기된 진료비 확인 민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은 환불한 병원은 가톨릭성모병원, 가장 많은 환불건수를 기록한 병원은 연대 세브란스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RN 21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총 250건의 환불 민원 가운데 170건, 금액으로 6억9752억원이 환불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국 병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환불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지난 2006년 제기된 백혈병 환자에 대한 임의비급여 사태 등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모병원에 이어 진료비 환불금액에서 2위를 차지한 연대 세브란스병원으로 환불액은 6억3915만원에 이르렀으며 서울대병원 3억8372만원, 아주대병원 3억1684만원, 서울아산병원 2억9884억원, 가톨릭대 강남성모 1억8253만원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진료비 환불금액은 성모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했지만 실제 제기된 진료비 환불민원은 786건으로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국 병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아산병원이 전국 최고의 진료비 환불민원 신청에도 불구하고 환불금액이 크지 않은 것은 제기된 진료비 환불민원의 상당수인 473건이 결정 과정에서 자진 취하됐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에 이어서는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진료비 확인민원이 집중돼 708건의 환불민원 가운데 500건에 대한 환불이 결정되는 등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은 환불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진료비 확인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 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을 근절할 것을 심평원에 주문했다. 양 의원은 "진료비 확인민원에 대한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해 차질없는 업무가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지실사도 자주하는 등 보다 강력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약·도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송재성 원장은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질의에 대해 "실거래가 조사와 관련해 제약사 등 공급자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미비해 조사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송 원장은 "관련 법규가 개정돼 (제약 및 도매 등) 공급자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가 가능하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특히 송 원장은 의원, 약국 등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이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 주기를 더욱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요양기관은 실거래가 상환제에 맞춰 구입한 보험의약품의 구입단가,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을 매 분기별로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기가 너무 길어 정확한 자료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송 원장의 입장이다. 송 원장은 "실거래가 거래 시점이 아닌 분기별, 월별로 신고하면 아무래도 정확한 자료가 들어오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실거래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보건복지 관료 및 인사 4명이 줄사퇴하는 등 총체적인 인사실패가 빚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21일 이명박 정부 8개월 동안 사회복지분야 인사 실패로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퇴한 인사를 보면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김성이 복지부장관, 장종호 심평원장, 이봉화 복지부차관 등이 1년도 못채우고 중도 하차했다. 이유도 가지가지다. 박미석 수석은 논물표절, 투기 의혹으로 2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했고 김성이 장관도 4개월만에 전재희 장관으로 교체됐고 장종호 심평원장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체납 등이 이유로 50일만에 사퇴했다. 이봉화 차관도 쌀 직불금 문제가 불거지자 20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도덕성과 자질에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있는 인사를 자기 사람 심기식으로 사회복지인사에 임명했다"며 국민불신만 증폭된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최소한 사회복지인사는 '누구 주려고 마음먹고 형식적으로 공모하는 식이면 안된다'라는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남몰래식 인사임용으로 인해 국민을 위한 사회 복지 인사임명이 아닌 MB정부를 위한 사회복지 인사임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다양한 방식의 인사청문을 통해 흠결없고 자질이 우수한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양방)의사가 한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삽화를 게재, 발간한 건강보험공단의 ‘우리집 건강주치의’란 책자에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이 발간한 ‘우리집 건겅주치의’에 대해 집필진 구성 및 집필내용, 한의학 폄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2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서울시한의사회의 국민감사청구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책자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의사 및 한의학,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데다 한의학을 민간요법 또는 보완·대체의학으로 폄하해 소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책자 362페이지에는 ‘의사가 한약에 대해 절대로 먹어서는 안된다’는 표현의 삽화를 게재해 천연물 한약재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마치 모든 한약이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한약을 폄훼하고 있으며, 한양방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서울시한의사회는 비판했다. 이같은 집필내용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법적·제도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한의사 및 한의학을 부정하고, 양방의학만을 위주로 집필해 공정성을 상실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서울시한의사회는 지적했다. 또, 한의사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주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 해당기관에 올해 4월과 7월 두차례나 이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돼 감사원에 탄원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가 국민감사를 요청한 대상은 ▲책자의 발간 경위 ▲의료법상에도 엄연히 규정된 한의학을 마치 제도권외의 ‘민간요법’인양 소개하여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과 의료제도’Chapter의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란에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알 권리를 침해한 경위 등이다. 이와 함께 ▲집필진을 특정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전문의로 국한시킨 경위 ▲게재내용이 집필진이 자의적으로 집필한 내용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요구에 따라 집필된 내용인지 여부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된 경위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나 사주를 받은 정황의 사실 여부 등 모두 7가지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 공공기관인 공단이 한의사 및 한의학을 바라보는 수준을 정확하게 엿볼 수 있게 됐다”면서 “의료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의학을 민간요법으로 폄하시키는 몰상식한 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