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는 제약 및 도매업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송 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의원, 약국 등의 구입내역 보고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의약품 가격과 관련된 자료는 제약 및 도매업계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원장,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 관련 입장 재확인 28일 송 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의약품 거래내역은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 도매업체에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의원, 약국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는 실거래가 상환제에 맞춰 거래내역을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칙으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한 업계가 가격 등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송 원장은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면 요양기관을 통해 다시 이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질 것"이라며 "제약계의 공급내역 보고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송 원장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이러한 입장이 원칙적인 것으로 의원, 약국 등에 대한 구입내역 보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뜻도 동시에 표명했다. 이는 송 원장이 국감을 통해 밝힌 입장이 직접적으로 의원, 약국 등의 거래내역 보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장은 "현재 의원,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는 편의 상 진행되는 것"이라면서도 "국감에서의 답변 자체가 구입내역 보고를 하겠다거나 혹은 필요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지향점, 건강보험 재정 절감 아닌 적정진료" 특히 송 원장은 이 자리에서 심평원의 목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아닌 국민의 적정진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의 부차적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에 합리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심평원의 관심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맞춰져 있었다면 급여기준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송 원장은 "관료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전체를 장악한다"며 "심평원 직원들도 관료화에 빠지지 않았는 지를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심평원의 목표와 관심은 국민들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합리적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부적절 진료에 대해서는 더욱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조제를 한 약국이 10곳에 그쳐 예상보다 약국의 중복조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9월 의료급여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조제 약국 전산점검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9월 한달 간 같으날, 동일인이 동일성분의약품을 중복조제 현황을 보면 수급권자는 총 12명에 조제한 약국은 1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전 발행기관은 15곳이었고 중복 처방전 건수는 26건에 그쳤다. 심평원은 9월 한달 간 동일성분 중복조제 3만건에 대해 약국명세서(처방조제) 중 요양기호, 접수번호, 주민번호, 요양개시일, 보험등재약 기준 일반(성분)코드 9자리 중 ①~④(일련번호) 와 ⑦(투여경로)가 동일한 건에 대해 전산점검을 진행한 것. 심평원은 전산점검에 적발된 10개 약국에 대해서는 조제시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당초 일부 약사들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중복조제가 빈번하게 확인되는 약국을 찾기 위해 전산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심평원은 약국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중복조제가 발생할 경우 1차로 해당 약국에 주의를 통보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현지확심사, 3차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국감자료 분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인 안홍준·신상진·원희목·전혜숙 의원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의원은 안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 의원이 의사 전문성을 살려 직능 목소리를 강하게 낸 것에 비해, 비례대표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원희목·전혜숙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약사’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은 지난 10월6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네명의 의원이 배포하고 질의한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각 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토대로 집계했으며, 분석한 내용은 자료 내용과 미디어 노출 빈도 등이었다. 먼저, 의사 출신인 안홍준 의원과 신상진 의원은 자료의 수나 질적인 면에서 안 의원이 압도적인 승기를 잡았다. 안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총 65건의 질의자료를 배포한데 반해, 신 의원은 16건에 그쳤기 때문. 특히, 안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이나 응급의료체계의 부당성, 의료비 보장율, 복약지도료 낭비, 요양병원 부실경영 실태 등 의사 전문성을 한껏 살린 직능대표로서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신 의원은 주로 최근 이슈가 된 멜라민 파동에 대한 논의에 주력했으며, 건강보험과 전염병, 헌혈 관리 등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전문성과 관련한 자료는 소아과 항생제 처방 실태와 항생제 오남용, 갑상생암 환자 치료 무방비 등의 질의에 그쳤다. 대한약사회장 출신의 원희목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약사 색깔 빼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 21개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원 의원은 지정약국제 도입과 리베이트 양성화에 대한 질의를 한 것 외에는 아동복지와 국민연금, 흡연율, 멜라민 파동 등의 이슈에 주력했다. 다만,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지난 5년간 11만건 처방'과 '금기의약품 처방사유가 점(.) 또는 슬러쉬(/)‘ 등 의약품 안전 관리에 대한 자료는 2건에 그쳤다. 경상북도약사회장 출신의 전혜숙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총 14건의 자료를 배포했다. 14건 중 '병 키우는 대한민국-약물중복에 노인들이 위험하다'와 'MB정부 의료서비스선진화 방안은 의료민영화신호탄', 약물 사망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필요', '지방노인들 약물 부작용에 노출 심각', 3가지가 직능과 관련한 자료였다. 이 외에는 멜라민 관련한 자료와 건보료 체납, 불법 입원보증금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중매체 노출빈도, 전혜숙 의원 28회로 ‘최다’ 의원 네명이 이번 국감에서 일간지 등 대중매체에 노출된 빈도를 살펴보면 전혜숙 의원이 총 28회로 가장 많았고, 원희목 의원 26회, 안홍준 의원 12회, 신상진 의원 7회씩 기사에서 인용 혹은 단독 보도됐다. 전 의원은 ▲국민일보 4회, ▲서울경제, 세계일보 3회, ▲문화일보, 한국경제 2회 ▲서울신문, mbn, YTN 1회 ▲연합뉴스 9회 ▲뉴시스 1회씩 총 28회 보도됐고, 원 의원은 ▲문화일보 5회 ▲세계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YTN, 서울경제, mbn, 한겨레에서 각각 1회 ▲조선일보 4회 ▲중앙일보 3회 ▲연합뉴스 4회에 걸쳐 미디어에 노출됐다. 안 의원은 ▲연합뉴스 9회 ▲국민일보 4회 ▲부산일보 2회 ▲동아일보·YTN 1회씩 총 12회 노출됐고, 신 의원은 ▲연합뉴스 2회 ▲뉴시스·서울신문·국민일보·문화일보·YTN 각각 1회씩 총 7회 보도됐다. 국정감사 배포 자료 기준으로 보면 약사출신 의원들이 의사출신 의원들보다 ‘괜찮은’ 장사를 한 셈. 하지만, 안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보여준 활약은 다소 미진했다는 평가다. 특히, 약사출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기대를 모았던 원 의원과 전 의원의 활약은 다소 평범해 보이기까지 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실제로,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출신으로 비례대표가 된 것은 어느정도 직능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이번 국감에서 제기한 이슈들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약사보다 '국민'을 잡고 가는 것이 맞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약사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복지위 국감스타 의원으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초선·비례대표)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초선·비례대표), 민주당 백원우 의원(재선·경기 시흥갑)을 선정했다. 약사출신 국회의원 중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상희 의원이 유일하게 국감스타로 선정됐다. RN

요양기관의 과징금 분할납무 기간이 12개월로 명문화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정상태가 적자일 경우 적자 규모를 감안해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고시에는 분할납부 기간을 100% 이내에서 가산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과징금 분할 납무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다며 이에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도 개정할 필요가 있어 12개월 분할 납부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분할납부 결정기관을 복지부로, 의료급여법 과징금 징수권자는 시·도지사로 명문화했다.

정부가 초음파, 노인틀니, 충치치료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대해 보험료 인상 등 재원조달방안, 보험적용 시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틀니, 치석제거, 충치치료,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도 보험적용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적용 필요성이나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은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처럼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인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도 보험적용을 검토하고 비만의 경우 각종 합병증을 유발해 중증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 진료와 치료에 드는 약제, 수술 등에 대한 보험적용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방 의료기관에서 하는 물리요법도 보험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방안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오는 30일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