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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존립 위협요인 1순위는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은 심평원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인 가운데 1순위로 건강보험공단을 꼽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의 '심평원 World Best 전략기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들의 22.6%가 심평원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재정을 공단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심평원 직원 422명과 외부 전문가 54명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같은 날 심평원이 개최한 연구결과 발표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된 것이다. 심평원에 공단 분담금이 투입되는 것은 심평원이 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이전에 필요한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전체 예산에서 공단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를 기준으로 1700억원의 심평원 전체 예산에서 공단 분담금은 1602억원으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 직원들의 21.6%는 공단과의 역할경쟁 및 통합압력이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결과적으로 공단과의 관계가 심평원에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체 응답의 44.1%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유사기능 수행기관들과의 경쟁 및 새로운 기관의 출현 17.6% ▲포괄지불 방식 도입 시 심사기능 축소 14.7% ▲평가전문 민간조직 등 민간부문과의 경쟁 13.3% ▲민간보험 심사·평가 강화 10.3% 등이 심평원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심평원 직원들의 인식은 외부 전문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외부전문가들의 34.4%가 공단과의 역할 경쟁이나 통합압력을, 19.6%가 재정을 공단에 의존하는 상황을 심평원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은 재정적인 측면보다는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양 기관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불거질 수 있는 역할 중복 논란이 심평원에 더 큰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심포지엄의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공단과 심평원 간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양 기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제3의 대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관은 "공단과 심평원의 관계는 재정보다는 기능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단과 심평원 간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는 하겠지만 양 기관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제3의 대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2008-12-19 06:26:5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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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흉부외과 등 수가 대폭 인상 추진"복지부가 극심한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겪고 있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수가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18일 대한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에 강사로 나선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사무관은 "일반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대해 수가를 획기적으로 높여가자는 정책방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전공의들이 이들 과목에 지원을 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무관은 이들 과목의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를 수가인상 시행의 관건으로 내다봤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이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는 것이 이 사무관의 설명이다. 이 사무관은 "복지부의 정책방향은 결정됐지만 건정심에서 재정지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대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입자 대표들을 설득 중에 있다"고 말했다.2008-12-18 14:54:4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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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감기환자 3명중 2명에 소화제 처방의원급에서 감기, 피부염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소화기관용 약제를 함께 처방하는 비중이 여전히 6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의원급에서 전체 처방건 당 처방품목 수는 지난 2002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해 4.15품목까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급, 감기 등에 대형병원보다 1.2품목이나 더 처방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2008년도 2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소화기관용약을 처방하는 비율이 65.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성상기도감염에 소화기관용 약제를 처방하는 비중은 대체로 의료기관 규모가 작아질 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의원급을 제외하면 종합전문병원 51.1%,, 종합병원 60.4%, 병원 59.4% 등으로 분석됐다. 의원급에서는 급성상기도감염 외에도 기타 연조직 장애에 소화기관용 약제를 처방하는 비중이 84.9%에 이르렀으며 만성하기도 질환 62.8%, 피부염 및 습진 56.9%, 고혈압 25% 등의 처방률을 보였다. 이는 의원급의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처방약 품목 수에도 영향을 미쳐 종합전문병원은 호흡기계 질환에 평균 3.57품목을 처방하는 데 비해 의원급에서는 4.79품목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기 등의 상병에 소화기관용약제를 처방하는 경향이 이어지면서 소화기계 질환, 소화기관 악성신생물 등 소솨기관용약 처방이 필요한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도 의원급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5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의원급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인 61.6%와 비교해서는 4.5%가 감소했지만 종합전문 30.5%, 종합병원 47.2%의 처방률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처방건 당 약품목수는 감소세…4.15품목까지 줄어 다만 전체 요양기관 종별에서 의원급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등이 가장 높은 상황인 만큼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의 영향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급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지난 2002년 2분기 적정성 평가 당시 4.61품목이었지만 2004년 4.28품목으로 줄어든 이후 올 2분기에는 4.15품목까지 감소해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합전문병원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지난 2002년 2분기 3.35품목에서 올 2분기 3.3품목으로 줄어드는데 그쳤으며 종합병원과 병원 역시 같은 기간 4.04품목에서 3.87품목, 4.02품목에서 3.91품목으로 감소하는데 머물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원급의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4품목 이상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외래 소화기관용 약제 처방률 등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품목수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8-12-18 06:29:03박동준 -
공단, 권익위 시정권고 절반은 '수용 불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각종 시정권고 가운데 절반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총 1616건의 시정권고의 수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15건의 시정권고 가운데 7건의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단의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률이 46.6%에 이르면서 근로복지공단 40.6%(32건 중 13건 거부), 대한주택공사 19.5%(41건 중 8건 거부), SH공사 14%(50건 중 7건 거부) 등과 함께 시정권고 거부 상위기관으로 꼽혔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기관 및 사례를 정례적으로 공표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2008-12-17 20:50:3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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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006년 이어 성희롱 예방 우수기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여성부 주관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여성부가 전국 93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성희롱 예방 우수기관을 선정한 결과, 지난 2006년도 최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올해에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고 교육용CD 및 홍보용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교육에 활용하는 등 평소에도 성희롱 방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성희롱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국의 지사 및 지역본부 직원들에게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교육를 위해 3년 동안 426명의 전문 강사를 자체 양성, 성희롱 교육과 감시역할을 수행케 하는 등 타 기관과 차별되는 방침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한편 공단은 이번 수상의 부상으로 제공된 상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2008-12-17 20:31:44박동준 -
의료기관, 백내장·치핵수술 가장 많이했다지난해 환자들은 치핵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술비가 가장 비싼 수술은 '관상동맥우회수술'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2007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주요 수술통계를 발간했다. 수술환자 인원 순위를 보면 치핵수술(26만9580명), 백내장수술(22만8170명), 제왕절개수술(15만8883명), 일반 척추수술(10만6801명), 충수절제술 내시경적 충수절제술(10만2704명) 순으로 조사됐다. 환자 1인당 수술비 집계에서는 관상동맥우회수술이 1383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선천성심장기형수술(1230만원), 인공심박동기삽입술(1121만원), 뇌기저부수술(1068만원), 뇌종양수술(79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비 지출 규모에서는 일반척추수술(2795억원), 스텐스삽입술(2514억원), 백내장수술(247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주요 수술 통계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통계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2008-12-17 11:00: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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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적용오늘부터 외국인이 진료만을 목적으로 입국,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경우에만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취득이 가능하다.2008-12-17 10:38: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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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개량신약 700원…오리지널의 32%플라빅스 개량신약 7품목이 700원의 상한금액으로 내년 1월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광동제약 '프로빅스정'을 비롯한 플라빅스 개량신약 6품목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700원으로 결정하고 조만간 급여목록 등재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플라빅스 개량신약은 ▲광동제약 프로빅정 ▲이연제약 클로빅스정 ▲태평양제약 플라맥정 ▲한국콜마 클로핀정 ▲한림제약 로라클정 ▲한올제약 클로비드정 등이다. 올해 중순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가격결정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에서 제약사들은 개별적인 협상을 펼쳤지만 상한금액을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당 700원의 상한금액은 오리지널 '플라빅스'(2168원) 가격의 32.2%에 머무르는 수준이자 다른 개량신약인 종근당 '프리그렐' 923원, 한미 '피도글정' 900원과 비교해서도 20% 이상 낮은 가격이다.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 결정에는 동일한 베실산클로피도그렐 성분의 대웅제약 ' 빅스그렐'이 한 발 앞서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프로빅스정 등 6품목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빅스그렐정은 이들 품목의 약가협상 성사 전인 지난 달 말 700원에 공단과 상한금액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이에 빅스그렐과 이번에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플라빅스 개량신약 6품목은 모두 이 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1일자로 함께 급여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개별적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동일하게 700원으로 상한금액 합의를 이뤄냈다"며 "플라빅스 개량신약들은 이 달 복지부 건정심에 상정돼 급여등재가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2008-12-17 06:40:05박동준 -
공단, 건강검진 체험수기 모음집 발간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당선된 20편을 모아 체험수기집을 발간했다. 16일 공단은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랑합니다. 제 손을 잡으세요'라는 제목으로 건강검진 체험수기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작 20편으로 구성된 수기집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위암을 발견하고 항암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 중에 있다는 이야기와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통해 적은 부담으로 질병을 극복한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공단이 체험수기집을 공단 지사 민원실 및 복지부 등 유관기관,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단은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극복한 소중한 체험들을 매년 발굴해 체험수기집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의 소중함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08-12-16 11:20:0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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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제약업체 등을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미신고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긴 정부입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건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제약사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거짓자료를 제출해 약제·치료제료의 상한가나 판매가를 높이는 행위 ▲그 밖의 속임수나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퇴장방지약 사용 장려 인센티브 제도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보법 모법에 규정됐다. 아울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요건에 '거짓자료 제출'이 명시됐고 전자문서를 이용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도도 마련됐다.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한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2008-12-16 09:35: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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