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품목 무더기 약가인하 = 올해 정기 약가 재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1월1일부터 총 723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694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고시했고, 이번달에는 2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목록을 고시했다. 약가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을 보면 SK케미칼 '기넥신에프' 224원, 유유 '타나민정' 217원, 화이자 '뉴론틴캡슐100mg' 347원, 대웅제약 '에어탈정' 278원으로 각각 약가가 인하된다. 또한 신풍제약 '록스펜정' 188원, 근화제약 '암로맥스5mg' 264원, 동화약품공업 '아세크론정' 250원 CJ제일제당 '솔레톤정'은 223원으로 약가가 조정됐다. ◆B형간염약 급여 확대 = 내년 1월부터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 헵세라정)의 경우 제픽스 내성으로 인해 헵세라정으로 교체 투여시 병용투여는 3년간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 3개월에서 대폭 확대됐다. 다만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 3323원까지 급여가 인정되며 초고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clevudine 경구제(품명 : 레보비르캡슐)도 급여 대상 투약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실투약일수 1095일)으로 확대되며 투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323원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초과금액은 100/100으로 전환된다. entecavir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1mg, 시럽)도 투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323원까지 급여가 인정되며 초과금액은 100/100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가 자진인하와 함께 감염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323원의 기준가를 정했다고 말했다. ◆임부 금기약물 DUR 시행 = 내년 2월부터 아트로바스타틴 등 65개 성분에 대해 임부 투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아세클로페낙 등 255개 성분은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부에게 사용이 가능하다. 금기 성분을 임부에게 사용할 경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SW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처방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임부금기 DUR 시행으로 병용 연령금기에 이어 3번째 DUR 시행이다. ◆동일성분 중복처방 심사조정 = 지난 10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동일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금지된 가운데 본격적인 심사조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받은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중증질환자 대상 보장성 강화 = 내년부터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돼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춰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가 시작된다. 아울러 1월부터 중증 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된다. 중증 화상환자 중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안면화상환자는 흉터로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지만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성형수술을 건강보험 적용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학병원 외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 내년 하반기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10% 인상된다. 재정절감 방안으로 추진된 종합전문병원 경증 외래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60%로 10% 인상된다. 이를 통해 550억원을 절감한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봉쇄하기 위해 모니터링 업체가 선별 가동된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전국 시도지부별 모니터링 업소를 풀가동해 불법리베이트 영업을 원천봉쇄하는 방안으로 투명유통을 재천명했다. RN 또한 지난 26일 전국 28개 대형도매상들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적극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도매협회는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부터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리베이트관련 쌍벌적용 법령이 시행된 후 도매업계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향후 정부 사정기관의 유통조사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가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현안과제로 투명유통에 대한 문제를 전달하는 등 정부의 사정기관에서 특별히 예의주시하고 있어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치엽 회장은 "이미 도협은 수차례 걸쳐 불법리베이트 척결을 강조해 왔다"며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쌍벌적용 시행일에 앞서 12월 1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리베이트를 뿌리뽑겠다고 밝혀 왔지만 아직 유통가에는 설왕설래하고 있어 협회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회장은 "이미 도매업계에는 약국가의 협조를 통해 투명유통을 실천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이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협은 앞으로 제약을 포함한 공급자들의 시장경쟁에서 벌어지는 리베이트 문제를 확실히 근절시켜 약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준한 투명유통을 실천하는데 회무를 주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도협의 이번 정책 방향은 전국 12개 시도지부별 대책으로 이어져 전국의 유통가에서 투명유통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수원지역 대형도매업소의 부도는 백마진 지급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투명유통을 위한 도매유통업계의 타산지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의 질병군별진료(DRG) 제도에 대한 참여나 탈퇴가 현행보다 자유로워진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현재 매년 연단위로 이뤄지던 DRG의료기관의 지정이 요양기관의 지정희망일로부터 즉시 지정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현행 DRG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은 매해 1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실시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이 참여를 희망하는 일로부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DRG 참여가 자유로워지면서 제도에 참여하는 1년 동안은 임의탈퇴가 불가능했던 지정 취소 역시 내년부터는 요양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탈퇴가 이뤄지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현근)이 연말연시를 맞아 임직원들이 마련한 1억2000만원의 성금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8일 공단은 "전체 임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 약 1억2000여만원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양로원 등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전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매일경제 광고대상 TV부문 금상 수상 및 여성부 주관 성희롱 예방 우수기관 수상 등 각종 행사에서 부상으로 받은 성금으로 생필품을 구입해 어린이 시설 등 2곳에 기증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임직원들이 모아준 정성이 추운 겨울에 기댈 곳 없는 이웃들의 슬픔과 아픔을 반으로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들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중증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직원 14명에게 총 6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26일 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어려운 동료직원에게 희망과 용기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한 결과, 2868명이 6873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모금된 금액에서 공단은 노·사 대표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질병상태, 가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명의 직원에게 100만원부터 최고 700만원까지 4등급으로 차등해 총 620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공단은 향후에도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매년 직원돕기 운동을 전개해 직원들 간의 화합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업무 효율화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국민 6명에게 총 290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했다. 26일 공단은 "올해 총 2347건의 고객제안 가운데 6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해 최근 시상식을 갖고 금상 1명 100만원, 은상 2명 각 50만원, 동상 3명 각 30만원 등을 포상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상 수상자인 손정애씨는 가정 내 개별 발송되는 영유아 검진표를 통합해 우편발송 비용을 줄이는 제안으로 이사장표창과 상금 및 부상을 수상했다. 손 씨외에도 공단은 고객편의 위주의 홈페이지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제안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 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고객제안 제도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고객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코자 하고 있다"며 "고객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포상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