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현행 수가결정 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병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돈(고대 법대)가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이와함께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 안소영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박형욱 변호사,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 공개토론할 예정이다. 병협은 이와관련 “2000년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는 당사자간 ‘계약’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기관 육성발전에 대한 고려 없이 보험재정 수지 조절 측면에서 건보공단재정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2% 안팎 수준의 수가결정을 일방적으로 거듭해 왔다”고 정책 토론 배경을 밝혔다.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약품 유통물류센터를 방문, 물류시스템을 점검한 가운데 도매업계가 금융비용 양성화 등을 건의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송 원장은 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백제약품 분당 물류센터와 인천시 계양구 소재 (주)지오영을 돌아봤다. 이번 현장방문은 물류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도매업계의 입장과 환경을 이해함과 동시에 유통 물류산업과 행정의 조화를 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송 원장은 이날 유통의 투명성, 물류비용의 정도, IT의 효과, 외국과의 차이 등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표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인 제약·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현대적 물류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매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금융비용 양성화 ▲물류시스템 자동처리를 위한 의약품바코드 조기 정착 ▲선진물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투명화 등 도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송 원장의 이번 방문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과 강지선 팀장이 수행했다.

의사단체가 의료인에 대한 법적 규제를 상당부분 삭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시안을 마련한 가운데, 수가계약 결렬의 책임소재 공방이 뒤늦게 재연됐다. 이 가운데 수가계약과 약가결정 방식을 빗대 의료계 실정을 비관한 자조적 발언까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전철수 "약가협상 결렬 때도 약가 일방 통보하나" 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은 6일 ‘건강보험법 개정 배경 및 방향’을 주제로 의사협회가 마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시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거래 형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수가계약 체계에 불만을 표했다. 전 부회장은 이와관련 “공단이 다국적제약사와 약가 협상에 실패했다고 해서 제3자를 통해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빗댔다. 올 수가계약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계약 결렬에 대한 패널티로 의사협회의 수가를 깎은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 이어 전 부회장이 “현행 건강보험법은 보험자의 강제적 명령, 규제 등 억압적인 기제로 공급자를 과도하게 통제, 상호 존중화 조화를 훼손하고 있다”며 계약 방식, 의사결정 구조 등을 문제 삼자 계약 결렬의 책임소재 공방으로 논점이 옮겨갔다. 수가계약 결렬, "보험자 탓" vs "공급자 탓" 의협은 건강보험법 개정 시안에 현행 가입자, 공익, 공급자 대표 각 8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서 공익 대표 비율을 낮추고(▲가입자 6인 ▲공급자 12인 ▲공익 6인) 수가계약시 재정운영위원회 개입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김경삼 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이와관련 “현재 공익대표가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을 들어 견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공익 비율을 줄일 경우 표결처리 등에서 공급자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며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을 밝혔다. 보험급여실 정은희 부장도 “수가 협상 결렬의 주원인은 계약 당사자인 공급자가 요구하는 수가 수준”이라면서 “공급자는 개별 의료기관의 비능률이나 과잉투자까지 모두 보상하라는 입장이고, 보험자는 적정 진료에 의한 평균 수가만을 보상하다보니 시각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 규제완화 물타기…환자 비용 전가 '비판' 한편 의협은 건강보험법 개정시안을 통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책임 명문화 ▲요양급기준 계약제 도입(급여기준, 심사기준) ▲임의비급여 및 상계처리 규제 완화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규정 개선 ▲과다본인부담금 환수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부당이득 징수사유의 구체적 명시 및 불합리한 환수 보완책 마련 ▲부당한 보고, 검사 시행 방지책 마련 ▲의료기관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승계조항 삭제 ▲과징금 기준 완화(5배→2배)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폐지 ▲내부고발자 포상금 폐지 등도 제안했다. 이중 건강보험증 도용 발생시 부당진료를 받거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적정진료를 위한 임의비급여 구상권도 가입자에게 돌리는 등 환자의 부담을 초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의협은 이와관련 “불필요하고 강압적인 규제로 의료인은 비급여 진료로 내몰리고 환자 보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지만, 공단측 관계자는 “의료인의 책임을 대부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은 재고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약가 결정 일원화를 주장해 온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약가결정은 원칙적으로 공단 소관이라고 강조, 심평원과의 역할 중복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정 이사장은 6일 오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배경과 방향’ 주제 조찬 세미나 중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포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공단이 수가와 약가를 모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가-약가 결정 공단 주체, 심평원은 객체” 정 이사장은 “(약가 결정 과정에서) 심평원이 주체가 되고 공단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정체성 뿌리를 모르는 처사”라며 “심평원은 약가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참여한 기관일 뿐, 공단이 업무를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자인 공단이 보험료 징수와 집행을 담당, 국민을 대신해 집행하고 있는 만큼 약가결정도 보험수가와 마찬가지로 재정운영위원회 성격의 가입자 대표 기구를 만들어 이사회 보고,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정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수가계약 제도 개선 요구도 우회적으로 반론했다. 요양기관 계약제 '반대' 비급여 공개 '압박' 정 이사장은 “의료계 의견에 공감할 부분도 많다”면서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택한 이상 당연지정제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제도”라며 “이를 계약제로 전환하자는 것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 이룬 사회보험 제도를 포기하자는 뜻과 다름 없다”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또 “수가계약에서 공단 이사장의 권한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마운 말씀이지만, 공단의 주주는 국민, 가입자이고 공단은 가입자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사장은 경영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결정에 관여하고, 공단은 권한을 위임받아 협상하는 현행 구조를 지지했다. 한편 수가 계약 당사자간 형평성을 위해 현재 공단 이사장에게만 허용되는 심평원 자료 접근권을 의약단체 대표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료 접근성이 공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감한다"면서 “같은 논리로 의료계는 알지만 우리(공단)가 보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진료비 채권을 압류당한 요양기관이 공단 서버를 통해 변제 내역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채권양도(압류) 진료비 지급내역 서비스’를 신설, 5일 관련 단체에 공지하고 홍보를 당부했다. 요양기관이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에게 진료비를 압류 당하거나 진료비를 공단에 양도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제3채무자로 절차상 채권 변제에 관여하게 된다. 채권자가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압류 금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보류,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압류 해제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흐름이다. 건보공단은 관련 행정 효율화 및 요양기관 정보 제공차원에서 당초 제공하던 지급내역 서비스에 채권현황정보를 추가, 지난달 29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에따라 진료비 채권이 양도(압류)된 요양기관 중 지급(변제) 내역이 있는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항목, 지급일자, 지급처, 지급금액, 보류내역 등을 별도 민원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요양기관정보마당, 회원서비스, 요양기관채권현황정보를 열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