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가계약이 정상적인 계약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계약 거부권, 파업권 신설 등 극단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공히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지적, 다른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정부 및 보험자, 의료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설전을 예고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서는 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개선방안’을 담은 발제문을 통해 “요양기관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수가 조정률을 미리 고정시켜놓은 현행 수가계약은 사실상 복지부 장관의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수가 중심의 수가고시가 거듭 강행되고, 적정수가를 위한 연구, 정부와의 대화 등 다른 수단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의료파업 등 단체행동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도 “2000년부터 수가계약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계약이 성사된 적 없이 대부분 복지부 장관이 고시해 왔다”며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공단과 의료계의 계약 성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데도 최소한의 중재기구와 절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고시제 전락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같은 불만 속에서 의료계는 가입자의 과도한 개입을, 시민단체는 정부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노골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 8인·공급자 8인·공익 8인), 재정운영위원회 등 수가결정 중재기구 개편방안을 두고도 인식차를 드러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중재기구로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대표 중 정부 관련기관 소속자, 연구수행자, 가입자 대표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배제하고 정부와 전문가 위원을 중심으로 별도 조정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며 “협상 결렬시 물가 및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인상률 적용장치를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선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정부측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 때문에 가입자측도 건정심 구조에 불만을 갖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협상에 따라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공익대표로 대리인을 내세우고 건강보험공단은 협상 당사자로 가입자 대표에 포함시켜 정부 개입을 전면 배제하자는 주장. 이와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바꿔 위원수를 50인으로 확대하고, 수가계약과 급여확대를 격년제로 실시하자는 내용도 제안했다. 한편 수가계약제가 고시제로 전락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건강보험공단측의 반론도 제기됐다. 공단측 발표자로 참석하는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발제문에서 “수가계약은 일반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가조정률을 미리 판단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준비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각 유형에 맞는 적정수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행위의 표준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표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기관을 공급자와 공단이 합의해 선택하거나 개발해야 한다”며 “모델기관 운영상 발생하는 비용을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이를 기준으로 적정한 보상 수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최근 약국 카드 수수료에 대한 인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혜숙 의원이 수수료 인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계획이다. 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약값과 치료재료는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점을 의약 단체와 함께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전 의원이 직접 기조 강연을 맡고 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과 의협, 병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 5개 단체가 패널로 참여한다. 전 의원은 유통과정에서 마진이 발생되는 일반 소비재와 달리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고시가로 유통돼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30일씩 처방되는 만성질환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조제로보다 더 많이 나와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약국·병원과 카드사와의 계약이어서 정부와 국회의 개입이 어려운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하된 수수료만큼을 일반 예산 또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의료비 증가에 따른 국민의 반발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백마진 양성화 움직임과 약국·병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요구도 토론회에 참석한 각 단체를 통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혜숙 의원은 “보건의료 각 단체가 카드 수수료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계가 모두 힘을 합쳐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카드수수료율은 병원이 1.5~1.7%, 의원·약국이 2.5%~2.7% 수준이다.

추가 생산 사실이 확인된 39개 경구약이 저함량 두알 처방·조제 제한 목록에 새로 반영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갱신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품목(2월)’ 현황에 따르면 뉴로셉트정5mg·10mg(고려제약) 등 39품목이 추가 생산으로 목록에 진입하고, 셀타제정5mg(케이엠에스) 등 2품목은 빠졌다. 이번 신규 목록에는 올메텍정10mg·20mg·40mg(대웅제약), 코자르탄정50mg·100mg(동아제약), 부루펜정100·200mg·600mg(삼일제약) 등 주요 품목이 포함됐다. 또 유한양행 '로자살탄정50mg·100mg', 코오롱제약 ‘도네프정10mg·20mg’, 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정25mg·100mg·300mg'과 ‘크레스토정5mg·10mg·20mg’, 한국유씨비 ‘케프라정250gm·500mg·1000mg’, 한미약품 '오잘탄정50mg·100mg'도 반영됐다. 이외 저함량 약제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셀타제정5mg·10mg'(케이엠에스제약), 저·고함량 상한가격이 변경된 ‘미라펙스정0.5mg·1mg’(한국베링)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한편 2월 1일부터 심사적용 대상에서 빠진 ‘미라펙스정0.5mg·1mg’(한국베링) 외 신규 반영품목의 심사적용 시점은 4월 1일이다.

지난해 근무약사들의 신상신고율이 40% 수준에 머무르면서 신상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약사회 차원의 다양한 대책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약사회의 '신신상고 회원 현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인력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국 근무약사의 신상신고율은 39.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심평원 인력현황에서 약국 개설자를 제외한 근무약사는 총 7551명이었지만 약사회를 통해 신상신고가 이뤄진 근무약사는 3009명에 머물렀던 것이다. 특히 근무약사들의 신상신고 기피 현상은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중앙 및 지역 약사회의 고심에도 불구하고 매년 30~40%대에 머무르면서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 동안 심평원에 등록된 근무약사는 2004년 7238명에서 2005년 7383명, 2006년 7601명, 2007년 7369명, 지난해 7551명 등으로 증가한 상황이지만 신상신고 근무약사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신상신고 근무약사가 3009명으로 2007년에 비해 일시 상승했지만 연도별로는 2004년 3222명에서 2005년 3188명, 2006년 3007명에서 2007년에는 2778명 등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이에 반해 개설약사는 신상신고율이 매년 90% 이상을 기록하며 신상신고율이 극히 저조한 근무약사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04년 신상신고를 마친 개설약사는 1만8923명으로 심평원 등록 1만9838명과 비교해 95.3%의 신고율을 기록했으며 2006년 94.9%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1만9916명(심평원 등록 2만837명)으로 신고율이 95.5%로 회복됐다.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차 회의를 열고 대표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사무장국에는 복지부 안명수 위원장, 감사에는 진흥원 금종오 위원장, 정책위원에는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사회보험노조 유재길 수석지부장이 임명했다. 협의회는 또 조만간 복지부장관 면담을 추진키로 하고 건강보험,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별 현안문제 및 쟁점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공동사업으로 ▲경제위기 시대 의료안정망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 공공성 강화운동 ▲정부 구조조정 공동 대응 ▲ 국립의료원 법인화 대응 ▲ 4.7 보건의 날 공동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련된 기관의 노동조합 10개 조직 5만4711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