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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출장시 아이돌보미 불러주세요"앞으로는 야근이나 출장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아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까지 65개 시군구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아이돌보미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모두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5천원의 돌보미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4천원~1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군·구별로 신규 선정된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서 오늘부터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으며 아이돌보미 파견은 늦어도 4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소득 확인 증명서를 갖춰 거주 지역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1~2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날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2009-03-25 10:56:1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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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포라제·자니딥 등 대체조제 인센티브 추가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의약품이 3883품목으로, 1월 대비 106품목 늘어났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3월초 기준 인센티브 지급 대상 저가약은 3883품목(대조약 233품목 포함)으로 1월(3777품목, 대조약 155품목 포함)집계됐다. 같은 기간 생동인정 품목과 대조약이 순증한 데 따른 것. 생동인정품목으로 그린닥신정(환인제약) 등 78품목이, 대조약으로 악토퀸정(보령제약) 등 28품목이 각각 늘어났다. 주요 품목 현황을 보면 현대약품의 '설포라제캅셀', 유한양행 '밤벡정10mg', 영진약품공업 ''코티핀정4mg·8mg'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제일약품 '베라실정', 씨제이제일제당 '바난정', 한독약품 '플라빅스75mg'와 '무노발정', LG생명과학 '자니딥정' 등도 추가됐다. 동아제약 '니세틸정', 한화제약 '뮤테란캅셀', 한국오츠가 '마케란점안액2%' , 라믹탈정50mg·100mg' 등은 빠졌다. 한편 생동인정품목에 새로 반영된 122품목 가운데 16품목은 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2009-03-25 10:44:2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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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불법조제 조사받다 허위청구도 적발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전문약 조제 규정을 위반해 고발된 약사가 경찰 조사 결과 허위청구까지 덜미를 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최근 공주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L약사가 9800만원에 이르는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포착하고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초 L약사는 지역 보건소로부터 허위청구가 아닌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이 이뤄졌지만 경찰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청구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면서 수사를 확대, 허위청구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은 5일분에 한해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할 수 있지만 L약사는 10일분 등을 한꺼번에 조제한 후 이를 5일분으로 나눠 청구하다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L약사가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실제로 조제하지 않은 약제를 조제한 것처럼 속이거나 투약일수를 늘리는 등 전형적인 허위·부당청구 수법으로 3년 동안 9800만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까지 확인된 것이다. 다만 경찰은 L약사의 신원이 분명하고 허위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불구속 입건으로 수사를 종결지은 상태이다. 수사를 담당한 공주경찰서 관계자는 "(L씨는) 당초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청구 혐의도 포착됐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자료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청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가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일단 경찰 차원에서는 L씨가 약사이고 부당편취 금액이 환수됐다는 점에서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밝혔다.2009-03-25 10:13:5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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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알비스', 기등재 사용량 평가 직격탄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올해 첫 시행되면서 대웅제약 ‘ 알비스’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데일리팜이 최근 2년치 EDI 데이터 청구액 순위 상위 500개 품목을 비교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사노피 ‘엘록사틴’ 등 28개 품목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청구액 증가분만을 본 결과로 실제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품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4년 이전 등재품목은 많지 않았다. 해당 품목은 한국로슈의 ‘셀셉트캅셀250mg’, 한일약품 제품이 양도돼 이름이 변경된 ‘씨제이셀벡스캅셀’, 대웅제약의 ‘알비스정’ 등 3개에 불과했다. 품목별 청구액을 보면, ‘셀셉트캅셀’ 250mg의 경우 2007년 68억원에서 2008년 172억원으로 청구액이 153%나 순증했다. 또 ‘씨제이셀벡스캅셀’은 같은 기간 40억원에서 72억원으로 80%, ‘알비스’는 79억원에서 212억원으로 168%나 급증했다. 이중 ‘알비스’는 대웅제약이 최근 1~2년새 항궤양제 시장에 영업을 집중하면서 사실상 방치해오던 품목을 되살려낸 품목. 따라서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시장성공이 새 약가인하 제도에 그대로 노출되는 ‘행운 속에 악운’이 겹친 결과가 됐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제약업계 대상 설명회에서 2005년 이전 등재 의약품 중 작년대비 사용량이 60% 이상 급증한 품목의 약가를 최대 10%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2009-03-24 12:20: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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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이비인후과, 감기항생제 처방 최다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남·광주가 감기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별로는 이비인후과와 가정의학과가 가장 높고 내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 3/4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통해 의료기관별 항생제(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 처방률을 지역별, 진료과목별로 분석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기 항생제 처방률, 광주 64.3%·전남 62.2% 최고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항생제 처방률은 57.3%로 종합전문(37.9%), 종합병원(48.2%), 병원(48.7%)을 포함한 전체 평균 56.6%를 앞질렀다. 시도 지역별 항생제 처방률을 비교해 보면 광주가 64.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남(62.2%)과 경남(61.4%), 경북(59.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70%를 기록해 과다처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 감기 항생제 70% '심각'…일반·외과·내과 순 이어 가정의학과(58.9%)와 일반(58.1%), 외과(5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과(49.4%)와 소아청소년과(49.2%)도 50%에 근접했다. 한편 전국 의원들의 주사제 처방률도 지역별, 진료과별 변이가 심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주사제 평균 처방률은 22.8%를 기록한 가운데, 의원급의 처방률은 25.3%로 종합전문(3.4%), 종합병원(8.9%), 병원(21.6%)보다 앞섰다. 주사제 처방률 경남·전남 ‘빨간불’…외과 가장 높아 지역별로는 경남(35.9%), 전남(34.7%), 충남(33.2%), 경북(32.2%)의 처방률이 높은 편에 속했으며, 서울(19.6%%), 경기(21%), 인천(22.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진료과별로는 외과(43.8%)의 주사제 처방률이 가장 높고, 일반(37.2%), 가정의학과(30.1%), 내과(23.2%). 이비인후과(23.2%), 소아청소년과(5.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처방전에 동시 처방된 약 종류 수를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로 비교해 등급화한 평가 결과도 공개됐다. 의료기관별 처방건당 약품목수 A·B·C·D등급도 공개 처방건당 약품목수 항생제 처방률 등급 공개기관 2만6410곳 중 A등급은 6591곳, B등급은 6605곳, C등급은 6600곳, D등급은 6614곳으로 D등급이 가장 많았다. 이중 평가 대상 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한 의원급(2만3992곳)의 경우 A등급 5989곳 B등급 6000곳, C등급 5996곳, D등급 6007곳이 분포했다. 국민들이 흔히 경험하는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과 근골격과 질환의 처방전당 약품목수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원의 평균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호흡기계 질환 4.64개, 근골격계 질환 2.76개로 집계됐다.2009-03-24 12:00:47허현아 -
본인부담 상한액, 청구방법·명세서 등 개정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을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한다. 본인부담 상한제 산정금액 및 적용기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중에 있어 명세서 작성요령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고시를 보면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 200만원, 50∼80%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상위 20%에 해당하는 자는 4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2009-03-24 10:36:1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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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에티오피아에 보건의료 노하우 전수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에티오피아 보건의료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를 주제로 연수과정을 마련해 국내 보건의료 발전 노하우를 전수한다. 진흥원은 3월 19일부터 4우러 3일까지 16일 일정으로 연수과정을 마련, 23일 오전 10시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내 초청 연수의 일환으로 마련돼 에티오피아 보건의료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 등 15명이 참가한다. 지난해에 이어 실시되는 에티오피아 초청 연수과정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건강보험 정책 및 전염성 질환 관리, 영유아 영양 정책 등 다양한 학습 및 견학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법완 진흥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에게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 및 정착 사례를 적극적으로 전수·확보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3-24 10:03:56허현아 -
'리바로' 67억원, '크레스토' 57억 매출타격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따라 대상 고지혈증치료제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매출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피해는 중외제약 '리바로'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지혈증치료제 가격을 내달 15일, 내년 1월1일 2차에 걸쳐 균등인하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지혈증약 124개 품목은 최소 5%에서 최대 37.5%까지 평균 15.2% 인하된다. 데일리팜이 EDI 청구액 500위권에 랭크된 고지혈증치료제를 발췌해 해당품목의 인하율을 적용한 결과 2년간 한 품목당 작게는 7억원에서 많게는 67억원의 매출 손실이 추정된다. 작년 313억원이 청구된 중외제약의 '리바로2mg'은 21.4% 인하돼 년간 33.5억원씩 두차례 걸쳐 약 67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10mg'은 442억원 중 연간추정 손실 금액이 28.5억원씩 총 57억원에 달한다. 씨제이제일제당 '씨제이메바로친40mg' 손실액은 29.8억원, 메바로친20mg은 16억원으로, 합산할 경우 최종 추정손실은 45.8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들중 가장 높은 35.6% 인하율이 적용된 노바티스 '레스콜엑스엘서방정'의 추정손실은 36.4억원, 20.3% 인하율이 정해진 화이자 '카듀엣'은 29.2억원으로 30억 내외 손실이 추정된다. 이밖에 MSD '조코' 22억원, 종근당 '심바로드정20mg' 10.6억원의 순손실이 전망된다. 건일제약 '오마코연질캡슐'과 일동제약 '심바롤정'의 추정손실은 각각 7억원, 8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편에 속했다. 한편 심바스타틴 가상함량인 30mg을 비교함량으로 정해 논란이 된 화이자 '리피토'는 일단 가격을 인하한 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원안대로라면 '리피토10mg'은 인하율 7.5%를 적용하면 최종 53억원의 순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리피토20mg' 15억원과 '리피토40mg' 3.6억원을 합산할 경우 71억원에 달한다. 여기다 제도개선소위원회가 '리피토'의 가격조정 방식을 재검증한다는 방침이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인하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09-03-24 07:30:17이현주 -
건보공단, 일자리 나누기 기금 5억원 조성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임금 반납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기금 5억원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공단은 23일 공단 강당에서 청년실업 해소와 경기침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 기금 조성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금 5억원은 2급 이상 임직원 644명이 3월 급여 기본급 22.12%를 자진 반납한 금액이며, 향후 기금 조성 6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의 참여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약 15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예정”이라며 “자체 예싼 절감을 통해 이미 배치되거나 배치 예정인 인턴 사원 341명을 합하면 상반기 채용 이원이 490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 반납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인터채용 등 고용을 창출하고 명예퇴직제도를 활용, 150명 안팎 인원을 신규 채용으로 충원할 예정”이라며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외부의 구조조정 요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2009-03-23 19:15:08허현아 -
"공단 처방자료 활용해 결핵환자 관리해야"건강보험공단의 의약품 처방 자료를 활용해 결핵환자 발병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의대 박재석 교수는 최영희 의원이 주관한 'OECD 최고 결핵 발병 및 사망국, 그 오명에서 벗어나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문에 따르면 법적으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고율이 높지 않다.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결핵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명단을 건보공단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환자나 의사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된다면,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은 결핵환자가 전염시켜 억울하게 결핵에 걸리는 수만명의 인권은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2009-03-23 14:16:5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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