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 차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에 실패한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이 수정을 거쳐 다시 상정돼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예정이다. 의료계의 목소리도 다시 거세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급여기준개선T/F를 통해 일부 요양급여기준이 개선됐고 법안이 일부 수정된 만큼, 지난 전체회의에서 반대했던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등과 기존 찬성 입장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손을 들어줄 전망이다. 원외처방 환수법, 신상진·윤석용 의원 여전히 반대 2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개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서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12월 복지위 전체회의에 한 차례 상정됐으나 법안소위로 주저앉았다. 당시 법안 통과를 반대했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법안소위를 다시 통과하며 수정된 부분은 있지만 본질적인 진료권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전체회의에서) 잘못된 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석용 의원도 진료권을 문제삼아 다시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해치면 진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윤 의원은 "의사들 도둑놈 만드는 법안"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원외처방 환수법을 규정한 바 있다. 또한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나는 의사협회 편"이라고 법안 반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점도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애주 "법안 개선 인정"…민주당, 대체적 찬성 반면 지난해 전체회의에서 반대했었지만, 그동안 일정 부분 급여기준 개선이 이뤄졌고 법안도 일부 수정돼 이번에는 통과에 손을 들어주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거치며 신설된 39조4항은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도 환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급여기준개선T/F 결과와 법안소위 결과, 절충을 통해 개선한 측면이 있다"고 말해 반대하지 않을 뜻을 나타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지역 행사를 이유로 이번 법안소위에 불참함으로써 법안 통과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줬다는 평을 듣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전체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 등 민주당 측은 법안 통과에 지속적으로 찬성했다. 다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과잉 원외처방이 의사에게 부당이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만큼 전체회의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환수법 반대, 치료재료 얻기 위한 포석"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국회에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에 올인하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최근 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병협 측은 법안에 대해 수용할 자세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대신 치료재료에 대해 보장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환수법에 대한 반대 구호가 넘쳐 나는 것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의협의 경우, 아직 새 집행부가 꾸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우선 4월 임시국회를 넘기고 보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4대 보험 징수통합을 내용으로 한 또 다른 건강보험법 개정안 때문에 원외처방 환수법이 늦춰질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다. 법안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는 같은 법안의 개정안들을 같은 날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쟁점법안인 징수통합법에 원외처방 환수법까지 말려드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야당의 시나리오라는 설명이다.

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김진현 교수)는 국내 약가관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오는 29일 오전 10시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약가개선부 윤형종 부장이 ‘약가협상과 가격·수량 연동제’,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박사가 ‘리스크-쉐어링’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하나제약 ‘ 유리손정150mg’이 탈크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됨에 따라 급여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식약청이 하나제약의 이의신청 검토 결과 ‘유리손정150mg’4월 3일 이전 제조분에 대한 ‘제품출하·판매중단 명령 대상변경 및 회수명령’을 취소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탈크 관련 판금 및 회수 대상 1104개 품목 중 보험급여가 중지된 의약품은 총 634개 품목이다.

노바티스, 10% 인하율 수용서 '제로'로 선회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 조정논의가 23일 개시됐다. 이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제시된 약가 인하폭은 0%에서 최대 56%로 입장에 따라 최대 56배까지 차이가 난다. 앞으로 진행될 조정회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23일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약가협상 종료일인 지난 6일까지만 해도 10%까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는 12월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줄어든 데 따른 차액분 5%, GIST 급여확대에 따른 사용량 증가 3%, ‘스프라이셀’과의 비용분석에 따른 차액 2%를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글리벡’은 현 상황에서 약가를 인하할 요인이 없다면서 10% 수용의사를 철회했다. 환자본인부담금 지원부분을 약가인하와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급여확대에 따른 사용량 증가는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논리다. 또 ‘스프라이셀’과 ‘글리벡’의 가격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하요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최대 51.5%-시민단체 56% 인하 주장 건강보험공단은 협상과정에서 아예 인하율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의 셈법대로라면 ‘스프라이셀’과 비교시 24%, 400mg 고용량 도입시 37.5%, 미국 FSS 가격비교시 5.2%, 대만약가 7.6%, 영국약가 8%, 한-EFTA에 따른 관세철폐(2011년까지 단계) 8%, 본인부담금 지원 10% 등을 감안할 경우 인하율은 38.5%~51.5%에 달한다. 따라서 노바티스가 제시한 10%는 사실상 가격을 인하할, 다시 말해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정신청을 낸 시민단체도 이날 수정안을 내놨다. 조정신청서에는 원가기준 96.7%, 대만 조정평균가 기준 4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대만 조정평균가 기준 40%를 기준으로, 관세인하율 8%, 12월 본인부담금 축소 5%, 사용량 확대 3%(NET) 등 16%를 추가해 56%를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는 이중 관세인하율 적용 주장에 대해 “한-EFTA에 따른 관세율은 유럽국가에서 수입되는 다른 의약품 전체에 해당된다”면서 “조정논의에서 글리벡에만 적용될 이유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바티스는 10%에서 0%로, 건강보험공단은 그대로 30~50%대, 시민단체는 40%에서 56%로 각각 인하율을 제 입맛에 맞게 재조정한 셈이다. 조정위, 400mg FSS가격주문···고용량 연계 시사 한편 조정위는 이날 ‘글리벡’ 400mg의 미국 FSS 가격을 조사해 제출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주문했다. 이는 조정위가 400mg 고용량과 이번 100mg 약가조정을 연계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정위는 또한 노바티스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노바티스에게는 다른 나라에서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화이자의 과민성방광치료제 '토비애즈'가 급여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얀센의 연조직육종치료제 '욘델리스'와 글로벌데이먼파마의 선천성 유전질환치료제 ‘암모뉼주’ 등 희귀병치료제들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이날 안건 상정된 신약 3건 중 1건을 심의한 결과 '토비애즈4·8mg'은 급여로, '욘델리스0.25mg·1.0mg'은 비급여로 심의했다. 화이자는 이미 과민성방광치료제 '디트루시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토비애즈'의 급여 판정은 비뇨기계 약물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상정된 신약 중 유일하게 급여평가 관문을 통과한 '토비애즈'는 10일 이내 복지부 보고절차를 거친 뒤 약가협상 일정을 잡게 된다. 협상 명령에 따른 협상 개시 시점은 대략 5월 중순 경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