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보공단 직원의 수십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나선다. 공단과 함께 특별합동감사를 시작했다.복지부는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오늘(25일)부터 오는 10월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복지부는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건보공단은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넘어가 체류 중인 상황을 지난 23일 포착하고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 직원은 6개월 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급여 퇴출 결정으로 2년 전부터 정부와 업체 간 약가소송·분쟁을 겪어온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오다이즈드오일, 12.8g/10mL)의 약가가 오는 25일부터 떨어진다.법원이 업체 측이 제기한 소송과 집행정지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원래 정부가 결정했던 인하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제6-1 행정부는 게르베코리아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19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후 업체 측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집행정지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 결정했던 대로 약가를 25일자로 인하한다고 밝혔다.앞서 2020년 7월 복지부는 리피오돌의 제네릭인 동국제약 패티오돌 등재와 함께 리피오돌의 약가인하를 직권조정으로 인하하기로 했었다.정부 보험약가 산식에 따르면 제네릭이 등재돼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정부 직권조정으로 내릴 수 있다.이에 게르베코리아는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에 이르렀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내렸던 리피오돌의 가격인하 집행정지를 연장 결정해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후 사건이 제6-1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법원이 이번에 기각시킨 것이다.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약제 급여범위도 확대됐다. 지난 7월 6일자로 림프조영과 침샘조영,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hemoembolization)까지 급여되면서 보장이 커졌다. 다만 이번 인하될 약가는 이와 무관하게 2020년 7월 당초 인하가격인 앰플당 13만3000원으로 적용된다.

한때 블록버스터 정장제로 인기를 끌었으나 국내 시장을 철수한 스멕타(왼쪽)와 공급중단으로 반사이익을 거둔 포타겔(오른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아 정장제로 인기를 끌었던 스멕타의 국내 공급이 끊겨 반사이익을 얻은 제품이 사용량이 늘어 약가인하 대상이 됐다.뒤늦게 청구액이 반영돼 사용량-약가 연동제 막차를 탄 것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 포타겔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은 3g/20mL가 한 포당 260원에서 246원으로, 75g/500mL는 1m당 13원에서 12원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각각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에 의해 5.4%, 7.7% 인하된 것이다.포타겔은 뒤늦게 청구액이 반영되면서 협상 막차를 탄 경우다. 원래 공단은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은 174개 품목 중 172개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다 유형)을 완료해 지난 9월 1일자로 상한금액을 일괄 인하했다. 협상이 결렬된 품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직듀오서방정 2개 품목이었다. 애초 포타겔은 협상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연 청구된 급여비용이 반영되면서 포타겔 2품목과 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초산고세렐린) 2품목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인하됐다"고 설명했다.포타겔이 주목을 끄는 건 스멕타 공급중단으로 가장 반사이익을 크게 얻은 제품이기 때문이다. 입센이 개발한 스멕타는 국내에서는 대웅제약이 지난 1996년 허가 받아 시장에 판매했다.특히 이 약품은 아이들이 먹기 편한 현탁액 제형으로 24개월 이상 설사 질환에 복용이 가능해 소아 정장제로 큰 인기를 끌었다. 2019년에는 연간 100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기도 했다.하지만 지난 2020년 11월 공급이 중단됐고, 작년 11월에는 허가도 취하됐다. 대신 대웅제약은 스멕타 제네릭인 스타빅을 허가 받아 작년부터 판매를 하고 있다.스멕타 공급중단에 기존 동일성분 품목 가운데 대원 포타겔의 실적이 급상승했다.현재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는 삼아제약 다이톱, 일약약품 슈멕톤, 대원제약 포타겔, 대웅제약 스타빅이 급여 적용되고 있다.2020년 대비 2021년 원외처방액(출처: 유비스트)을 비교해보면, 다이톱은 2021년 2억5102만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실적이 29% 하락했다. 스타빅은 2021년부터 판매했기 때문에 2020년 처방액은 없다.슈멕톤은 2021년 4억7365만원으로 전년 대비 14.5% 올랐으나, 포타겔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포타겔의 경우 2021년 59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4.7% 증가한 것이다.사용량-약가 연동제 '다' 유형 협상의 경우 2021년도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0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유비스트 기준으로도 포타겔은 협상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이번에 포타겔이 약가 인하되면서 동일제제 가운데 최저가 제품으로 추락할 전망이다.한편 10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제품은 '나' 유형이 적용된 다케다의 애드세트리스주, 바이엘의 아일리아주사도 포함돼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 체류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6개월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4월부터 횡령액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기 시작했고, 이번달에만 4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날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 직원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되었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저녁 추가로 밝혔다.피의자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최씨 계좌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이, 이달 16일에는 3억원, 21일에는 42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했고, 최대한의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공단은 "건강보험 채권관리 담당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횡령 사실이 확인된 직원은 지난주 휴가를 쓰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횡령액 추징에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원제약 포타겔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20mL와 500mL함량 제품의 보험가격이 내달부터 각각 5~7%대씩 떨어진다.사용량-약가연동 대상으로 최근까지 건보공단과 인하율 협상을 벌인 제품으로, 한국다케다제약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는 6%,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데포주사는 함량 별로 2%대 인하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약제의 청구액 증가에 따라 유형 별로 분류해 제약업체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이번에 인하되는 대상 유형은 '나'와 '다'로, 나 유형은 가 유형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됐거나 가 유형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혹은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한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다 유형은 청구액 비율이나 금액이 증가한 약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최대 낙폭 10% 범위 안에서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이번에 협상이 타결돼 인하되는 품목은 총 6개다. 품목을 살펴보면 대원제약 포타겔현탁액 20mL와 500mL는 각각 5.4%, 7.7% 인하되며 한국다케다제약 애드세트리스주는 6%,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졸라덱스데포주사(초산고세렐린) 11.34mg은 2.6%, 3.78mg은 2.7%씩 떨어진다. 바이엘코리아 아일리아주사(애플리버셉트)는 1.9% 인하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46억원을 횡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휴가를 쓰고 해외로 나간 것으로 공단 내부에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횡령액을 추징하는데도 난항이 예상된다.앞서 건보공단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담당 직원의 약 46억원(추정)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고, 신속히 계좌 동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해당 직원은 공단 재정관리실 직원으로, 의료기관 등에 지급이 보류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개인계좌로 착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횡령은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해당 직원은 지난주 휴가를 내고,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변 직원들에게 독일로 간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공단 측은 언론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상황이 파악되는대로 조만간 추가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C형 간염 치료 신약 보세비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복실라프레비르)과 엡클루사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에 대한 약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두 약은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한 바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홈페이지의 신약 약가협상 대상을 업데이트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엡클루사는 지난 2월, 보세비는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신약이다. 길리어드는 한때 '소발디'로 C형간염 치료제 시장을 석권했으나, 지금은 애브비의 '마비렛정'에 밀려 2위권으로 처진 상황.이를 만회하기 위해 길리어드가 내놓은 신약이 엡클루사와 보세비다. 엡클루사는 마비렛처럼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1~6형에 모두 적용하는 약제라 길리어드 입장에서는 애브비에 설욕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여기에 성분 하나가 더 추가된 보세비까지 내놓아 확실한 선두로 치고 올라가겠다는 계산이다.작년 마비렛은 아이큐비아 기준 466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반면 길리어드 소발디는 2억원, 하보니가 117억원에 그쳤다. C형간염치료제는 권장 치료기간 내 복용하면 완치율이 높아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실적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규 환자를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현재는 마비렛이 모든 유전자형에 치료가 가능해 신규 환자 유입이 가장 많이 되고 있다.마비렛의 상한금액은 정당 6만5014원인데 반해 소발디는 12만6186원, 하보니는 13만11원으로 약 2배 가량 차이 난다. 다만, 마비렛은 1일 3정을 먹는 반면, 소발디와 하보니는 1일 1정을 먹기 때문에 복약 패턴, 복약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근소한 차이지만 마비렛이 더 비싸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 7월 약평위는 두 약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현재 심평원 급여 적정성 단계를 넘어 공단 약가협상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길리어드는 약평위의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했단 해석이 가능하다.약평위가 내놓은 평가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체약제로 마비렛을 제시했다면 엡클루사와 보세비가 예상보다 낮은 금액에 등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의료, 부동산, 연금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일단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될 예정인데 민감 정보 유출 문제도 동시에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먼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부동산·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 양질의 중요 데이터 11월부터 개방한다.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골라내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자체 개방 계획을 수립한 이후 내년 1분기에는 기관별 원천 데이터도 개방하기로 했다.먼저 심평원은 MRI, CT 등 의료영상 데이터를 건보공단은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정부 개방 데이터 및 기대효과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5만5000건을 민간에 무료로 나누기로 했다.우선 의료·바이오·통신 등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만1000건을 제공하게 되는데, 해당 기술 이전이 완료되면 1조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다만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에 따라 의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날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분리하거나 비식별화 방식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심평원, 건보 등 관련 기관과 데이터 개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임형철 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은 "민간 보험사와 건보공단이 논의하는 사안과 이번 데이터 개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이 낸 요금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십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담당 직원의 약 46억원(추정)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공단은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공단 관계자는 "신속히 계좌 동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황이 파악되는대로 언론을 상대로 추가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