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법완 보건산업진흥원장이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보통'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효성 산재의료원 이사장(의사)은 '미흡' 판정을 받아 해임 건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성 심사평가원장은 기관장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기관장, 기관별 평가 등급을 공개했다. 정형근 이사장과 김법완 원장은 60이상~70미만으로 '보통'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효성 산재의료원 이사장은 50미만의 평가를 받아 해임건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 기관은 한국산재의료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4곳이다. 이어 준정부 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등 17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92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무려 22.8%에 달하는 기관장이 경고 또는 해임 건의를 당해 향후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 압박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 평가에서는 공단, 심평원 모두 'A등급'을 받았고 진흥원은 'C등급'을 받았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책임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해임 건의 등 인사조치와 연계토록 했고 기관 평가는 지나친 순위 경쟁을 막기 위해 기관별 순위 평가가 아닌 등급평가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의 필수약제 보험약가 인상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환율폭등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공급거부 카드 등으로 ‘버티면 된다’는 식의 자신감이 표현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데일리팜이 파악한 약가인상 조정신청 품목은 9개 제약사 29개 품목으로 모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다. 새한산업의 ‘테크네디티피에이키트주사’ 등 16개 품목, 상정인너내셔널의 ‘테세오스주’ 등 2품목, 부경사의 ‘뉴롤라이트’ 등 2품목, 싱코르코리아의 ‘싱코르과테크네튬산나트륨’ 등 3품목, 삼영유니텍 ‘유니텍과테크네튬산나트륨’, 글로벌데이몬파마의 ‘뷔페닐정’ 등 2품목, 한국백신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 녹십자 ‘하이퍼테트주’, SK케미칼 ‘테타불린주’ 등이 그것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약사들의 잇따른 약가인상 요구는 당사자에게는 절실할 수 있겠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신약 약가협상이 아니라 조정신청 약가협상을 하느라 건보공단이 나가 떨어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푸제온, 뮤코다당증치료제, 노보세븐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제기된 조정신청 품목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런 민원이 향후 폭증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약제급여조정위의 글리벡 약가 직권결정은 제약사들의 약가인상 요구를 확대시키는 데 사실상 자신감을 제공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필수약제 공급문제를 주머니 속 사탕처럼 꺼내드는 제약사에 대해 정부차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급평위나 건보공단에 미룰 게 아니라 복지부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에서 보험약가를 이유로 공급거부 카드를 꺼내든 사례로 한국로슈의 에이즈약 ‘푸제온’, 삼오제약의 뮤코다당증치료제 ‘엘라프라제’, ‘나글라자임’, ‘마이오자임’, 노보노디스크의 혈우병약 ‘노보세븐’ 등을 거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한국의 가격수준이 추후 다른 나라에서의 가격협상에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약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외관상 높은 가격을 설정하되 보험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며 희귀필수약제에 대한 ‘ 리펀딩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 또는 시행되는 제도는 무엇보다도 리베이트 적발시 최대 20%를 인하하는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 고시이다. 이 밖에도 약국에서의 석면 탈크 반품이 종료되고,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제 방안도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 18일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의약 관련 변경 제도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 등 5개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적발, 20% 직권인하 고시 '8월부터'=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의견조회를 거쳐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고시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최초 적발되면 최대 20%까지 약값이 인하되는 내용의 이 고시는 1년 내 연속 적발되면 최대 30%의 인하율로 최대 44%까지 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연 2회 실시되는 리베이트 정기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 정기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종합전문병원 본인부담 10% 인상 '7월부터'= 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이 7월부터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해마다 올라 가파르게 상승하는 외래진료비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래처방이 감소한다는 문전약국의 우려도 있지만,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인상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외래진료비 지출구조 개선을 통하여 확보되는 건강보험재정은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에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석면탈크약 환불·교환 종료 '7월부터'= 탈 많았던 석면 탈크 의약품의 교환 및 환불이 7월부터 종료된다. 환자가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약국에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줄 의무를 벗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환자들에게 홍보가 충분했고, 6월 한 달간 추가 기간을 더 줌으로써 교환과 환불이 대체로 마무리됐다는 인식에서다. 7월부터는 해당 품목에 대한 교환 요구가 있을 경우 약국은 불용약으로 간주해 수거하면 된다. ◆의료쇼핑 환자, 약제비 환수 '7월부터'=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받는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약제비 환수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은 지난 2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치고 현재 법제처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 복지부는 통보와 계도가 우선이라며 의료쇼핑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일 뿐, 환수액 자체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흉부외과 등 수가 100% 인상 '7월부터'= 흉부외과 201개 의료행위와 외과 322개 의료행위의 수가가 7월부터 각각 100%와 30%씩 인상된다. 수가인상을 통해 흉부외가 연간 486억원, 외과 43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추가 투입되고,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 5.1%, 외과 4.8%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전폭적 지지'를 나타냈으며 향후 다른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수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