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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급여타당성 자료제출…3월 10일까지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1880개 품목에 대한 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심평원이 제약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평가작업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1일 복지부가 공고한 일반약 502개 성분코드, 1880개 품목 자료를 제약사로부터 제출받아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급여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선 제약사는 오는 3월 10일까지 자사 품목의 급여 타당성 자료와 의견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3월 2일부터 인터넷 행정처리 시스템을 구축, 서면으로 제출받던 평가자료를 인터넷으로도 취합할 예정이다. 또 제약사들의 원활한 의견제출을 위해 제약협회를 통한 공식 안내도 요청했다. 심평원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제약사의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자료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범용 공인인증서 미발급 제약사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2010-01-11 15:37:51

허현아
"단일성분 일반약 1880품목 비급여 전환"

복지부가 172개 제약사의 단일 성분 일반의약품 1880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의약품 보험급여타당성 평가 계획'을 11일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이번 일반약 비급여전환 대상은 총 172개 제약사 1880품목이다. ▲우루사 ▲타이레놀 ▲아스피린 ▲겔포스 ▲기넥신 ▲타나민 ▲케토톱 ▲케펜텍 ▲부루펜 ▲둘코락스 ▲메디락 등의 주요 품목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1880품목을 모두 비급여 전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용효과적인 일반약과, 고가약으로 전환될 우려가 큰 것은 제외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루사·타이레놀·아스피린 등 대형 품목 포함 대웅제약 '우루사정'은 300mg을 제외한 100/200/250mg의 3개 품목과 '이지엔6'와 '스멕타현탁액' 등도 비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정' 등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도 급여목록에서 삭제가 검토된다. 얀센은 '타이레놀정160mg'과 '타이레놀이알서방정' 325/650mg 및 '어린이 타이레놀' 2개등 총 5개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아스피린 제제도 비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바이엘 '바이엘아스피린정100mg'과 보령제약 '아스트릭스캡슐' 등 아스피린 성분 20개 품목이 급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2009년 약 2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보령제약의 '겔포스'와 유한양행 ' 알마겔'도 비급여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2008년 5월 사실상 비급여가 됐던 은행엽엑스제에 대해서도 급여 제외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기넥신'과 '타나민' 등 52개 품목이 급여 삭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SK케미칼 '기넥신'과 유유제약 '타나민' 등은 2009년 12월부터 어지러움증에 추가 급여된 바 있지만 이번 비급여 계획에 포함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태평양제약 '케토톱'과 제일약품 '케펜텍' 등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제, 경구제 등이 비급여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태평양제약은 '케토톱겔', '케토톱플라스타', '케토톱엘플라스타'의 3품목이고 제일약품은 '케펜텍플라스타', '케펜텍-엘플라스타'의 2품목이다. 이 밖에 동화약품 ' 후시딘'과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 삼일제약 '부루펜정'과 '부루펜시럽', 베링거인겔하임 '둘코락스좌약', 삼진제약 '소아용게보린', 한미약품 '맥시부펜', '메디락', '뮤코라제', '케어가글' 등도 이번 비급여 전환 공고에 이름을 올렸다. 최다 비급여 전환 '신일제약'…총 172개사 대상 이번 비급여 전환 계획에서 가장 많은 대상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신일제약으로 나타났다. 신일제약은 '신일이부프로펜정' 등 40개 품목이 급여에서 삭제된다. 다음으로 태극제약이 38품목으로 뒤를 이었고, 한미약품과 대우제약 및 한국웨일즈제약이 37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30개 이상 품목이 비급여 전환되는 제약사는 동광제약, 보람제약, 영풍제약(31개), 일동제약, 대화제약(30개) 등이다. 또한 20개 이상 품목으로는 동화약품, 신풍제약, 조아제약(27개), 스카이뉴팜, 크라운제약(26개), 동구제약, 삼아제약, 진양제약(24개), 영일제약, 우리들생과, 한국파마, 파비스바이오(22개), 대웅제약, 서울제약, 제이알피, 청계제약(21개), 한국프라임제약(20개) 등으로, 이번 평가계획 공고 대상에 포함된 제약사는 총 172개사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2006년 12월부터 진행중인 선별등재 제도의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며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의약품을 급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약이 비급여가 돼 불편을 느끼는 환자가 있을 수 있지만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2010-01-11 06:59:21

박철민
장기요양 환자, "질병별 재활운동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장기요양 환자들을 위한 자가운동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공단은 수급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가재활운동 책자 6종을 제작,공단 운영센터를 통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했다. 장기요양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6개 질병은 뇌졸중, 파킨슨병,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퇴행성관절염, 요통 등이다. 공단은 이에따라 질병별 운동 동작을 담은 그림을 첨부,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고 따라하기 쉬운 내용으로 책자를 구성하였다. 질병의 선정 및 재활운동 관련 세부내용은 건보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김형섭)의 자문을 받아 구성했다. 공단은 “수급자들이 책자 내용을 활용해 자발적인 재활운동을 지속할 경우 신체 기능상태를 유지하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0-01-10 23:50:14

허현아
한의협, 13일부터 한방건강보험 설명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오는 13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권역별로 '2010년 한방건강보험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건강보험 주요 개정 및 적용내용과 질병사인분류 3차 개정, 한방의료환경 변화 등에 대한 회원의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한의협은 설명회를 통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사용지침 안내(협회 보험담당 임원) ▲한방의료환경의 변화 및 전망(이평수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방 진료비 심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심평원 관계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2010-01-10 23:33:23

강신국
"3~5년마다 병의원 원가자료 수집해야"

매년 의료물가지수와 연동한 수가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3년~5년마다 표본 병의원의 원가자료 정밀분석 결과를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종별 원가 차이가 가장 현격한 병원 유형을 단기적으로는 요양기관 규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전문 기능별, 진료과목별로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화하자는 제언이 재차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형웅 박사는 올 수가계약 근거자료 생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먼저 환산지수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질적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환산지수 연구 표준모형을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특히 표본 의료기관 수와 손익 및 원가지료의 질이 환산지수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자료를 적극적으로 입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신 연구원은 이와관련 "3~5년에 한 번 의료기관의 비용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나머지 연도는 의료물가지수와 연동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환산지수 못지 않게 상대가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한 편"이라며 적극적인 분석과 조정을 제안했다. 한편 공급자와의 수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유형 세분류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세분화가 가장 시급한 유형으로 지목된 병원이 경우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을 구분한 환산지수를 산정한 후 가중치를 고려한 하나의 환산지수를 통합하는 등 경영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라다녔다. 신 연구원은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환산지수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급성기일반병원, 급성기 병원 중 분야별 전문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기능적 분류나 병·의원 진료과목에 따른 수가 차등화를 제안했다.

2010-01-10 23:01:15

허현아
1일분 조제료 3840원…이달부터 100원 인상

이달부터 1일분 조제료가 3840원으로 전년 대비 100원 오르는 등 구간별 총 조제료가 인상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신상대가치 점수를 반영한 결과다. 8일 신상대가치 적용에 따른 투약일수별 내복약 조제수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1일분 조제료는 3740원에서 384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2일분은 3920원에서 3990원으로 70원, 3일분 조제료는 4330원에서 4410원으로 80원 인상된다. 또 7일분은 5450원에서 5540원으로 90원 오른다. 구간별 조제료도 변화가 나타났다. 16일~20일은 8580원, 21일~25일은 9190원, 26일~30일은 9380원이 각각 적용된다. 31일~40일은 1만1410원, 41일~60일은 1만2960원, 91일 이상은 1만4370원으로 산정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지난해 수가협상을 통해 약국 수가 1.9% 인상에 합의, 환산지수 65.7원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2010-01-09 06:56:19

허현아
무분별한 약학대 유사학과 허용 우려 예고

한약 유사학과 졸업생에게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가 3년째 시행된다. 무분별한 약학 유사학과 허용시 유사한 결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인정을 위한 대학 한약관련학과 심사 신청서 접수'를 8일 공고했다. 공고는 한약관련 인정교과목을 취득하도록 한 대학의 학과에 대해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2008년 2월26일 공포·시행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고시에 따른 공고로서 2008년부터 3년째 시행되고 있다. 당시 대한한약사회는 '한약도매관리자 개정고시 철폐와 한약유통 선진화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의 고시에 대해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매년 졸업자가 200여명 수준인 한약사와 한약유사학과 졸업자 600~1000여명을 비교하면 한약도매 인력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이유에서다. 한약도매업무관리자는 당초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에게 인정됐으나 93년 한약분쟁 당시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에게 한약도매 업무 관리자격을 부여하며 시작됐고, 2008년 기준 13개 대학 14개 학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약과학과 등 약학과 유사학과가 우후죽순 설립될 경우, 약사의 고유 업무도 침해당할 수 있는 본보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유사학과를 약학대학 내에만 설치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대학에 내려보낸 바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0-01-09 06:37:16

박철민
의-약, DUR 대상품목 선정놓고 '으르렁'

시행 2개월을 넘은 제주도 DUR 시범사업을 놓고 대상 약제에 대한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DUR 대상 약제에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주문하고,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과 주사제를 넣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의협과 약사회가 참여하는 회의가 열린다. 이번 갈등은 의협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제주도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의협은 일반약을 DUR 대상약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의협 DUR시범사업확대TF 윤창겸 위원장은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라는 DUR의 취지를 고려하면 의사와 약사 및 환자도 다소 불편을 감소해야 한다"며 "병용금기가 많이 발생하는 NSAID와 중복 투여가 빈번히 이뤄지는 항히스타민제 등의 일반약이 시범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심평원 코드가 부여된 일반약 가운데 NSAID는 약 175개 품목이고, 항히스타민제는 약 55개 품목으로써 총 230여개 품목이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주사제와 비급여 전문약이 DUR에 포함된다면 일반약에 대해서도 수용한다고 응수했다. 약사회 김대업 이사는 "비급여 전문약와 주사제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비급여 등이 DUR 대상이 된다면, 불편이 따르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약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사제에 대해서 의협은 2단계 DUR인 제주도에서 도입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주사제의 경우, 심평원에 심사청구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DUR 전국 확대시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도 시범사업에 비급여 전문약과 일반약을 어느 정도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 단체의 요구에 대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안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편의성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0-01-08 12:29:34

박철민
의약-가입자단체, 건정심 화해무드 '찬물'

최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위원 추천 자격을 박탈하면서 모처럼 형성된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 간의 화해무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6일 복지부가 10여년 동안 건정심에서 활동해 온 경실련을 배제한 채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새로운 위원 추천 단체로 선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입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실련의 건정심 퇴출 논란이 이 달말로 예정됐던 의약단체장들과의 유럽 공동 순방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추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당초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장들과 가입자단체들은 지난해 말 의약단체의 제안으로 새해를 맞아 유럽 선진국의 보건의료제도 견학 및 건강보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이 달 24일부터 31일까지 공동 유럽 순방을 계획한 바 있다. 그 동안 의약단체가 가입자단체의 개별적인 해외 선진국의 보건의료제도 시찰은 종종 있어왔지만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가 공동으로 유럽 선진국을 순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번 유럽 순방에는 그 동안 수가협상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형성해 왔던 의약단체들과 가입자단체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의미도 담겨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가입자측의 핵심단체 가운데 하나인 경실련을 퇴출하면서 가입자단체 내에서 공동 유럽 순방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그 동안 적극적으로 의약단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경실련을 건정심에서 퇴출하면서까지 공급자단체의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공동 유럽 순방이 당초 기대했던 의미를 찾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공동 유럽 순방에 참여키로 했던 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유럽 순방은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가 소통의 장을 마련해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초 기대했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이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단체들이 이번 유럽 순방에 참여할 지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0-01-08 12:22:12

박동준
건보 감시자 자임 가입자단체 축출 '신호탄'

건강보험제도의 감시자이자 파수꾼역을 자임해온 가입자단체(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정부 위원회에서 축출돼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건정심을 의약계 등 공급자단체에 통째로 내주려는 속셈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지만, 복지부는 제대로된 해명조차 내놓지 않았다. 7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말로 임기가 만료된 건정심 위원을 재구성하면서 사실상 김진현 교수를 축출하기 위해 경실련을 배제시켰다. 김 교수는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 등 약가관리와 수가협상 등 중요쟁점에서 날을 세워, 의료계 등에 ‘눈에가시’로 여겨졌던 인물. 시민단체들은 따라서 위원개선 시기만을 기다려왔던 공급자단체들의 압박에 복지부가 편승한 것이라고 이번 논란의 본질을 풀이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이번 사태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개선에도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이나 농민단체 등은 덩치가 커서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키는 게 다음 수순 아니겠느냐는 거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10월 재정운영위를 재구성하면서 보건의료분야 유일의 시민단체에 다름 아닌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제외시켜 논란을 불러왔다. 이 단체 대신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새로 자리를 차지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이후 마련된 재정안정화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대표가 참여한 3차 합의기구”라면서 “고의로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축출시키려는 것은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고 강분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가입자대표 추천단체는 건강보험제도에 관심과 식견이 많고 가입자를 대변해 역할을 해온 단체가 선정돼야 마땅하다”면서 “내용없이 구색만 맞춘다면 건정심 설립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더이상 기댈 게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단체 관계자는 “사실 가입자단체를 대표한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단체들의 위원회인 재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다”면서 “복지부가 모든 위원선정에 개입해 온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경실련 대신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선정해 오는 10일까지 건정심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실련을 위한 건정심이 아니지 않느냐. 추천단체 선정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단체선정 기준과 근거 등에 대한 적절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2010-01-08 06:25:21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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