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지난 9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가 서울 종로 참여연대 본관 지하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현 62%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국가 수준인 9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건 시민회의는 기존 시민사회운동과 달리 아래로부터 전개되는 '풀뿌리 운동'이란 점에서 보건의료정책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주목된다. 시민회의는 평균 1인당 1만1000원, 가구당 2만8000원의 건보료 인상으로 보장성을 90%대로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전개한다면 보장성을 줄이는 현 정부라도 민의를 무시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개방법 중 하나인 건보 재정 확충과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수가인상은 별개문제라고 못박았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번 시민운동 발족의 취지와 의의는 무엇인가. = 전국민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이 의제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 국민운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자는 취지에서 학계와 사회운동가, 보건의료 관련 노조간부 등이 모여 발족을 준비했다. 국민이 평균 1인당 1만1000원만 건보료를 추가납부 한다면 보장성은 90%대로 충분히 확대된다. 이는 선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암 수술과 같은 표준의료비가 사실상 공짜라는 의미다. OECD 평균도 그렇거니와 현재 유럽도 대부분 이렇다. 기존 시민사회운동이 전문가나 활동가들에 의한 정책 제안과 촉구 방식이었다면 이번 시민회의는 아래로부터 전개되는 풀뿌리 운동의 형식이다. 때문에 차후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장성을 줄이고 민영의료화를 추진하는 MB정부 하에서 어떤 전략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은 구상돼 있나. = 우리는 정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인 풀뿌리 운동을 전개해 민의를 모으자는 것이다. 물론 정부나 정치계, 기업, 보험사들의 입장과 생각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민의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민의를 무시한다면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국가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나. -풀뿌리 운동이라고 언급했는데, 민간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하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소액의 비용조차 부담을 느끼는 계층은 일정부분 저항이 있을 수 있겠다. = 우리가 계산해본 결과, 저소득층 중 하위계층은 1인당 3000원 가량이 오른다. 1인당 평균 1만1000원이고 보장성이 90%대임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또한 이 조차도 부담을 느끼는 하위 15% 계층을 위해 탕감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마련해 뒀다. -민간보험사들의 반발과 정치적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 물론 저항이 클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반발은 일반 기업들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건보료가 오르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운동 목적이 뚜렷한 것과 같이 정부 또한 이에 동조할 것이고, 뚜렷한 반대세력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민간보험사들은 저항이 큰 반면 비교적 심각한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업체별 향후 목표치에 차질이 생길 순 있어도 실제로 민간보험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시민운동으로 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밑으로부터 국민의 뜻을 모아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대세력과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본다. 가격경쟁력을 고려해 우리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약하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탕감책 등 제도를 함께 제안할 생각이다. -올 11월에 건정심에 제기하겠다고 했다. 가능하겠나. = 사실 좋은 성과는 기대하지 않는다. MB정부 하에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시민운동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고 이를 계기로 정부가 생각할 계기를 만들 것이다. 다만 내후년에는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들에게는 심판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겠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건보 재정확충을 위한 추가납부를 제시했다. 이 때문에 공급자단체들이 수가인상의 기대를 할텐데. = 결코 그런 성격이 아니다. 수가와는 엄연히 별개의 매카니즘이다. 수가는 치료재료나 행위, 조제 등 해당항목의 인상이 수긍될 때 올려주는 것이지 건보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건보재정에 여유가 생긴다고 수가를 무작정 올려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 건보재정 활용이 아이들 소꿉장난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민운동에 대해 공급자가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 본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자는 도덕적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공단 "사후관리 성격, 문제 없어"…심평원 "보험자가 월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추진하고 있는 부당청구 색출 솔루션 'FDS(Fraud Detection System)'의 추진 현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의 업무 중복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금요조찬세미나 강평에서 "심평원 심사기능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다"며 보험자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이의신청 관련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FDS 솔루션 도입을 언급했다. FDS 솔루션은 부당청구를 즉각적으로 색출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비정형 통계분석 인프라로, 그간 공단이 주장해온 보험자 역할 강화의 일환이다. 시스템과 관련해 공단은 이미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연초부터 구축에 돌입했으며 올 상반기 목표로 모형구축과 시뮬레이션 등 실가동을 위한 제반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 이사장의 발표로 수면 위로 드러난 FDS에 대해 의약계 반발과 함께 심평원과의 업무 중복을 우려하는 업계 목소리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독립적 수행기관인 심평원의 고유업무를 보험자가 직접 나서 진행하는 데에 따른 심사 중복 등 파급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심평원과의 업무중복이 아닌 사후관리 성격이라고 못박았다. 공단 관계자는 "심평원이 급여지급 전의 사전심사 성격이라면 공단은 사후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업무 노하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조사방법을 과학적 감시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방법 또한 심평원과 달리 독자적 모형을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중점검의 형태로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이 큰 틀에서의 심사 업무를 총괄한다면 공단의 이번 시스템은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라 결코 중복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FDS가 심평원의 고유 업무인 심사 업무를 침해, 공급자-보험자 간 갈등뿐만 아니라 공단-심평원 양 기관 간의 운영상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 실제로 그간 공단은 지능적 부정·불법청구가 증가 추세임에도 7만8천여개에 달하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효과적 감시 기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심평원의 적정급여 자율개선제(구 종합관리제) 등 심사 기능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던 것이다. 특히 진료비 청구액은 배로 증가해 급여비로만 30조를 지출하고 있지만 조정액이 전체 진료비의 0.5%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반면 심평원은 평가결과 공개 등 사전계도 형식으로 심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재정절감 효과를 봤다고 자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발이 주 목적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차단하는 데 심사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 같은 공단과 심평원 간 심사결과 해석의 차이가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 반발 등과 맞물려 향후 FDS 추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이 9일 경만호 의협회장과 회동을 갖고 의약분업 10년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올해로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 시행을 맞이한 만큼 연구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할 것"이라며 "평가 방법은 공단, 심평원, 의협, 병협, 시민단체 등 모든 관련기관과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가 요구한 1차 의료기관 활성화에 대해 전 장관은 "3개월 이내 의협이 제시한 요구안을 토대로 장·단기적인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단기, 장기 과제로 구분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대다수 의사의 반발에 휩쌓인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의 경우 "대다수 의사가 리베이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부에서 지나칠 정도로 리베이트가 관행화되면서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 추진도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며 "이 같은 방안은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 논의를 위해 의협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률 대변인과 의협 경만호 회장, 송우철 총무이사, 문정림 대변인이 배석했다.

현 62%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국가 수준인 9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시민회의가 결성된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 참여연대 본관 지하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계와 사회운동 활동가, 보건의료 관련 노조간부 등으로 구성된 준비위는 이번 발족식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0차례의 초동모임을 갖고 시민회의 결성의 구체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자리에서 준비위는 "기존의 시민운동이 사회운동가 또는 전문가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촉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면 이번 시민회의는 아래로부터 전개되는 풀뿌리 운동의 형식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그 특성과 의의를 강조했다. 준비위는 관건인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과 대안제시를 갖고 OECD 평균 수준과 동일한 보장성 강화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집행위원장인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의 추진경과 보고와 준비위원들의 지지발언 등에 이어 서울대학교 이진석 교수는 사업의 기본목표와 실천과제 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병원진료비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잡고 환자 연 본인부담 총액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설정 후 추계한 결과 평균 1인당 1만1000원, 가구당 2만8000원의 건보료 인상이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준비위가 소득 2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건보려 인상액을 집계한 결과 최하위 5%는 1인당 3221원을, 최상위 20분위는 1인당 3만4203원 꼴로 세분화 돼, 평균 1만1000원의 추가부담액이 산출됐다. 풀뿌리 운동을 위한 구체적 전개방식에 대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정책위원은 "올 하반기인 11월 경 건정심에 제기 하겠지만 가입자 자리가 적은 만큼 결정은 힘들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오 정책위원은 "하반기 건정심에서 통과되기는 힘들겠지만 회의 테이블 밖에서 국민의 힘을 모아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도록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번 발족식을 거쳐 오는 7월 14일 본 조직을 발족하고 대국민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및 버스 안내판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7~8월 경 발기인을 주축으로 활동대회를 열고 9월에는 제주 올레 행사 개최 등 신명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번 준비위에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를 비롯해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전국사회보험지부 김동중 지부장, 정태인 경제평론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모 이사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순자 위원장, 서울대 이진석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정책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2011년도 요양기관 수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연구용역 공모가 또 다시 불발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수가연구용역 두번째 공모에 접수한 연구자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차후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수가연구는 약제비 절감 연동 부분의 연구가 추가, 표준모형 개발의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시간이 더욱 촉박하다는 것이 관련 연구자들과 공단 측의 생각이다. 때문에 공단의 참여독려에도 거듭되는 공모 불발이 연구에 파급을 미쳐 내년도 수가계약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공단은 더 이상 공모를 진행할 수 없음을 밝히고 수의계약 형식으로의 용역수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더 이상 공모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담당자를 지정하는 부분의 결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주 내에 가닥을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5월 17일 첫번째 공고에 이어 24일 설명회까지 가지며 이번 연구에 열의를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