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평가 심포지엄 패널토론] 25일 열린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두번째 연속기획 심포지엄에 의약사 출신 패널토론자들은 약사직능의 업무범위인 조제와 행위료, 슈퍼판매 등에 대해 기싸움을 벌였다. 특히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박형욱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연구부교수(의협 법제이사)와 권경희 서울대학교 응용생명사업단 교수는 약사 임의진단·처방·조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병원-약국 경쟁구도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 교수는 "약사는 분업과 동시에 임의진단과 처방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51년부터 그래왔던 것"이라면서 "그간 약사들의 불법적 의료행위가 방치됐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의 조제행위는 진찰에 조제가 포함돼 있어 불법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약사의 진단·처방과 의사들의 조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정확히 표현하자면 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외래에 한해 원칙적으로 의사들의 조제가 금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응대화 문제도 DUR 사전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가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비용대비 적절한 것인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큰 그림에 있어서 분업은 경부고속도로를 놓은 것보다 더 큰 제도라고 본다"면서 "10년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의료관행이 개선된 게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권 교수는 "의사들은 약사 임의조제로 명명하고 있지만 분업 전 행위는 '처방전 없는 조제'인 대증요법이었다"며, 박 교수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권 교수는 "이는 약사의 범주를 넘어 임의진료를 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법령상 의사들의 조제는 의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증요법에 대해 박 교수는 "약사들이 무엇인지 알고 처방을 해야 하는데 열 나는 환자에게 하는 대증요법이 더 무섭다"면서 "이는 잠재적 진단이고 소비자가 약을 지정해 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박 교수는 "경쟁이 안된다고 하는데 단골약국 활성화를 만들어 병용금기를 잡아내면서 고유 서비스를 한다면 경쟁이 왜 안되겠냐"고 반문했다. 서비스 선택권과 관련해서도 박 교수와 권 교수는 이견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환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경쟁구도로 놓으면 약제비를 포함한 비용도 낮아지고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권 교수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권 교수는 "구조적으로 의사들의 권리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약국이 의료기관과 경쟁해 이길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 간 또는 약국 간 공정경쟁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조제료 문제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에 대해서도 박 교수를 비롯해 의사출신 방청객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약국에 보상하는 방법 중 하나인 조제료에 문제가 있다"고 운을 떼고 "외국을 보면 조제료로 보상을 하기 보다 약가 마진에 대한 보상으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조제료 폐지를 필요성을 암시했다. 이 같은 의견에 권 교수는 "슈퍼판매 논란은 약국에서 충분한 복약 서비스를 하지 못한 데서 이뤄진 것이지만 의료기관 처방에 종속된 약국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24시약국 등 보완책이 활발하게 마련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반된 평가에 대해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문제점 보완은 필요하다면서 분업 재평가 또는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료계 시각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했다. 김 과장은 "정부가 보건데 지난 10년 분업을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항생제 오남용과 처방률, 사용량 감소부분이 이뤄져 왔고 약사들의 임의조제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김 과장은 "국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처방약이 이중점검 되고 복약지도로 인한 서비스 향상이 이뤄졌으며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환자들의 알권리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간 거리가 3분 이내이기 ??문에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이동 편의성에 대한 부분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과장은 "전반적으로 평가 대조군이 없다는 부분은 분업 10년의 한계일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 인식이 확고한 상태에서 편익증대를 논하자면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며 분업 재평가 또는 재검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김 과장은 또 "불법 리베이트는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의지"라면서 "(다만)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정보취득 문제에 대한 예외적 허용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4일 전북 김제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30여명을 초청해 용인 에버랜드에서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족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주변 환경 등으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자녀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공단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리다.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5월 30일 현장경영 강화를 위한 전북동부지사 방문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 어린 자녀들의 소식을 듣고 임직원들이 성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건부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신의료기술과 신약 등이 재평가를 통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정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은 25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암치료,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허 원장은 "10만원의 가방과 1000만원의 가방 간 효용성이 100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처럼 신약 또한 마찬가지"라며 "현 신의료기술은 전통적 방법처럼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 이분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허 원장은 "신의료기술은 불확실한 근거의 애매한 단계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이 리스크쉐어링을 회사와 건강보험이 나눠 부담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국제적 흐름을 언급했다. 이어 허 원장은 "다만 국가는 조건부급여를 부여하고 업체는 기간 내 임상으로 효과를 증명하는 재평가 작업을 통해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의료기술(CED)을 일정부분 수용하되 그 기간 내 공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필수(급여)인지 선택인지를 의료기술재평가(CER) 하는 근거중심의 틀이 마련돼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조건부급여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할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허 원장의 지적이다. 허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사전요법제를 실시한 2006년 이후 60개가 인정됐지만 재평가 기능이 작동되고 있지 않고 있어 국제규범 틀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심평원 중심으로 결정되는 이러한 과정이 외적으로 일관성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허 원장은 "국민 입장에서 재평가를 통해 끊임없이 급여·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면에서 한국은 세계적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월평균 진료비 청구액는 2903만원, 약국 조제료는 1065만원 선으로 집계돼 전년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 같은 통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4일 공개한 '2010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월평균 급여비용을 산출한 결과이며 요양기관별 인건비 등 비용자료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총진료비(비급여 제외, 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는 10조7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인 8953억원이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분기동안 2만5699개소가 지난해 1분기 월평균 2846만원보다 57만원 가량 늘어난 2903만원을 청구했다. 약국은 총 1만9975개소가 요양급여비를 청구, 월 평균 1065만원의 조제료 수입을 올렸다. 이는 전년동기 1050만원이었던 조제료 수입보다 15만원 가량 상승한 것이다. 약국 약품비는 2조802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1조9154억300만원보다 1648억4700만원 늘어났다.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차지하는 조제료 비중은 23.47%으로, 24.54%였던 지난해 1분기보다 1.07% 줄었다. 한편 이번 기간 내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요양병원과 병원으로 각각 29.7%, 23.3%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창립 1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23일 '보험료 성실납부 사업장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참석 대상은 우림해운(주) 등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최근 5년간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종업원 50인 이하 20개 사업장 대표자다. 공단은 이 행사를 통해 보험료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의료 접근도를 높혀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박인터뷰] 최원호 교과부 미래원천기술과장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가 공동 신약개발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전주기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2020년 글로벌 신약을 10개 이상 개발하고, 세계 50위권내 제약사를 육성한다는 야심찬 목표도 내놨다. 이른바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은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신약개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지원사업들과 차별화된다. 또 ‘기초’ ‘응용’ ‘개발’로 역할을 분담했던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가 ‘전주기' 프로젝트로 한배를 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연구과제를 역동적으로 관리 운영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낸다는 전략하에 도입되는 ‘성실실패용인제’도 눈에 띤다.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각 부처 분담금 2000억원, 총 6000억원의 지원금은 R&D 지원사업과 별도 예산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과제를 맨 처음 제안한 교과부 최원호(44) 미래원천기술과장은 “이 사업은 타깃발굴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전주기를 포괄하는 프로젝트”라면서 “글로벌 신약 개발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최 과장과의 일문일답. -기존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차별성은? =기존에는 교과부는 타깃이나 후보물질 발굴, 복지부는 임상시험 지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지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속성 없이 개발단계에서 단절이 발생했다. 우수한 기초분야 연구성과가 나와도 제품화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이다. 시쳇말로 무늬만 같이 했지 과제선정과 재정, 사후관리는 각 부처가 따로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등 3개 부처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전주기적 신약개발 R&D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 글로벌 신약개발을 타깃으로 한다는 목표측면에서도 명확히 차별화된다. -어느부처가 주도한 건가 =공동 작품이라고 보면된다. 물론 먼저 제안한 것은 교과부다. 교과부 기획과제로 선정해 제안했는데, 지경부와 복지부가 흔쾌히 받아들여 1년여 동안 준비해왔다. -매칭부분을 빼면 정부지원은 9년간 매년 660억원 정도다.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데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R&D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와 신규 자금이 투입된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매칭은 정부와 기업(연구자)이 5대5로 진행하나 =과제에 따라 차등화된다. 타깃이나 후보물질 발굴단계에서는 매칭없이 정부 지원만으로 이뤄질 것이다. 반면 임상이나 제품화 단계에서는 기업부담금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래야 기업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 -전주기적 사업인데 신규과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나 =전주기 전반에 걸쳐 동시에 과제선정에 나설 것이다. -'성실실패용인제도'가 눈에 띤다 =그동안에도 실패한 과제는 거의 없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대부분 완수한 셈이다. 정부 또한 성과에 대해 온정적이었다. 물론 특별한 사유없이 연구를 중단한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연구참여를 제한시키는 등의 패널티가 뒤따랐다. '성실실패용인제도'는 일부 과제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패 했어도 정상적인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면 제재조치나 불이익을 가하지 않겠다는 거다. 성공확률이 낮은 과제나 전망이 좋지 않은 과제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지 말고 과감히 버리면 된다. 이 과정에서 체득한 교훈을 기반으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정부는 수백억 이상의 R&D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막상 과제당 금액을 보면 수억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3개부처가 공동참여하게 된 이유중 하나다. 당장 이 사업의 초기년도 투자액이 360억원인데 세 부처가 각각 이 금액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 과제에 따라 현실성있는 적정 투자금액이 정해질 것이다. -사업안은 언제 확정되나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7~8월경 결과가 나오면, 9월이후에는 확정될 것으로 본다. 부처별 예산신청도 병행하고 있다. -예산확보에는 문제없나 =기재부도 부처간 공동 기획사업에는 호의적이다.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글로벌 신약 10개 이상, 50위내 제약사 육성 목표를 내세웠다.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