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 10년은 미완의 역사이며,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을 위해서는 범사회적 연대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은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건강보장체계를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 현 정권이 의료민영화를 추진, 국민건강권을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영전 건강연대 정책위원장(한양대 교수)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장운동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먼저 건강보험 통합 10년을 미완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통합건강보험체계를 성취해낸 역사는 세계 건강보장 운동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서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합건강보험체계를 통해 관리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었으며, 의사결정에 제한적이나마 국민 참여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건강보험통합운동은 미완의 역사"라면서 "특히 최근 의료를 상품화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국민들의 삶을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통합 10주년을 맞은 지금은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을 위해 범사회적 연대가 하나로 뭉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통합운동은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운동이 '100만원의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진보적 정치운동과 민생운동, 교육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 다른 분야 운동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며 기존 연대범위를 넘어서는 범사회적 연대(가칭, 국민건강권보장을 위한 범국민연대)의 구성을 촉구한 것.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는 의료민영화의 저지를 기본 골자로 △건강보험 조세로의 전환 △ 총액예산제 도입 △주치의등록제 도입 등이 핵심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연대의 우선적 실천 사항으로 최근 건강연대와 범국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등 조직 및 전략 문제에 대한 이견 통합을 들었다. 특히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연대의 '국민 1인당 1만1000원(가구당 2만8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면 전체 병원 진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높은 평가를 하면서도 분열이 일 수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신 위원장은 "시민회의가 주장하는 내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진보적 운동진영 내부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진보진영의 조직들을 하나의 연대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 서비스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요양보호사들을 격려하고 서비스 미담사례를 담은 체험수기와 사진을 공모, 당선자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돼 30일까지 실시한 이번 행사는 전국지사 225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별로 센터별 15~20명, 총 3700명의 우수요양보호사를 초청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수기분야 최우수작으로는 '가족의 탄생' 등 11편, 사진분야 최우수작으로는 '회상' 등 14점이 당선작으로 확정됐다. 공단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우수사례집과 사진집을 오는 7월 말께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기관 평가항목에 요양보호사 임금수준과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공단은 신설 및 운영 중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 활동을 통해 업무 범위를 구체화시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전자명세서 의무화 타당성 검토 먼저" 정부는 시장형 실가래가제 도입이후 약가차액을 환자의 본인부담금액 반영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 이전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거래명세서의 교환방식과 보고의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먼저 제약사의 손실과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의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이라는 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유인구조를 바꾸는 것이며, 의약품 거래과정을 투명화하고 시장기전에 의한 가격형성으로 국민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쌍벌제로 인한 음성적 거래 및 고가약 사용 증가우려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 및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리베이트 제공 의심업체 유통조사 등 적극 대응 또한 “고가약 처방비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10월부터 실시해 비용효과적인 처방을 장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거래명세서에 대해서는 “의무화된다면 유통 투명화 및 약국 행정부담 완화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거래명세서의 교환방식과 보고의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한발을 뺐다. 이어 “구입내역 보고를 위한 약국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매상, 청구프로그램업체, 심평원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본인부담액 차액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할 때 본인부담액을 상한금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차액을 나중에 돌려준다하더라도 이자비용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품 품목갱신제 등 다양한 개선 방안 검토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효능 재평가 주기를 단축시킬 방안에 대한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5년 주기의 소비자 중심의 재평가 추진방안, 품목갱신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 등에 대한 곽정숙 민노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심의위에서 A형 간염백신과 보건학적으로 비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폐구균, B형 인플루엔자균 백신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을 권고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향후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1년 A형간염 소아필수예방접종 예산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형간염에 단독요법을 원칙으로 투여하는 헵세라정(성분명 Adefovir)을 장기투여 하다가 내성으로 추정, 제픽스정을 병용투여 하면 급여가 삭감된다. 또한 만성호흡기질환자에 macrolide 계열 제제를 장기투여 할 경우에도 불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심의사례를 30일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심의항목은 ▲헵세라정 내성 추정 제픽스정 병용투여 ▲만성호흡기 질환에 장기투여 된 macrolide 계열 제제 ▲인공와우 등 총 5항목 7개 사례다. 먼저 한 의료기관이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환자인 51세 남성에게 제픽스정을 전액본인부담으로 5년 간 장기투여 해오다가 내성 확인 없이 의심만으로 헵세라정(요양급여+전액본인부담)을 13개월 가깝게 병용투여 했다. 헵세라정은 단독요법을 원칙으로 하며 제픽스 내성으로 인한 구원치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병용투여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료기관의 경우 1999년 제픽스정 최초 투여 후 2000년 12월부터 GOT/GPT의 상승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YMDD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내성이 확인의 근거가 없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만성호흡기질환자에게 macrolide 계열 제제를 장기투여 한 의료기관의 경우도 급여지급을 제한했다. 저용량 장기요법의 경우 항생제 내성 유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내성균 출현이나 균교대현상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확립돼야 하므로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macrolide 계열은 clarithromycin, erythromycin, roxithromycin, azithromycin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이 2년째 접어드는 가운데 서비스 만족도가 86%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 6월 3일부터 9일까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이용자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을 채택해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반적 서비스 수준이 86.2%, 요양보호사의 친절성이 86.8%, 주변 추천의향이 92.3%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보면 통상 제도시행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장기요양 서비스 만족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용자 건강상태와 부양가족 상황도 상당수 호전적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 37.5%가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76.1%가 요양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장기요양제도 시행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양가족의 신체적 부담 감소도 84.7%, 심리적 부담 감소 92.1%, 경제활동 기회 증가 95.8%, 사회활동기회 증가 75.9%, 삶의 질 향상에 도움 85.4%로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통합건강보험 10년 동안 출산장려와 소외계층을 위한 보장성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창립 10주년을 맞은 기획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여에 걸쳐 진행됐던 진료수가와 급여기준 개정 등 보장성 확대 추진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 확대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00년 7월 산전진찰, 2005년 1월 MRI·분만 및 소아 본인부담 면제 또는 경감·전액부담 항목 급여전환, 2006년 6월 식대급여·PET 등의 급여가 실시됐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전진찰과 함께 무통분만, 피임시술, 자연분만 면제 및 분만수가 인상, 조산방비제 등이 시행됐다. 건강의 개념이 질병치료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급여도 확대됐다. 혈관종과 백반, 원형탈모증, 난치성난청, 선천성기형, 화상 등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CT와 SPECT, MRI, PET 등 고가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단에 대한 급여도 확대됐으며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본인부담도 경감됐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질환의 심각성, 진료비 부담정도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해마다 특례적용이 필요한 질환 군에 대한 범위 설정 등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급여 항목은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장기이식환자(간, 췌, 심장), 정신질환자, 등록 암질환, 심장 및 뇌혈관질환, 기타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환자 등이다. 경제취약계층을 위해 2005년부터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과 2000년 이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부담 경감이 진행됐다. 특히 입원환자 진료비 가운데 12.2%를 차지해 부담이 컸던 식대의 급여적용과 659항목에 대한 고가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이 진행됐다. 요양급여일수 확대 및 본인부담상한제도 운영하게 됐다. 의료보험제도 초기 동일상병에 대해 연간 180일로 급여일수를 제한했지만 2002년 365일로 제한됐다. 이후 2005년 7월부터 국민진료비 부담경감 정책으로 6개월 간 300만원 범위 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골자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유지를 위해 토탈헬스케어 개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급여 보장률과 관련해서 심평원은 "식대 등 외적 분야 우선적용으로 진료비용에 대한 급여가 늦어져 보장성이 일시적으로 후퇴됐다는 의견도 있다고 보고 진료상 필요한 측면의 중증, 고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 건강보험 환자 의료이용 10년 추이 분석] 통합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이 시행된 10년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이 20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약국의 급여비 점유율은 커진 반면 의원은 대폭 줄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보통합 10주년을 맞아 '10년 간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이용 변화'를 통계, 분석한 결과다.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건보제도가 시행된 2000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204.7% 증가했다. 진료비는 2000년 당시 12조9112억원에서 2009년 39조3390억원으로 204.7%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월 진료비는 2000년 2만3425원에서 2009년 들어 6만7709원으로 189% 늘었다. 여기서 1인당 개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2000년 당시 9369원에서 10년 새 2만7620원으로 19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이후 진료·조제료 점유율도 10년 새 큰 변화를 보였다. 특히 의원 급은 상위급 의료기관과 달리 점유율 감소가 뚜렷했다. 2001년 의약분업 이후부터 2009년까지 추세를 살펴보면 병원이 6%에서 12.2%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3.1%에서 15.9%, 종합병원은 12.6%에서 14.3%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약국도 분업 당시 25.8%였다가 2009년 들어서는 27.2%를 기록해 점유율이 커졌다. 반면 의원은 분업 당시 32.9%였던 진료비 점유율이 10년 새 22.8%로 10% 이상 줄어들었다. 요양기관 수는 10년 새 1만8000개소가 늘었다. 2009년 말 현재 기준 요양기관은 8만298개소로 2000년 말 6만1836개소에 비해 1만8462개소가 늘어났으며 이는 연평균 2.95%꼴로 증가한 셈이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빈도도 높아졌다. 2000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이용일 수는 평균 11.63일(입원 0.88일, 외래 10.75일)이었지만 2009년 들어서는 17.98일(입원 1.91일, 외래 16.07일)로 대폭 늘었다. 약국에서 투약하는 일수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민 1인당 연간 투약일수는 2001년 8.52일에서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2009년 9.41일로 0.89일 증가했다. 연간 500만원 이상 진료비를 지출하는 고액 환자 수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당시 20만9305명이었던 이들 환자수는 2009년에 99만5140명으로 10년 새 375% 늘었으며 진료비는 총진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70세 이상 노인층의 진료비는 22만3055원으로, 가장 적은 소비층인 9세 이하 5만2726원과 비교해 4배 이상 차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