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을 20% 일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제시한 데에 시민사회단체가 "밀실행정"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사회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9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선언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제안 철회를 촉구했다. 임명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이날 "동일성분 내 최고가 80%대의 일괄인하 방침은 실질적으로 고가 제품군의 인하효과가 전무하다"면서 "이는 약제비 절감효과와 유용성 또한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사무국장은 "품목과다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복지부가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혈압약 목록정비 고시를 올 하반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갑작스런 중단선언에 대해 범국본은 "지난 3년 반동안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규정 비판의 날을 세웠다. 범국본은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로 1년반을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버리더니 본 평가를 본궤도에 올려놓고 포기선언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비판했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복지부가 보건시민사회단체에 '기등재약 본평가를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밝힌 것이 한 달 전"이라면서 "이는 결국 그간의 본평가를 위한 진행 과정을 원점으로 돌린 것에 다름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정부방안은) 제약사 배만 불리고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권리를 기만한 처사"라며 "본평가를 그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건정심 위원) 건정심 위원인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성평가를 사실상 포기한 건정심의 의결결과에 의문을 금할 길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난 16일 건정심 당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는 경제성평가를 할 인물과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가입자 입장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무엇이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건정심은 가입자 단체와 공유한 적이 없다"면서 "느닷없이 제시된 제안이 이것이라면 그 전에 건정심 위원들과 제대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내일(20일) 있을 조찬회의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비판을 더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조찬은 사실상 우리에게 이 사안에 대한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정부의 밀어붙이기 의지를 반증한다"며 "지금처럼 진행하겠다면 그 많은 의약품을 언제 모두 다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시간만 끄는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공감은 하지만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복지부가 이 사안에 대해 진정으로 열심히 한 것인지 제약사 압력에 굴복해 회피로 시간을 끈 것이지 모르겠다"면서 "방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지난 17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진 시민회의는 차별 없는 진료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운동 개시를 선언했다. 이 단체에는 의료계, 학계, 일반시민 등 13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현 정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자칫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마저 있다"면서 "중병에 걸려 입원한다 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1만1천원 인상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까지 자동 증액되면서 연간 12조원의 재정 여력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환자 간병, 노인 틀니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과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제헌절에 맞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건강헌법' 7개 조항도 발표했다. 시민회의는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토론회와 지역 순회 강연회 등을 개최해 1만1천원의 기적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8 오전 7시 서울 남산 국립극장 광장을 가득 메운 6000여명 시민들과 함께 '공단 창립 10주년 기념, 3대가 함께하는 건강 걷기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는 나경원(중구) 국회의원과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이종승 한국일보사장 등 많은 내빈과 공단 홍보대사인 임현식, 오상진, 임직원 및 가족 등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남산공원 순환 산책길 7km를 완주했다. 식후 행사로 진행된 '3대 동거, 다문화 다자녀 세대'에 대한 포상과 양생체조 시범, 체성분 등 건강측정과 건강 상담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 김모(54세, 중구) 씨는 "신록이 우거진 남산 순환도로 걷기 코스를 걸으면서 새삼 건강의 소중함과 걷기운동을 생활화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 걷기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저변확대와 붐을 조성하기 위해 걷기 테마를 주제로 다양한 건강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이 지난 17일 대표적 의료 낙후지역인 전남 여수시 안도를 찾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안도는 주민 대부분이 고령일 뿐만 아니라 여수에서 뱃길로 약 2시간여 떨어져 배편이 하루에 2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에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내과,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치과 등 의료기기를 탑재한 진료버스 총 3대를 동원해 무료진료봉사를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곳까지 오는데 서울에서 꼬박 이틀이 걸렸지만,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어르신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그 피곤함을 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