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본격 활동
- 이탁순
- 2010-07-19 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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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시민회의 출범식…1만1천원 보험료 기적운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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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진 시민회의는 차별 없는 진료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운동 개시를 선언했다. 이 단체에는 의료계, 학계, 일반시민 등 13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현 정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자칫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마저 있다"면서 "중병에 걸려 입원한다 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1만1천원 인상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까지 자동 증액되면서 연간 12조원의 재정 여력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환자 간병, 노인 틀니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과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제헌절에 맞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건강헌법' 7개 조항도 발표했다.
시민회의는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토론회와 지역 순회 강연회 등을 개최해 1만1천원의 기적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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