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021년 등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만 546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통증은 양방 다빈도 질환 5위에 랭크돼 있는데, 연평균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총진료비 지출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이같은 내용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등통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7년 512만3996명에서 2021년 546만4577명으로 34만581명 (6.6%)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236만1333명으로 2017년 213만3989명 대비 10.7% (22만7344명), 여성은 2021년 310만3244명으로 2017년 299만7명 대비 3.8%(11만3237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등통증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546만4577명) 중 60대가 20.4%(111만571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9.1%(104만1405명), 40대가 15.4%(84만1352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8.6%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18.4%, 40대가 17.2%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 60대가 21.8%, 50대가 19.6%, 70대가 1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장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40대 이상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등통증은 신체의 퇴행성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외상을 비롯해, 유연성 부족, 근력 저하, 잘못된 자세, 반복적인 부하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등통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등통증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8148억 원에서 2021년 1조1883억 원으로 2017년 대비 45.8%(3735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성별 등통증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3.6%(28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8.9%(2248억 원), 70대가 18.4%(2188억 원)순이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가 각각 21.8%(1053억원), 24.9%(17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7년 15만9000원에서 2021년 21만7000원으로 36.8% 증가했다. 80세 이상이 30만8000원으로 진료비 액수가 가장 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취임 이후 첫 외부활동으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의협)을 방문했다. 그는 15일 오후 의협과 치의협을 차례로 방문하며 임원진들과 만남을 가졌다. 용산 의협회관에서 강 원장은 "필수의료 강화 추진 등 각종 현안에 협력하자"며 "자주 소통하고 만나는 기회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장은 치의협을 방문해 박태근 회장과의 첫 만남을 가지며 "치의협은 심평원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상호발전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 원장은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기준요건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가 이제는 건보공단과의 협상 단계로 넘어갔다. 지난 2월까지 1차 대상 약제를 심평원에 제출한 제약사들은 3월부터는 공단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본 협상까지 끝내고 7월 최종 약가조정 결과가 고시된다. 건보공단은 15일 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라 이달부터 제약사들과 사전협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조만간 재평가 협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제약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기준요건 협상과 관련한 사항을 공유했다"면서 "조만간 제약사들이 사전에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대상 약제는 약 1만5000여개로, 5월까지 사전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협의 기간 중 협상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합의를 모색하게 되므로, 6월 본 협상에서는 서로 합의 체결을 위한 도장만 찍으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6월 건정심을 거쳐 7월 최종 약가조정 내용이 고시된다. 하반기에는 2차 대상 약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2차 대상 약제는 약 5000개로, 심평원에 7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공단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협상은 공단 약제관리실 제네릭관리부에서 진행한다. 제네릭관리부 관계자는 "지난 2년 간 경험을 바탕으로 기한 내 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상한금액을 유지 또는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행위별 수가제 기반 진료비 지불제도에 총액계약제, 인두제 등을 섞은 보완적·혼합적 지불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노동계 요구가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을 발표하는 동시에 과잉진료로 재정 위기를 촉발하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건복지부도 진료비 지불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올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설립하는 과정에 시대적 요구를 담은 행위별 수가제 개선안 등을 담겠다고 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정책 토론회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향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공급자 수익극대화를 위해 환자 1인당 진료량을 늘리는 유인 작용을 촉발했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2010년 12억3000만건에서 2019년 14억5000만건으로 18% 급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는 급여비용 총액 관리 등 재정지출의 거시적 효율성 담보를 제한한다고 했다. 이에 김준현 소장은 원가와 비용에 근거한 상환 방식인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 기반 보상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단일 지불제도에서 벗어난 다변화된 지불제도를 적용하라고 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 통제 기전을 강화하고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한 혼합진료 시 급여비를 불인정하는 방식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소장은 "현행 체계를 전제로 한 보완적 지불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행위별 수가제를 완전 대체하는 방식은 아니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성과평가와 대안적 지불제 도입으로 다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이라며 "행위별 수가제는 적용하지 않았던 상대가치 점수, 총점 변동분을 재정중립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전을 추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소장은 "성과평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사업을 근간으로 내용과 범위를 더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행위별 수가제에 총액예산제, 인두제, 성과평가를 섞은 혼합지불제도를 마련하고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민주노총 이정훈 정책국장, 한국노총 김윤정 선임차장, 참여연대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도 행위별 수가제 기반 지불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정훈 국장은 "단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적용하고 다변화 지불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비급여를 관리하고 퇴출시키는 동시에 혼합진료 금지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총액제, 묶음지불제 등 지불제 전면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행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김윤정 차장은 "대안적 지불제도를 제안한다. 필수의료는 총액예산제, 일차의료는 행위별+성과평가 또는 인두제+성과평가 혼합지불제도를 적용하고 이외는 묶음지불제를 제시한다"며 "행위별 수가제를 벗어난 인두제, 총액계약제 도입을 절실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희흔 간사는 "행위별 수가제 단점을 보완할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총액예산제를 혼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수가는 공공의 이름으로 민간병원에 수가를 더 지불하는 정책에 불가하다.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지불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위원장도 "다양한 지불제에 기반한 계약이 필요하다. 현재 지불제와 제도를 기반으로 옵션으로 포괄수가제 모델과 연간 총액계약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지불제 개편과 국민직접의료비 절감, 적정진료, 필수의료살리기를 패키지로 의제화하고 선거공약이나 핵심 정책공약화 할 수 있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한 가제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닌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5개년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지불제 개편을 포함한 여러가지 제도 개선안을 담겠다고 했다.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진료비 지불제 개선은 한 가지 의료공급체제 개선만으로 논의하기 어렵다. 건보체제, 실손보험 등 다양한 분야 논의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다"면서 "또 과감한 결단이나 총체적인 개선이 있지 않으면 변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준 과장은 "행위별 수가제가 도입된 배경도 의료 공급,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산물이다. 이제 질과 비용효과성을 공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보완하는 노력이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가 목표하는 것은 9월에 건보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불제도 다변화를 포함해 상대가치 점수, 환산지수 등 가격정책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겠다"면서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제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풀어갈 기제로 활용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62) 현 경북대학교의과대학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 교수는 자녀의 경북대의대 편입 특혜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으면서 명예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 교수가 공단 이사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퇴임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정호영 교수 임명설이 퍼지고 있다. 강 전 이사장은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일각에서는 강 전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서둘러 퇴임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강 전 이사장 임기 내 초유의 횡령 사건이 터진 데다가, 횡령 피해액 강제모금 논란, 건강보험 정부지원에 대한 시각차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후문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퇴한 데는 이미 점찍어 놓은 후임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정호영 현 경북대학교 교수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정 교수는 영신고등학교를 졸업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을 거쳐 제38대 경북대학교 병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경북대학교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특혜 편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명 43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자녀 특혜 편입 의혹은 무혐의로 해소됐다. 지난 1월 대구경찰청은 자녀 2명의 경북대의대 편입 특혜 의혹을 약 8개월 간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정 교수는 작년 7월부터는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장으로 위촉되며 대외활동을 재개했다. 자녀 특혜 편입 의혹이 무혐의로 나온 데다가, 만에 하나 야당이 반대해도 건보공단 이사장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 교수의 공단 이사장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알게 됐고, 윤 대통령이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 됐을 때 자주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중구(64)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온전히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그는 13일 오후 4시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심사평가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필수의료의 강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책임경영 이행 및 심사제도의 고도화를 통한 심사평가체계의 안정적 확립 등 다양한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2년차를 맞아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강력한 국정과제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끊임없이 변화에 대응해 온 심사평가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라면 그리고 여러분과 힘을 합친다면 당면한 현안과제들 역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와 함께 다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자"며 "저는 언제나 임직원 여러분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강중구 원장은 연세대의대를 졸업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 및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 보건복지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정책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13일부터 2026년 3월 12일까지 3년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험당국이 4월부터 주요 당뇨병치료제의 병용급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복합제의 급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엠에스디 '스테글루잔정'의 급여신청이 확인됐고, 13일 허가받은 동아에스티 '슈가다파정'도 이달 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5개 품목이 이달 내 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엠에스디 '스테글루잔정(에르투글리플로진L-피로글루탐산/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2개 용량 품목이 급여 신청해 심평원이 산정에 들어갔다. 스테글루잔정은 SGLT-2 억제 계열 성분 에르투글리플로진과 DPP-4 억제 계열 성분 시타글립틴이 결합된 제품. 에르투글리플로진은 오리지널 단일제 품목은 스테글라트로정이고, 시타글립틴 성분은 자누비아정이다. 모두 엠에스디가 보유하고 있는 품목들로, 급여목록에 올라 와 있다. 스테글루잔정은 스테글라트로정과 자누비아정의 상한금액을 기초로 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베링거인겔하임 에스글리토정(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아스트라제네카 큐턴(다파글리플로진+삭사글립틴)도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단일제 오리지널을 보유한 회사가 해당 단일제를 결합한 복합제로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 때문에 시장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 엘지화학도 제미다파정(제미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미글립틴은 엘지화학이 개발한 DPP-4 억제 계열 성분의 제품으로, 브랜드명은 제미글로다. 다파글리플로진은 4월 7일 이후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급여 신청에도 출시일이 늦어지지 않는다. 13일 허가받은 동아에스티 슈가다파정도 다파글리플로진과 자사 개발 DPP-4 억제 계열 성분인 에보글립틴이 결합된 복합제인데, 이달 내 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달 급여 신청이 되면 오는 6월 목록에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SGLT-2+DPP-4 복합제 가운데 외자사 3개품목, 국내사 2개 품목이 상반기 내에 급여 적용될 전망이다. 단일제가 4월 급여확대에 따라 상한금액이 자진인하 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복합제도 상한금액이 매겨지게 된다. LG화학과 동아에스티 복합제는 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이 결합됐기 때문에 오리지널 포시가의 자진인하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보험당국은 4월부터 메트포르민+DPP-4+SGLT-2 등 계열 간 약제 병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강중구(64·연대의대) 전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임명했다. 앞으로 요양급여 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심평원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필수의료 확충,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게 된다. 강 신임 원장은 보험자 직영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하고, 6대 일산병원장도 지냈다. 대장암 치료 권위자로 대한외과감염학회 및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대한외과학회 건강보험위원장,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번 심평원 신임 원장 임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앞서 전임 김선민 원장은 지난 10일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퇴임했다. 강 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되면서 퇴임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시빈코정(아브로시티닙)의 화이자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빈코는 지난 2일 열린 약평위 회의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다는 결과를 받았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화이자는 이 약평위 판단을 수용하면서 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갔다.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은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로 예상된다. 현재 시빈코정과 같은 JAK억제제는 올루미언트정(바리시티닙, 릴리)와 린버크서방정(유파다시티닙, 애브비)이 있는데, 이들 약제들의 가중평균가 이하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시빈코정은 복지부에서 협상명령이 떨어지면 공단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공단과의 협상기간은 60일. 만약 화이자가 상한금액 협상 절차가 생략되는 금액 이하를 수용했을 경우, 협상기간은 더 단축돼 30일만에 종료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협상이 단기간 종료될 경우 빠르면 5월에 급여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소아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듀피젠트프리필드주(두필루맙, 사노피)와 시빈코, 린버크가 급여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 듀피젠트가 지난달부터 협상에 들어가 빠르면 다음 달 급여등재가 전망될 정도로 가장 속도가 빠르다. 이미 성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급여 등재돼 있는 린버크서방정은 시빈코와 마찬가지로 12세 이상 청소년의 증등증에서 증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급여 확대를 노리고 있다. 린버크 역시 사용범위 확대 산식이 적용돼 심평원 평가를 통과했고, 공단 협상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린버크와 시빈코가 같은 JAK 계열 경구제로 소아 치료제로 급여를 노리고 있는 만큼, 동시에 협상이 진행돼 급여등재도 비슷한 시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