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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기약 PVA 협상 모의대상 고려해 최종 결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사용량이 증가한 감기약 등 호흡기 약제의 사용량-약가연동제(PVA) 보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달까지 보정안이 확정된 후 4월부터 모니터링에 들어가기로 한 일정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보험당국은 보정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으로 모의대상을 산출해본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보정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제약업계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특정 달의 사용량을 제외해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이다. 보정대상 품목은 식약처 생산 독려 감기약과 항생제 등 약 2600품목이다. 지난 7일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달 제약업계와 논의를 마무리하고, 보정방안을 확정한 후 4월부터 협상을 위한 모니터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종안 확정까지는 이달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잠정 확정한 보정방안을 대상 품목에 적용해 모의 협상대상이 몇 개인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를 가지고 복지부와 4월 초중순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약업계 반발을 고려해 협상 대상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다' 모니터링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정방안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업계 반발을 고려해 충분히 숙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3-03-30 11:22:22이탁순 -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비주르, 허가 곧바로 급여평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0일 허가받은 성인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비주르(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한국다케다제약)가 곧바로 급여 평가에 나섰다. 이 약은 기존 우회인자약제와 달리 후천성 혈우병A 적응증을 가진 혈액응고 8인자를 대체하는 최초 치료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비주르 급여신청 접수를 받고 적정성평가에 들어갔다. 오비주르는 지난 20일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 약은 2021년 7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미국FDA 승인은 2014년에 받았다. 후천성 혈우병A는 자가면역항체로 인해 혈액응고인자 중 8번 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발생해 혈우병 환자처럼 지혈이 안 되는 희귀 질환이다. 유병률은 100만명 중 1년 0.2~1.48명으로, 국내에는 약 60여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케다 측은 오비주르가 인간과 유사한 돼지 혈액응고 8인자에서 B-도메인을 제거해 만든 유전자 제조합 제제로, 자가면역항체에 쉽게 인식되지 않아 비활성화된 인간 혈액응고 8인자를 대체해 혈액응고를 돕고 출혈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후천성 혈우병A 환자 2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2/3상에서 오비주르는 첫 첫 투여 후 24시간째 평가 시 모든 초기 출혈 에피소드에 출혈이 중단되거나 감소되고, 임상적 개선이 있거나 혈액응고 8인자 활성이 목표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종 투약 시점 치료 성공률은 85.7%였고, 치료 성공률은 오비주르를 1차 치료에 사용한 환자군이 94%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치료제 사용한 환자군은 73%의 치료 성공률을 보였다. 오비주르는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통과된 뒤 곧바로 심평원에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2023-03-29 14:57:11이탁순 -
심평원, 강원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1억1000만원 지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플랫폼 'HIRA+강원JOBs'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HIRA+강원JOBs'는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이하 노동조합),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이강익, 이하 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인건비,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3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지원 공백기인 진입·자립단계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노·사가 공동 조성한 기금에서 매년 8000만원을 출연하고, 센터가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난 2년간 강원지역(강릉, 영월, 횡성, 춘천, 홍천, 원주)의 총 8개 사회적경제기업이 'HIRA+강원JOBs'사업에 참여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사업확대 및 매출성장 등 약 8억30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이중 진입단계 4개 기업은 모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는 성과를 이뤘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올해는 그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대상 기업, 지역, 지원금을 확대해 양양, 인제, 원주, 춘천의 5개사에 약 1억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대능 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장은 "HIRA+강원JOBs가 마중물이 되어 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달성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과 노동조합이 협력해 지역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03-29 11:39:23이탁순 -
심평원, 4월부터 문서 자동인식시스템 업무에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4월부터 문서자동인식시스템(이하 AI OCR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종이 문서, 이미지 파일 등의 자료 수기입력에 연간 4만6000여 시간을 투입했다. 이번 AI OCR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처리방식이 수작업 방식에서 자동화방식으로 개선돼 오류를 최소화하고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접수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업무효율성과 심사업무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식문자판독장치)은 이미지 스캔으로 얻을 수 있는 문서의 활자 영상을 컴퓨터가 편집 가능한 문자코드 형식으로 반환하는 소프트웨어다. AI OCR(Artficial Intelligence OCR)은 OCR서비스에 인공지능 AI를 접목해 인공지능 기반으로 학습을 통해 이미지를 분류하고 해당 템플릿에서 지정한 필드 정보를 수집하는 문서자동인식시스템이다. 심사평가원은 AI OCR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작년 1월 선험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시스템 구성 방안 설계를 시작으로 심사평가원 내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체를 운영해 업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수작업 방식의 업무를 분석하여 개선효과가 높은 이의신청서식 등 정형서식 4종에 대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 심사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면 심사참고자료를 데이터화하고, 문서특징에 따라 유형을 자동 분류하는 기능 등을 구현했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AI OCR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러한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통해 앞으로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3-29 11:33:15이탁순 -
인구 2명 중 1명이 '돌봄 당사자'…수요자 586만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인구 2명 중 1명이 사실상 '돌봄 당사자'로,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50만명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복지 니즈에 맞춰 지역사회돌봄과 요양시설, 요양병원 간 '순환적 돌봄' 체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BK21 사업팀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 공동주최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28일 열린 '전국민돌봄보장 정책 세미나(좌장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에서는 이 같은 돌봄서비스를 주제로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권명중 연세대 미래부총장, 송기헌 국회의원(민주당 원주을),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갑), 원강수 원주시장 등은 축사를 통해 '전국민돌봄보장'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대학과 정부, 전문가 및 공급자 단체, 정치권이 모두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밝혔다.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국민돌봄보장: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돌봄 재난'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방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2020년 돌봄 당사자(본인과 가족)는 전체 인구의 절반인 48.1%(45∼64세 32.4% + 65세 이상 15.7%)에 달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2020년 800만명, 2030년 1300만명, 2040년에는 17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또한 2019년 기준 지역사회돌봄의 수요는 수발이 필요한 ADL 장애노인, 신체장애자 등 187만 명,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불순응) 등 274만명, 진료 및 간호가 필요한 정신질환(불순응 치매/심한 정신장애) 등 125만명으로 총 586만명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재의 '가족→시설→죽음'이라는 현대판 고려장을 벗어나려면 '지역사회돌봄'이라는 제3의 공간을 만들어 재택돌봄,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적절한 선택과 '순환적 돌봄(rotational care)'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야간보호센터 약 5만개, 전문인력 약 50만명과 함께 보건소 등 관련 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DL 장애가 있는 재가 노인, 심한 재가 장애인 등에게 문지방 제거, 실내 난간, 미끄럽지 않은 화장실/욕실 등 192만 호에 대한 주택개조와 중산층·중하층의 노인·장애인도 입주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20∼100만 호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서구의 경우 노인인구의 2∼10%에게 공급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공급을 확대 중이다. 돌봄 투자는 예산(중앙/지방), 사회보험 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시차를 두고 소득세, 법인세, 거래세, 사회보험료 등으로 회수되며 많은 일자리 창출, 고령친화산업 발전, 4차산업혁명 촉진, 성평등, 노동시장 개혁 등 투자액보다 월등히 높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송현종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가 '노인돌봄의 사회화: 과제와 접근 전략'을 주제로 '노인돌봄의 현황(요양병원, 일차의료 방문진료, 재택의료, 노인요양사업 등)', '노인돌봄의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정승원 일본 니미공립대학 교수는 '일본의 노인개호: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일본의 지역포괄시스템 등에 대해,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경험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1. 지역사회 통합돌봄 4년, 그동안의 추진과정', '2.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과와 과제', '3. 추가 검토과제'를 연달아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는 박창호 연세요양병원장,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하태화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서영준 돌봄과 미래 교육연수위원장(전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맡았다.2023-03-28 19:56:15김정주 -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87.5% 경평 생략…개선 모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 기준이 확대되면서 심평원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방안을 도출해 경평생략제도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28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유 실장은 "작년 신약으로 등재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전체의 87.5%가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로 평가됐다"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은 4월 시작해 연말 쯤 종료할 계획인데,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과 환자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제도는 2015년 5월 대체제가 없거나 생존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치료제, 항암제를 시작으로 2020년 10월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결핵치료제, 항균제, 응급해독제로 확대됐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소아 희귀질환자 삶의 질 개선 입증 약제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소아 구루병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가 이에 해당돼 경평이 생략된 채 심평원 심사단계를 통과하고, 현재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평 생략제도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 평가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본격화 같은 목적으로 식약처와 심평원,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식약처 허가신청단계부터 급여평가를 연계하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 실장은 "현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식약처 관련부서와 대상 선정 및 관련 절차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개 기관이 평가 방법과 조건이 다른 데다가, 수혜 대상 제약 업체도 동시에 자료준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제도 혜택을 받는 제약사는 극소수에 그칠 거란 예상이다. "공단의 약평위 참여, 공정성·객관성 문제 제기될 우려 있어" 한편, 원활한 약제등재를 위해 공단도 약평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 실장은 "협상 당사자인 공단이 참여할 경우 결정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약평위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해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해 전문적 논의를 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7일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신약 등재 시 급여적정성과 재정영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험분담 신약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협상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므로 복지부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단 위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유 실장은 "현재 약평위 매 회의마다 공단이 참석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별 안건별로 약평위 심의내용과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복지부·공단과 함께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관련자료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며 공단의 약평위 참여 필요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2023-03-28 14:47:58이탁순 -
상한재평가 2월 자료제출 폭주…일정 지연될수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7월 급여목록표 반영을 목표 중인 진행 중인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접수 마지막 2월 한 달에 자료가 몰리면서 심평원 검토 업무에도 과부하가 생겼기 때문이다.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실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우려했다. 유 실장은 "1차 대상 약제 마감일인 2월 28일까지 약 1만8600개(약 240개 업체)의 재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 가운데 1차 평가 대상 약제에 해당하는 제품은 약 1만4000개(약 200개 업체)"라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1차 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1차 대상 약제 평가 결과는 오는 7월 급여목록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마지막 2월 한 달 동안 재평가 자료 제출이 폭주해 단기간에 다수의 제품을 검토해야 하는 관계로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월에만 약 1만3400개 제품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가 시작됐던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약 5200개 제품의 자료가 접수됐는데, 2월 한달 동안 자료제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월 접수된 1만3400개 제품은 1차 평가대상 1만4000개의 약 90% 수준이다.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록 요건에 따라 상한금액에 차등을 주고자 진행되고 있다. 기준요건 2개를 모두 충족되면 동일제제 상한금액 최고가의 53.55%, 1개만 충족하면 45.52%, 모두 미충족하면서 38.69%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빙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심평원이 자료심사를 하면 건보공단과 공급에 관한 협상도 진행해야 한다.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7월 급여목록표 반영 목표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급여재평가 예정대로, 해외 약가 재평가 계획 수립 추진 한편,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오는 12월 최종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유 실장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실무검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7~8월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및 약평위에서 심의 예정"이라며 "심의 결과는 9월 공개 예정이며,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2월에 최종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도 급여적적성 재평가 대상은 용역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및 약평위 심의, 건정심 보고 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또 해외 약가 재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최근 참조국가에 캐나다가 포함되면서 이를 반영한 재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실장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올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관련 규정 개정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3-03-28 14:24:08이탁순 -
클립스비엔씨-커서스바이오, 백신 패취 공동연구 협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클립스비엔씨(대표 지준환)와 아이큐어 자회사 커서스바이오가 '마이크로니들 백신 패치 공동연구협약'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호흡기, MRSA 백신에 대한 마이크로니들 제형의 연구 협력 ▲신속 범용 백신 마이크로니들 제형의 연구 협력 ▲미래 팬더믹 대응 백신 마이크로니들 제형의 연구 협력 ▲공급가능 백신 원부자재 및 연구시설, 장비 등의 공동활용 ▲바이오헬스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및 운영 ▲기타 양 기관의 우호 증진에 필요한 R&D 협력 및 사업 등 다각도의 협력 할 계획이다. 클립스비엔씨는 국내 유일의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기반의 신약개발 기업이다. 현재 희귀질환으로 임상2상을 진행중인 윤부줄기세포치료제 외 3가지 백신 파이프라인(▲MRSA백신 ▲RSV백신 ▲재조합결핵백신) 및 방광암, 대장암, 신장암 등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암백신과 면역증강제에 대한 비임상 효력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지준환 클립스비엔씨 대표는 "차세대 마이크로니들 백신 패치 제형 플랫폼 기술을 가진 커서스바이오와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의 공동연구개발은 향후 의약품 시장진출에 대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클립스비엔씨의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차별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라히지 샤얀 박사(커서스 바이오, CTO)는 "세포치료제나 백신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 경쟁력, 및 임상 경험과 연구인력의 역량과 연구 인프라를 갖춘 클립스비엔씨와 함께 기존 주사제로 사용되는 백신 등에 대해 마이크로니들패치로 제형변경 연구를 진행해 차세대의약품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3-03-28 13:49:33이탁순 -
작년 건보재정, 오미크론 유행 여파에도 흑자 달성[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오미크론 유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최근 3년 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수입 증가 폭이 더 크며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는 연간 3조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까지 쌓였다. 작년엔 전년 대비 수입(8.3조 원)과 지출(7.5조 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 폭보다 수입 증가 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지출의 경우 전년대비 7.5조원(9.6%) 증가해 최근 3년 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출 증가율은 2020 4.1%, 2021년 5.3%, 2022년 9.6%를 기록했다. 높은 증가율은 작년 한해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증 급여비는 2020년 12.2조원에서 2022년에는 14.5원으로 증가했고, 호흡기 급여비는 2020년 2.9조원에서 2022년 3.6조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편,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 작년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4.1조원에 달했다.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높은 지출 증가율에도 수입이 더 많아 연간 건보재정이 흑자로 나타날 수 있었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소득 증가·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3조원(10.3%) 증가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2021년 2.7% → 2022년 3.2%)한 한편, 경제성장(경제성장률: 2020년 △0.7% → 20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명목임금상승률(5인이상): 2020년 0.7% → 2021년 5.0%)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2021년 2.1% → 2022년 4.0%) 또한 상승한 영향이 컸다. 아울러,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전년 대비 2.2%p(2021년 100.2% → 2022년 102.4%) 상승했다. 건강보험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2025년),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정부가 발표한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03-28 12:00:22이탁순 -
올해 급여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내달 5일까지 연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의 자료제출이 내달 5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달 22일까지 기한이었으나, 미제출 제약사가 속출하면서 심평원이 추가로 2주간 시간을 더 부여한 것이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제출 기한이 내달 5일까지 연장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미제출 제약사가 있어 2주간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관련 사실을 공문을 통해 알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 약제는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6개로, 이 가운데 3년 평균 청구금액이 2315억원에 달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관심이 높다.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심평원에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임상적 유용성 자료에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정부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 등)가 포함된다. 자료제출이 완료되면 심평원은 학회 의견 등을 받아 실무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작년에는 자문회의를 거쳐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평가결과를 상정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024년 재평가 대상 약제는 용역으로 진행 중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공개될 예정이다.2023-03-27 16:35:1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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