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명 중 1명이 '돌봄 당사자'…수요자 586만명

• 돌봄과미래-연대 보건행정학부 '전국민돌봄보장 정책세미나'
• 주야간보호센터 5만곳·전문인력 50만명 필요...'순환적 돌봄' 강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인구 2명 중 1명이 사실상 '돌봄 당사자'로,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50만명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복지 니즈에 맞춰 지역사회돌봄과 요양시설, 요양병원 간 '순환적 돌봄' 체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BK21 사업팀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 공동주최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28일 열린 '전국민돌봄보장 정책 세미나(좌장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에서는 이 같은 돌봄서비스를 주제로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권명중 연세대 미래부총장, 송기헌 국회의원(민주당 원주을),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갑), 원강수 원주시장 등은 축사를 통해 '전국민돌봄보장'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대학과 정부, 전문가 및 공급자 단체, 정치권이 모두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밝혔다.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국민돌봄보장: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돌봄 재난'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방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2020년 돌봄 당사자(본인과 가족)는 전체 인구의 절반인 48.1%(45∼64세 32.4% + 65세 이상 15.7%)에 달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2020년 800만명, 2030년 1300만명, 2040년에는 17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또한 2019년 기준 지역사회돌봄의 수요는 수발이 필요한 ADL 장애노인, 신체장애자 등 187만 명,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불순응) 등 274만명, 진료 및 간호가 필요한 정신질환(불순응 치매/심한 정신장애) 등 125만명으로 총 586만명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재의 '가족→시설→죽음'이라는 현대판 고려장을 벗어나려면 '지역사회돌봄'이라는 제3의 공간을 만들어 재택돌봄,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적절한 선택과 '순환적 돌봄(rotational care)'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야간보호센터 약 5만개, 전문인력 약 50만명과 함께 보건소 등 관련 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DL 장애가 있는 재가 노인, 심한 재가 장애인 등에게 문지방 제거, 실내 난간, 미끄럽지 않은 화장실/욕실 등 192만 호에 대한 주택개조와 중산층·중하층의 노인·장애인도 입주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20∼100만 호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서구의 경우 노인인구의 2∼10%에게 공급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공급을 확대 중이다.

돌봄 투자는 예산(중앙/지방), 사회보험 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시차를 두고 소득세, 법인세, 거래세, 사회보험료 등으로 회수되며 많은 일자리 창출, 고령친화산업 발전, 4차산업혁명 촉진, 성평등, 노동시장 개혁 등 투자액보다 월등히 높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송현종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가 '노인돌봄의 사회화: 과제와 접근 전략'을 주제로 '노인돌봄의 현황(요양병원, 일차의료 방문진료, 재택의료, 노인요양사업 등)', '노인돌봄의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정승원 일본 니미공립대학 교수는 '일본의 노인개호: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일본의 지역포괄시스템 등에 대해,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경험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1. 지역사회 통합돌봄 4년, 그동안의 추진과정', '2.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과와 과제', '3. 추가 검토과제'를 연달아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는 박창호 연세요양병원장,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하태화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서영준 돌봄과 미래 교육연수위원장(전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