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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철저히 준비하라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10월 송도에서 열릴 UN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정부간 고위급 회담이 화제에 올랐다. 이 회담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제3차 아& 8228;태장애인 10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는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08년 12월, 생명보험의 가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 제25조e항을 유보조항으로 남겨두고 선택의정서를 제외한 채, 유엔장애인권리협약만을 비준한 상태라는 점. 이에 대해 박은수 의원은 "제3차 10년의 주요 행동계획으로 적어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및 이행 권고와 아·태지역 장애인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포괄개발(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의 실천은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태로 한국정부가 제3차 아& 8228;태장애인 10년을 주도하면서 다른 나라에 UN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하라고 권고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조항을 철회하고 선택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꼐 박 의원은 2015년까지 GNI대비 0.25%(약 3조3000억원)로 확대할 예정인 공적개발원조(ODA)에 장애 이슈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호주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차원에서 모두를 위한 개발이라는 기치 아래 3천만 달러를 장애 관련 공적개발원조에 투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2012년에 장애인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해 부족한 예산과 관련해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근거해 활용하던 예산이 2007년만 하더라도 총 1254억3800만원으로 전체 기금의 16.9%에 달했는데, 2011년 현재는 전체 기금의 0.3%에 불과하다"며 다른 부처에 비해 복권기금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읜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을 이미 만나 사전작업을 해뒀다"고 밝히면서 복지부 사업을 위한 일인 만큼 장관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2011-09-26 10:16:59

최봉영
심평원 '좋은 병원정보 즐겨찾기' 포스터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국민들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병원평가정보' 서비스를 국민에게 쉽고 올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좋은 병원정보 즐겨찾기'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는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병원평가정보'를 가장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포스터로,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포스터 공모전 참가자는 웹하드(www.webhard.co.kr)에 접속(ID : hira1004, 비밀번호 : 2011)해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좋은 병원정보 즐겨찾기' 주제에 맞는 포스터를 올리면 된다. 또한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 명단은 10월 31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될 예정이며, 표창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1명)은 상금 100만원, 금상(3명)은 50만원, 은상(6명)은 30만원, 동상(20명)은 10만원이다. 주종석 홍보부장은 "심평원 홈페이지에는 우리 주변의 좋은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병원평가정보'가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병원을 찾는 국민들이 심평원을 이용해 보다 쉽고 올바르게 병원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1-09-26 10:15:35

김정주
장기기증 희망자 늘었지만, 실제 이식사례는 제자리

장기기증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장기이식이 이뤄진 사례는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공개한 최근 5년 간 연도별 장기기증 희망자를 보면, ▲ 2006년 39만 5080명 ▲ 2007년 49만2785명 ▲ 2008년 58만4119명 등 매년 10만명에 가깝게 증가하다가 故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이후 ▲ 2009년 78만 7030명 ▲ 2010년 92만5176명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희망자 증가와 반대로 실제 장기이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 간 연도별 장기 이식 현황은 ▲ 2006년 2346건 ▲ 2007년 2368건 ▲ 2008년 2857건에서 ▲ 2009년 3187건으로 늘었으나 ▲ 2010년에는 3137건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고형장기(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등)뿐만 아니라 골수, 각막 증 조직 이식도 포함된 수치다. 이에 반해 장기 이식대기자는 ▲ 2006년 1만3741명, ▲ 2007년 1만5897명 ▲ 2008년 1만7412명, ▲ 2009년 1만7055명▲ 2010년 1만8189명 등으로 연간 1000여명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스페인과 같은 장기기증 선진국에 비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동참과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1-09-26 10:03:45

이탁순
공무원 보험료 형평성 개선에 행안·기재부 '부정적'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 보험료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중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개선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월정직책급 등의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상 조직운영을 위한 금액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처우 저하 등 관련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입장으로 사실상 두 부처는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총리가 "(건강보험료 납부에 있어 국민과 공무원 간) 적어도 형평성이 깨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반대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예를 들면, 공무원과 일반 국민 간 보험료 산정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을 개정하면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는 '공무원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이라며, 국무총리실장 출신인 임채민 복지부 장관의 역할을 주문했다.

2011-09-26 09:44:03

이탁순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율 '실제'와 달라

매년 정부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의료기관별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실적'과 '의료기관별 회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과 212개 종합병원을 전수 조사해 의료기관 종별 보장률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으로 알려진 44개 상급종합병원의 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52.72%로 실제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했던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56%에 비해 3.28%p,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각각 55.67%와 60.3%로 4.63%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매년 발표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장치 조차 없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보장률 산출 방식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개별 의료기관 간 건강보험 보장률에서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중 경희대학교병원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61.71%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대학교병원은 39.26%로 가장 낮았는데, 그 차이는 무려 22.45%p였다. 44개 상급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율 평균은 47.24%로 평균보다 높은 의료기관은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55.80%),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52.54%), 중앙대학교병원(52.07%), 인제대학부속백병원(51.74%),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51.12%), 분당서울대병원(50.91%) 한림대학교성심병원(50.81%) 등이었다.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39.75%), 고신대학교복음병원(40.34%), 부산대학교병원(40.99) 경북대학교병원(41.39%),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41.53%), 원광대학교부속병원(42.50%) 순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가 전체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1-09-26 09:38:14

이탁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낙제점…장애인 이용불가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정하균 의원이 직접 웹 접근성 전문평가기관인 웹와치(WebWatch)에 의뢰해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를 평가한 결과, 질병관리본부는 총점 100점 만점에 49.6점을 받아 F(매우 심각)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F 등급은 중증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하며, 노인 등 비장애인도 불편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는 질병 및 감염정보, 보건안전 등과 같이, 질병과 감염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각종 정보가 제공되는 만큼, 행안부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가표준을 준수해 조속한 시일내에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09-26 09:28:38

이탁순
"원인미상 폐손상 성분 2년전 이미 위해성 대상 선정"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4가지 성분 중 2가지 성분은 환경부가 이미 2년 전 위해성 평가대상으로 선정했고, 이중 한 성분은 흡입, 섭취 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지난 2009년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함유가 가능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로 이번에 문제성분으로 추정되는 ‘메틸 이소티아졸린’과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 2가지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부처 간 정보교류가 없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가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의 화학물질에 따른 특정 유해성 자료에 따르면, ‘독성 : 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허술한 우리나라 독성정보관리의 현주소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무총리실장 출신인 복지부장관이 주도하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 독성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2011-09-26 09:10:24

최은택
"시판중지약 191만개 버젓이 유통…일부는 처방도"

안전성 이슈 등으로 시판 중지된 의약품 약 2백만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일부 의약품은 처방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희목 의원실에 제출한 ‘판매 중지 의약품 품목별 공급현황’에 따르면, 2011년 7월말 현재 식약청이 판매 중지한 세 개 성분 의약품 71개 품목, 총 191만 5441개가 도매상 등을 통해 약국과 의료기관에 유통됐다. 이 중 184만4371개는 약국으로, 7만1070개는 의료기관으로 공급됐다. 해당 제약회사들이 판매 중지 조치를 수용한 점을 감안하면 약국이나 병원으로 공급된 판매중단 의약품들은 도매상 등에 있던 재고품으로 파악된다.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제제는 지난해 10월 14일 판매중지와 회수 결정이 내려진 뒤인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5개 제품 2만4210개가 약국과 병원으로 공급됐다. 심각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8일 판매 중지된 부펙사막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 제품 27만3249개가 유통됐다. 소염, 거담 등의 약효가 입증되지 않아 올해 3월24일 판매 중지된 세라티오펩티다제 또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단 4개월 동안 무려 161만7982개가 약국, 병원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은 특히 판매 중지 결정 후 3개월 동안 총 1079건이나 건강보험에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현행 식약청 위해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이 생산(수입)한 제약회사가 회수대상 재고량, 반품량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도매상이나 약국은 협조만 할만 뿐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위해의약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면서 “제약회사, 도매상, 약국까지 이어지는 회수시스템을 강화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매중지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판매중지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1-09-26 08:30:21

최은택
3기 약제급여평가위, 의사 5명·약사 7명 포진

약제 급여와 상한금액 결정·조정 등을 심사·판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제 3기 위원 18명 중 의약사 출신이 총 12명 포진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의사 출신은 5명, 약사 출신은 7명으로 상당수가 현직 교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제 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원은 7월 현재 심평원 2명과 건강보험공단 1명을 포함해 총 18명이다. 지난 2월 3기 위원 위촉당시와 비교하면 일부 위원들이 교체됐다. 먼저 의사 출신 위원은 총 5명으로 이 중 의사협회 추천 인물은 동석호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지영 가천의대 약리학과 조교수, 김승기 대한외과학회 보험위원회 위원, 장진근 심평원 비상근 심사위원이다. 병원협회 추천 위원으로는 김철민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조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약사 출신 위원은 총 7명으로 약사회와 병원약사회, 학회, 기관에 골고루 포진돼 있다. 먼저 약사회 추천 인물은 총 3명으로 손영택 식약청 중앙약사심사위원회 위원(덕성약대 교수), 홍진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충북약대 교수), 이영숙 원광약대 조교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손영택 위원은 급평위 3기 위원장이다. 병원약사회 몫으로 배치된 약사 출신 위원은 당초 한옥연 서울성모병원 약무팀장에서 이혜숙 현 회장으로 교체됐다. 학회의 경우 약사 출신 배은영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몫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관기관의 경우 식약청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과 심평원 김주일 약학심사위원이 약사 출신이다. 비의약사 위원 중에는 3기부터 새롭게 자리를 배정받은 건강보험공단 추천 위원이 인사이동에 따라 이성수 전 보험급여실장에서 전종갑 현 실장으로 교체됐다. 이 밖에 보건경제정책학회장인 서창진 한양대 교수, 보건정보통계학회 추천으로 임명된 안형진 고대의대 의학통계학교실 부교수, 문희경 소비자교육원 이사, 강정화 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연구 간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013년 3월 13일까지다.

2011-09-26 06:44:48

김정주
C형 간염 늘고 있지만 보건당국 대처는 미온적

국내 C형 간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C형 간염은 1군전염병으로 지정된 A형 간염과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된 B형 간염에 비해 소리없이 성장하고 있는 질병이다. 증상은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며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 구토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근육통 및 미열이 발생할 수 있고, 소변의 색깔이 진해질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나기도 하며, 치명적인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형 간염은 2009년 1만5231건을 정점으로 1군 전염병으로 지정되면서 관심이 높아져 지난해 7655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B형간염 또한 필수예방접종으로 매년 줄고 있는데 반해 C형간염 보고건수는 매년 5~6천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C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소독되지 않은 침의 사용, 피어싱, 문신을 새기는 과정 등에서 감염될 수 있다. C형간염은 현재 존재하는 백신도 없고, 만성으로 발전될 확률이 8~90%에 이르러 위험성은 B형 간염보다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A형 간염은 만성화 되지 않고 B형 간염의 경우 만성이 될 확률이 5%(성인의 경우) 정도로 낮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C형 간염에 대한 대국민홍보, 혈액취급기관에 대한 안전교육이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C형간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의 대처가 필요함에도 표본조사 외에는 대국민홍보도 혈액취급기관에 대한 안전교육도 단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며 "주로 문신, 피어싱, 주사기나 침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09-25 22:24:12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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