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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식도·대장암까지 확대…수가는 16.8% 인상"최종 개정고시안은 30일 건정심서 결정 병의원의 시술중단 사태로 논란을 불러온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의 시술범위가 식도와 대장암까지 확대된다. 또 행위수가도 16.8% 인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내용을 보면 ESD는 지난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되면서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수가는 21만원(선택진료, 종별가산 미포함)을 인정하기로 했다. 환자들은 산정특례자는 진료비의 5%, 선종은 20%를 본인부담했다. 위원회는 여기다 점막하 종양,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 식도, 대장암까지 시술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점막하 종양을 제외한 추가 시술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지만 환자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급여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해서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므로 시술가능한 요건(의사의 시술경험 등), 감시체계(환자등록 및 병리조직 결과 보고 등)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기존 고시 범위에서는 진료비의 5% 또는 20%만 부담하고, 이외 확대된 범위는 전액 부담하게 됐다. 행위수가는 의사협회가 제출한 점수를 반영해 수가를 산출하기로 했다. 제시된 ESD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는 3385.80점. 변환지수를 반영한 가격은 24만5410원으로 종전대비 16.8%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의사협회가 당초 제출한 2257.20점보다 1128.60점이 더 높은 점수다. EMR과 비교하면 4.5배가 더 높다. 대장은 위, 식도 등 상부소화관보다 시술 난이도가 더 높은 점을 감안해 6076.80점으로 제출됐다. 수가는 33만4730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0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술범위와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2011-09-28 18:33:14최은택 -
에리우스 등 보험약 39품목 등재…20품목은 '퇴출'에리우스 등 보험약 39개 품목이 신규 등재된다. 반면 아세론 등 20개 품목은 퇴출되며, 노보넘 등 15개 품목은 가격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7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제약사가 약제 결정신청한 44개 품목 중 39개 품목을 신규 등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최근 약가협상을 체결한 신약이 7개 품목, 제네릭 32개 품목이다. 에리우스는 정당 225원, 인베가서스티나주사 5개 품목은 함량에 따라 23만5915원~18만8732원에 각각 등재된다. 또 타시그나캡슐200mg은 캡슐당 2만3050원에 12월1일부터 급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아세론 등 보험약 20개 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대신 보험급여는 내년 3월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등재약 15개 품목은 약가가 조정된다. 우선 리큅피디정 3개 함량은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따라 3~5% 가격이 11월 1일부터 하향 조정된다. 또 스타브론정과 노보넘정 3개 함량, 네비레트 등 제네릭 등재여파로 같은 날부터 약가가 20% 인하된다. 파비스바이오텍으로부터 파비스제약이 양도받은 펜타올연질캡슐도 5.4% 하향 조정되는 데 시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 아울러 스테신캅셀, 유키캅셀, 탐스타캡슐, 파비스세파클러캡슐250mg, 오마세프캡슐100mg, 파비스오플록사신정 등 6개 품목은 양도 회사의 실거래가 조사 고시를 승계해 10월1일부터 약가가 소폭 인하된다. 이밖에 쎄레브렉스캡슐200mg은 상한금액 80% 조정 시행시기가 2023년 4월8일에서 2015년 6월12일로 변경된다. 또 파마킹 유디비캡슐은 우리제약의 80% 조정 약가 고시를 승계해 2014년 7월24일자로 인하된다.2011-09-28 12:24:56최은택 -
내달 첫 주부터 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개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 노인, 심장.폐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생후6~59개월 소아 및 임신부 등을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로 정하고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11~12월 사이에 1차 유행이 있고, 다음해 2~4월에 2차 유행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의 경우 10월에서 12월 사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노약자,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세균성폐렴, 울혈성 심부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부전증, 당뇨 등 기존에 앓던 만성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올해 백신 공급량은 지난해보다(1685만) 25%가량 증가한 약 2100만 도즈(1회 접종량)로 인플루엔자 백신 부족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료기관에서는 9월부터, 보건소의 경우 백신공급이 완료되는 10월 첫 주부터 지역 우선접종대상자 약 394만 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이 실시될 계획이다. 보건소 접종 시 고령자들은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장시간 서서 대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따뜻한 옷을 입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당일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예진 시 접종당일 건강상태와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을 의료진에게 꼭 알려야 한다. 또 예방접종 후에는 30분 정도 보건소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쇼크증상/아나필락시스)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해야 한다.2011-09-28 12:00: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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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협력 기여도 고려"…약사회 "해볼만 하다"내년도 약국 보험수가의 향방을 가름할 수가협상 전초전인 약사회와 공단 협상단 상견례가 27일 저녁 6시30분 공단에서 열렸다. 이 날 양 측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현재 약국이 처한 어려움과 재정상황에 대한 의견들을 맞교환하고 원론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앞으로 점쳐질 협상 밑그림을 제각각 그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 약사회에서는 협상단장인 박인춘 상근보험부회장과 고원규 보험이사, 김영식 약국이사, 엄태훈 기획실장이 참석해 약국이 처한 현 상황을 설명하고 긍정적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한 밑작업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견례 자리에서 협상의 본론을 꺼내놓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약국이 처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는 것이 그 첫번째"라고 설명했다.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 인하,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 여파로 '쑥대밭'이 된 약국가 현실을 여실히 전달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가인상 당위성을 수치로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약국가가 직면한 여러 사안들을 놓고 볼 때 이번 협상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며 "재정상황을 강조하는 공단에 맞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공단은 박병태 급여상임이사와 전종갑 보험급여실장, 조용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이 자리에 나서, 그간 연구용역에 적극적었던 약사회의 협조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짚을 것은 짚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단 관계자는 "일단 약사회가 (지난해 합의했던 부대조건에)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큰 시각에서 여러가지 기존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약사회가 올해 조제료 삭감 등을 문제 삼아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더라도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은 약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과 맞물려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약사회 입장에 대해 이해는 하겠지만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공단은 약사회가 재정안정화의 큰 틀에서 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태도' 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협상에서는 근본적으로 제도유지에 필요한 협조 정도를 따질 것"이라며 "당초 부대조건의 취지가 그것이니만큼 기여도를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양 측은 상견례에 앞서 최상은 교수팀이 수행하고 있는 '환산지수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중간결과를 보고받고 이번 수가협상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약사회는 "환산지수 수치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수가 모형을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단도 "중간결과이니만큼 시뮬레이션을 적용해봐야 한다"며 "기존 모형과 비교해 단점을 보완할 검증단계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2011-09-28 06:44:54김정주 -
약가인하 재검토하라던 신상진, 원칙대로?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말을 바꿨다. 지난 15일 임채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약가인하에 찬성한다. (하지만)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니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포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을 등에 업고 원칙대로 밀고 나가라"고 임 장관을 채근했다. 약값 절감분을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구체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과 함께였다. 약가거품을 제거해 절감된 재정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 의원의 지적은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불과 2주만에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내년도 수가협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신 의원의 말바꾸기는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2011-09-28 06:3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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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박테리아 원내감염 미보고 상급병원 명단 공개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슈퍼박테리아 원내 감염건수를 보고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양 의원은 27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감염을 예방하지 못한 병원들도 문제이지만 보고조차 하지 않은 병원은 더 큰 문제"라며, 병원실명을 밝혔다. 미보고 병원에는 국립대병원도 3곳이나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아산, 고대구로, 고대안암, 가천의대길,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조선대, 영남대, 계명대동산, 대구가톨릭대, 순천향대부천, 순천향대천안,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상계백,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이 명단에 올랐다. 양 의원은 "슈퍼박테리아 원내 감염건수를 보고하지 않은 병원에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이냐. (보고) 강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병률 본부장은 "미제출 기관에 자료제출을 독려 중이다. 해당 기관들과 적극 협의해 앞으로 감시체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양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44곳 중 원내 감염건수를 보고한 25개 기관의 신고건수만 5천건이 넘는다. 미보고 병원을 포함할 경우 감염건수는 대폭 늘어날 수 있다"며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수용하지 않았었다.2011-09-27 18:49:03최은택 -
"부작용 보고 15만건 중 단 3건만 분석작업 마쳐"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이 명확히 분석되지 않는 상황에서 슈퍼판매를 밀어붙이는 것은 약화범죄를 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보고된 부작용 보고 15만건 중 분석작업이 이뤄진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부작용 문제는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분석을 먼저 한 다음 슈퍼판매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덮어놓고 서두르는 것은 대통령 말에 장단 맞춰 춤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2011-09-27 18:33: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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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틴 사용실태 조사…루센티스 급여확대 검토"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황반변성 치료에 사용되는 '루센티스주'에 대해 급여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루센티스를 대신해 오프라벨로 사용되는 '아바스틴주'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부작용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부적절하게 청구된 약값은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임 장관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루센티스는 한번 시술에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황반변성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반면 안과질환에 사용하면 실명 등 부작용이 초래되는 '아바스틴'이 오프라벨로 대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의 경우 루센티스 주사가 19번 사용횟수까지 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아예 사용제한이 없다"며 "국내 역시 보험급여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루센티스 주사의 보험급여 관련) 보장성이 적은 편"이라며 "아바스틴의 부작용 문제는 식약청을 통해 조사해 부당 사용된 것은 환수하고, 루센티스는 급여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1-09-27 18:19:38이탁순 -
신상진 "국민 등에 업고 약가인하 원칙적으로"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국민을 등에 업고 약가인하를 원칙대로 밀고 나가라"고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주문했다. 신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약가인하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많이 활용되는 초음파를 급여화하는 데 6천억원이 든다. 약가인하 절감분을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과 구체적으로 연계해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1조6천억원의 예상 절감액 중 6천억원을 초음파 급여확대로 사용하자는 속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신 의원은 이에 앞서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약값인하를 전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대로 하면 될 것을 조건을 다는 것은 째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두 가지 답변을 같이 하다보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2011-09-27 16:53: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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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지정, 사립병원과 지자체 유착 제기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일부 사립병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착에 의해 지정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응급센터로 지정되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이 지원된다"며 "일부 사립병원은 응급의료센터 도입 취지와 달리 홍보와 수익 목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의료센터는 지역별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의료전달체계의 균형적인 역할을 위한 목적이 크지만, 국공립병원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립병원이 더 많이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사립병원과 지자체가 유착했기 때문이라고 손 의원은 의혹을 던졌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중앙정부 지원이 많으면 응급의료센터 지정과 관련된 전체적인 과정을 장악한텐데, 지자체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다보니 일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 것 같다"며 시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11-09-27 16:08:1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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