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검찰에 환자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이 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보험범죄 대책반'에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9447건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반 내 민간보험사도 참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보험범죄 대책반은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설치됐다. 공단은 작년 3월부터 올 9월까지 21회에 걸쳐 9447건의 개인정보를 보험범죄 대책반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최근 10년 이내 보험범죄와 관련있는 상병으로써 가입자 등의 개인 요양급여 내역이다. 문제는 보험범죄 대책반에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등 민간 보험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수사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대책반에 제공된 개인정보 중에서 보험범죄가 확인된 것은 단 1건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단은 당초 공단 법무지원실의 승인을 거쳐 개인정보 제공을 한 것에 더 나아가 올 3월부터는 법무지원실 승인 없이 각 부서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주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보험범죄 대책반에서 제공된 정보를 합목적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현재 공단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민감 정보로 분류된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보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다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 의원은 우려했다. 주 의원은 "대책반 내 보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국토부와 금감원 인력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며 "개인 질병정보·건강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책반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를 내보내면, 공단은 수사목적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 동안 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가입자의 부당이득금 중 594억원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당사용에 대한 공단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모두 2300억 8944만원으로, 이 중 1706억 3057만원은 징수했으나 전체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나머지 594억5887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했다. 부당이득 발생 사유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 받는 경우가 1406억 5737만원으로 가장 많다. 그 외 급여정지기간중 수급, 자격 상실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쌍방폭행, 자살시도, 장애인보장구 부당허위청구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처럼 악의적인 경우는 회수율이 34%로 매우 낮다"며 "매년 보험료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돈의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내역신고포상금제를 사실상 방치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몇년새 활성화되고 있는 심평원 진료비확인요청제와 대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진료내역 신고건수는 2007년 39만건에서 2010년에는 6만3천건으로 급감했다. 신고내역을 조사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도 같은 기간 8941건에서 1171건으로 줄었다. 올해 8월까지는 4만5533건이 신고접수돼 이중 723건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전 의원은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는 진료비 확인신청과 함께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매년 신고건수가 급감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포상금제 활성화 대책으로 부당청구 사전예방으로 보험재정 누수방지, 포상금제 지속 홍보 등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이나 대국민 홍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은 포상금 지급 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 암 수검률이 지역별·소득별로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암 검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 발생과 사망에 대한 불평등 대책이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암검진 수검률이 양적 확대를 이룬것은 사실이지만, 소득과 지역에 따른 편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것이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 불평등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소득별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검진현황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은 29.9%로 건강보험 가입자(48.6%)에 비해 훨씬 낮은 것. 질병군으로 보면 자궁경부암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19.8%, 건강보험 가입자 중 41.1%가 검사를 받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검률이 건강보험 가입자 수검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8.1%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높은 지역인 대전은 52.3%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수검률은 45.3%. 곽 의원은 "암은 조기검진과 치료를 할 경우 5년 이내 생존율이 62~99%에 이를 정도로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면 그만큼 완치율이 높은 질병임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암 검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공단이 실시해 온 암검진 사업이 15년째인 만큼, 단순히 수검률 증가만이 아닌 검진에 대한 불평등 해소를 고려해야 할 때이다"며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암 사망자수는 1998년 인구 10만명당 108.6명에서 2008년에는 139.5명으로 증가했다. 의료비부담금도 급증해 2008년 기준 의료비부담은 2조 9286억원, 보험급여비는 2조 5934억원에 달했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편법 이용으로 연간 900억원이 누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은 총 139만2167명이고,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5.6%인 49만6294명이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약 90만명의 외국인은 질병에 걸려도 건강보험 없이 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직장 동료, 고용주 명의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외국인 건보 편법 이용으로 누수 되는 건강보험료는 연간 9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균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환수실적'을 보면, 2009년 174건 1억2200만원, 2010년 332건 2억5900만원, 2011년 6월 기준 264건 1억1200만원에 불과했다. 정의원은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복지예산으로 지원해야할 문제지, 건보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할 사안은 아니다"며 "외국인의 편·불법적인 건강보험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조직 발전 등에 기여했다는 사유로 중징계 대상자 수십명의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공정성과 복무기강 확립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209건 중 29건(14%)을 재심을 통해 원징계보다 감경했다. 공단발전기여, 참회 등이 정상참작된 공통 사유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징계를 낮춰주는 것은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복무기강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하루에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등) 14개 꼴로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폐업한 의료기관 수만 3000개에 달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총 2만5961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했다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총 2만5961개소로 하루에 14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년 6월까지 2958개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신고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8704개로 전체의 33.5%였으며 다음은 약국으로 8459개(전체의 32.5%)가 폐업했다. 국민들이 몸이 아플때 제일 많이 찾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의 폐업이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영 악화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도 2011년 8월말 현재 총 1062개였고, 압류액만 3779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의원이 611개소, 약국 235개소로 80%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순이었다. 손 의원은 "매년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5천여개에 이르고 이중 대부분이 국민들이 아플때 가장 많이 찾는 1차 의료기관이어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공단과 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공단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정하균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2011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급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유출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징계처분 건수도 2009년 19건, 2010년 13건, 2011년 9월 기준 9건으로 개인정보 문제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화면캡쳐 및 복사기능 제한 미흡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 프로그램 사용제한 미흡 ▲외부기관에서 입수한 개인정보파일(CD, USB 등) 파기절차 및 기준 부재 등을 지적받았다. 또한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취급 업무담당자들의 업무용 PC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점검 결과에서도 100대의 PC 중 4대에서 삭제되었어야 할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됐다. 비슷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심평원의 경우에는 단 한 대의 PC에서도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하균 의원은 "건보공단은 복지부로부터 지적받은 사안들에 대하여 향후 점검에서는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는 개인정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관리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11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프로그램 효과분석'자료를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의 경우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결론을 냈다. 손 의원은 2009년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 진료비가 13조6천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만성질환 환자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받아 최소 30%의 만성질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무려 4조원 가량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하루 빨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