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수가협상 중간점검]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 간 유형별 수가협상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각 유형별 인상요구안이 공개되면서 협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각 단체들은 공단에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한편 자체연구 결과로 도출된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공단이 제시할 마지노선 폭을 가늠하느라 분주했다. "6.5% 인상해야 그나마 수익보전" ◆의원= 의사협회는 여러차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타 단체들과 달리 외부 동향과 이에 맞선 공단 측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가장 늦게 협상장에 들어섰다. 지난해 약품비절감 부대조건에 실패해 공단과의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 협상 파행으로 건정심에서 합의해야 했던 전례로 전략을 가다듬고 재정위의 속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였다. 의협은 그간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1차의료 활성화를 고려한 최선의 수가 마지노선을 6.5%로 잡고 원가보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경기불황과 적정수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공단의 입장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지만 올해 공단의 재정흑자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영난 최악 호소…공단과 공전 거듭 ◆병원= 지난해 부대조건이었던 약제비 절감이 실패로 돌아가 1% 인상으로 만족해야만 했던 병원협회는 올해 경영악화 난제들을 겪으며 수가인상 최전방에 서 있는 상황이다. 연초부터 내원일수 감소 악재와 영상장비 수가인하, DUR 자체개발과 병원평가인증제 준비 등 각종 투자비용 소요로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 추산 5000억원의 손실 및 추가 부담을 역설하고 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도 5년 내 미투자 시 패널티를 전제한 '발전적 이익금'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공단에 맞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 병협이 협상 테이블에서 주장하고 있는 적정 수가인상치는 12%이지만 비공식적으로 3.9%대까지는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병원 직원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최소분이라는 주장이지만 내년 경기악화로 1조원대 적자 전망을 내놓고 있는 공단의 배수진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의약품관리료 '갑론을박'…2%대 수용 가능성도 ◆약국= 지난해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던 약국의 경우 올 하반기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 인하가 약국경영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약사회 집행부는 수가협상에 사활을 걸고 이 부분을 보전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공단의 방어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약사회는 자체 연구결과치와 인하된 의약품관리료 분을 합산, 5% 내외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공단은 "환산지수인 수가와 상대가치점수인 조제료의 문제는 별개"라며 선을 그어놓은 상태이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약사회의 이 같은 주장에 미동조차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공단의 강경한 입장에 가로막힌 약사회는 지난해 2.2% 인상률을 감안해 이번에도 2%대 선에서 수용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천억 당기수지 흑자 전망에 4천억 인상설 ◆재정운영위= 공단은 5000억원 적자로 관측됐던 올 건강보험 재정이 상반기 1조원 이상의 흑자로 돌아서면서 한 숨을 돌렸다. 최근 공단이 분석한 8월 당기수지는 1조378억원, 누적수지는 1조9970억원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적자전망 85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7000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측된다. 이 같은 영향으로 최근 재정소위에서는 수가협상 추가재정을 지난해 3611억원에서 400억원 가량 늘어난 4000억원 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64%였던 전체 유형 인상률 또한 0.2% 가량 늘어난 1.8% 선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의 총액을 제시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번에도 총액계약제 카드를 내밀었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는 13일 오후 1시 수가협상 대응을 위한 관련 회의를 갖고 협상에서 제시할 건강보험공단의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 폭 등이 재차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회의는 지난 회의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됐다"며 "협상 전략 상 내용을 노출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소위는 지난해 지불제도개편의 일환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됐던 총액계약제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 연동을 요구하는 우리의 의견은 변함없다"며 "총액계약제를 수용한다면 큰 폭의 수가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타 유형별 부대조건 연동과 관련해서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부대조건 연동은 유형별로 가능하겠지만 답할 순 없다"며 답을 피했다.

수가협상 시한이 4일여 남은 가운데 가입자단체들이 자율타결에 실패한 유형에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성명을 냈다. 가입자단체들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겨우 한 두 차례만 진행했을 뿐 양 측 모두 '숫자놀음'만 하면서 의료기관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올 초부터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됐던 가입자 단체 공급자 포함 주장 등도 도마 위에 올렸다. 가입자단체들은 "수가협상 결렬로 현 수가협상 체계를 무력화키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약가재료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는 대부분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그들의 이익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건정심 또한 공급자 이익을 대변하는 기형적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재정위마저 그들의 이익창출 도구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이들은 "복지부가 그 같은 공급자단체의 억지주장에 대해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성과 달성에 급급해 지출구조 개혁과 수가계약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협상만을 위한 협상'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가 자율타결에 실패하고 협상 파행을 일으킨 유형에 패널티를 작동시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협상 파행으로 건정심 단계에서 2%의 수준으로 결정봤던 의협의 사례를 예로 들며 그간 결렬 책임을 묻지 않고 공단과 최종 협의된 수가를 온전히 보장했던 문제를 꼬집었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로 인해 유형 간 불신이 높아지고 공단 수가협상 위상이 격하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복지부는 전체 협상타결 목표 달성 지침만을 공단에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실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해 공단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대로 된 페널티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현 체계가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공급자단체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가입자단체들은 단 한번도 자율타결에 성공하지 못했던 의협을 상대로 "전향적인 자세로 수가협상에 적극 나서라"고 당부했다. 협상 타결 목표보다는 지출구조 합리화 등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득이되는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그간 유형별 계약 목적과 의미를 살리지 못한 채 유형별 격차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재정증감 영향도에 따라 조정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지불구조 개혁과 관련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총액계약제를 연계하는 장기적 계획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포괄수가제도 도입을 포기하고 총액계약제와 연계할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출구조 개혁에 가시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이 없다면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조차 없는 현 수가인상에 대해 협상결렬을 감수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조원이 넘는 당기 적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는 예상과 달리 수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율(5.9%) 인상과 예상보다 수천억원 증가한 직장 정산 보험료, 재정안정화 노력 등의 여파로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결과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8월까지의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12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이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 총 수입은 25조5290원으로 이 중 24조4912억원을 지출했다. 당기수지는 1조378억원, 누적수지는 1조997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8월에는 총 3조1359억원의 수입에서 보험료 수입이 580억원 줄어든 2조7086억원, 국고지원급이 53억원 줄어든 287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출은 총 859억원이 줄어든 3조1367억원이 소요됐다. 이 중 보험급여비가 788억원이 줄어든 3조702억원으로 나타나 수입대비 지출이 8억원 더 많았다. 7월 당기수지가 543억원 적자였던 점과 전년 동기 적자 또한 2116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적자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단은 보험료율 5.9% 인상과 직장 정산 보험료, 재정안정화 노력 등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총수입 증가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환자 내원일수 감소 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공단 관계자는 풀이했다. 이와 함께 5월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7월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한 급여비 감소 영향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당국이 올해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얻을 재정절감치는 대략 2700억원. 이를 산식에 적용하면 8월까지 총 1200억원이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단은 이로 인한 여파는 지금 상황으로선 분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특정 항목으로 인한 효과 분석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영상장비수가와 의약품 관리료 항목에 대한 영향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12월 총 8500억 적자전망 불구 안정기조 이어갈 듯 한편 공단은 현재 산출 중인 9월 당기적자 폭을 10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산출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추산하는 대로라면 9월 한 달 간 100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반기 급여 확대와 계절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할 때 10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당기적자 또한 각각 25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는 지출 증가요인이 많아 월 2500억원의 당기적자 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점에서 12월까지 총 85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단이 올해 당기수지로 5000억원 적자를 전망했던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2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경우 사실상 7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한 결과로 풀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