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임 차관에 손건익(55)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17일 최원영 현 차관 후임자로 손 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북포항 출신인 손 신임 차관은 행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가까이 복지부에서 일해왔다. 복지부 감사관, 국민연금심의관, 보험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학력: 국민대학교 행정학과/영국 런던대(U.C.L) 대학원 *경력: 제26회 행정고등고시(일반행정)/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보건복지부 감사관, 국민연금심의관, 정책총괄관/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관, 건강정책국장/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現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 간 수가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양 측은 수가협상 최종일인 오늘(17일) 오후 2시 4차 협상에 나섰지만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내년 예상적자 1조1000억원대로 지난해와 같은 1%대 인상을 고집하는 공단에 맞서 수가인상치 3.5% 이하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병협 간 공전이 4차 협상에서도 재현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지난해 제시한 수치 1%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으로 인상치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병협은 병원경영 악화를 이유로 3.5% 이하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병협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치로는 도저히 병원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며 "하지만 공단이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따라서 병협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가 열리는 저녁 9시 이후인 10시를 최종 협상으로 잡고 이 자리에서 건정심행과 자율타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만약 밤 10시 협상에서도 공단과 수치 접근을 하지 못한다면 협회 내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대로 (건정심행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오늘 오전 8시 공단과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는 "회동을 가진 바 있으나 공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유형별 수가협상 마지막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의 자율타결을 위해 조율에 나섰다. 공단 협상단장인 박병태 급여상임이사는 오늘(17일) 오전 8시 병원협회 임원진을 만나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또 오후 2시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과 이성수 건강보험정책연구부원장(전 보험급여실장)이 의사협회를 방문, 경만호 회장과 만났다. 공단의 이 같은 행보는 공단 내부와 각 협회 내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할만큼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수가협상 마감시한을 놓고 자율타결에 대한 막판 조율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이번 공단의 의병협 방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약사회 등 나머지 단체들은 곤혹스런 반응이다. 약사회 측은 "공단이 우리 측에는 회동을 제의해 온 바 없어서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의병협만 안고 가겠다는 속내 아니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치과협회 측 입장도 마찬가지다. 치협은 "유형별 계약제 하에서 그 어느때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협상 마감시한에 당일 의병협만 방문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의병협 자율타결로 나머지 단체를 경외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공단의 행보를 지켜본 타 단체들은 의병협 자율타결과 그 수치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남은 시간 협상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이 내년도 보험수가 인상률을 놓고 오늘(17일) 유형별로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아 올해 협상은 공급자단체들에게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 숙제로 떠올랐다. 수가조정 폭이 최소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각 유형별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노림수를 구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건강보험공단은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 관건은 모든 유형 자율타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더 인상률를 감안해 줄 수 있느냐이다. 16일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협상은 협상시한을 하루 밖에 남기지 않았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예측 가능한 범위는 가입자단체가 작년 수준 인상률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과 그 어느때보다 모든 유형에 대한 자율타결 의지가 높다는 점이다. 내년도 수가인상액 전체 규모가 4천억이라는 이야기가 도는 이유는 올해 늘어난 총 급여비 지출액을 감안, 올해 평균 인상률 1.6%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가 된다는 추측이다.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재정위기 속에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을 정도로 공급자단체는 수세적인 상황"이라면서 "수가협상이라고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털어놨다. 건강보험공단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가입자단체의 말처럼 작년 수준의 인상률에서 사실상 자율타결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번 협상은 복지부에 힘이 많이 실릴 수 밖에 없다"면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자율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유형별로 지난해보다 높은 '플러스 알파'를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는 인상률 숫자 '1'이나 '2'를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이 합의한 올해 수가인상률은 병원 1%, 약국 2.2%, 한방 3%, 치과 3.5%, 조산원 7%, 보건기관 2.5% 등이었다. 의원은 자율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 넘겨졌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마지막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2%로 최종 결정됐었다. 내년도 수가협상 자율타결을 위해서는 오늘 자정이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올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지급받은 급여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평균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선 7.6%꼴로 감소해 증가율 둔화가 뚜렷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올 1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진료형태별 현물급여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는 총 22조7325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5.7% 증가했다. 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은 8조334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7조8852억원과 비교해 5.7%인 4489억원 늘었다. 외래의 경우 총 8조6060억원으로 전년동기 8조1412억원보다 5.7%인 4648억원이 증가했다. 약국은 8월까지 총 5조7924억원을 지급받아 전년동기 5조4858억원보다 4.6% 수준인 3066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지급된 급여비 증가추이와 올해 수치를 비교해볼 때 증가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급여 증가율은 13.3%로 입원은 18%, 외래는 11.4%, 약국은 9.8% 수준이다. 이 같은 증가추이와 비교해 보면 입원 12.3%, 외래 5.7%, 약국 4.2%의 증가율이 각각 둔화된 셈이다. 한편 이번 집계는 공단 DW자료 기준으로 가지급금이 포함되지 않은 현물급여비 지급분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