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7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미래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포괄수가제와 P4P 등 현 당면한 의료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심평원 주요현안 과제와 중기경영목표에 대해 각 분과 위원회에서 토론을 벌였다. 주요 현안과제로는 기관단위 심사 전환을 골자로 한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적정진료 관리방안'과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10대 정책제안으로 제시한 지불제도 개편안으로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포괄수가제 도입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수가모형 보완측면에서 성과연동 지불제도(P4P)와 연계한 평가', '의료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을 위한 진료비정보공개체계 구축', '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강윤구 원장은 "미래전략위원회가 다양하고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걷어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전략위원회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마련한 기구다. 학계, 의료계, 시민·소비자단체,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심평원의 역할과 실행방안 등에 관한 경영자문 역할을 하며 심사·평가·정책개발·고객만족·경영효율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19일 지난 8~9월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 2011년도 '건강검진 체험수기'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건강검진 체험수기'는 공단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적기치료'한 사례를 발굴해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문예 공모전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건강검진 체험수기에 접수된 107편은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6편, 장려상 13편 등 20편을 선정됐다. 당선자들에게는 이사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지급된다. 공단은 이번 당선작을 '체험수기집(e-Book포함) 및 동영상'으로 제작해 전국지사 민원실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공단 홈페이지(건강iN)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체험수기 당선자들의 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건강iN/건강자료실/건강정보동영상/건강검진)에서 전자도서 및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 국립보건연구원은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소재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 바이오뱅크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2차 한국 바이오뱅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목표지향적 자원수집 방안, 바이오뱅크간 네트워크 활성화 대책, R&D 연계 방안 등 바이오뱅크의 다양한 미래 발전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뱅크 현장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한병리학회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

신생아 태변흡인증후군에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심각한 호흡부전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임신 37주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사망을 약 7%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원장 허대석)은 이 같은 내용의 ‘폐표면활성제의 태변흡인증후군 치료효과’ NECA 근거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태변흡인증후군에서 폐표면활성제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고 국내 태변흡인증후군의 현황 및 비용 규모, 기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료를 분석했다. 태변흡인증후군은 출생 전에 태아가 양수 속의 태변을 흡인해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폐로 들어간 태변이 염증반응과 기도손상을 일으켜 호흡 곤란이 발생한다.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신생아는 출생 약 1000명 당 1명으로 이중 30% 이상은 3일 이상 인공호흡기 치료를 필요로 한다. 또한 심한 호흡부전의 경우에는 체외에서 직접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체외막산소화요법(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이 필요하다. 한 연구에서는 중증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의 사망률은 2.5% 정도로 보고된 바 있다. 폐표면활성제는 폐표면에서 폐의 팽창을 돕는 물질로 미숙아의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태변흡인증후군에서도 태변으로 인해 정상적인 폐표면활성제 생성이 저하되고 기능이 억제돼 있어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함으로써 이를 호전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져 왔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체외막산소화요법의 사용이나 입원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외막산소화요법의 필요성을 줄인다는 것은 이를 실제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돼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한서경 전문연구위원(서울의대 교수)은 “분석에 사용된 연구들에서 대상환자의 중증도, 폐표면활성제 투여방법 등에 차이가 많았다”며 “실제 진료현장에서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투여할지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의 2007~2009년 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변흡인으로 진단을 받고 인공호흡기치료를 받은 환자는 신생아 1000명당 0.92명이었고, 이중 55%가 3일 이상 인공호흡기치료를 받았다. 이 환자들에게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한다면 기관내 주입법의 경우 연간 약 10억 원, 세정요법은 연간 약 5억 원의 폐표면활성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2008년 심평원 자료에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적용해보면,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진단되고 3일 이상 인공호흡기가 필요했던 신생아들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 19명의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임신주수 37주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 전체 사망 중 약 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 체외막산소화요법이 필요한 환자도 40명이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한 교수는 “폐표면활성제 사용에 따른 총 예상 비용과 예상 효과를 비교한다면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 투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보의연 연구성과확산센터 홈페이지(http://ktic.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201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유일하게 건강보험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원협회에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8개 가입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난 18일 성명을 내고 병협에 자율타결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최초로 의원이 자율타결에 성공해 2.8%(의협 추산 2.9%)의 인상률을 얻었으며 약국·치과·한방이 각각 2.6%, 조산원 4.2%, 보건기관 2%의 인상률에 합의해 자율타결에 성공했다. 반면 병협은 공단 제시 1.9% 인상률을 거부하고 자율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가 1.3% 수준의 최종제시안을 채택, 건정심에 넘겼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수가인상의 평균치인 약 2%로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향후 건정심에서 논의될 병원 수가협상에서 재정위 결의사항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가 자율타결에 실패한 유형들의 결렬 책임을 묻지 않고 공단과 최종 협의된 수가를 온전히 보전해왔고, 특히 지난해 의협의 수가결정 과정은 의협의 불만을 그대로 수용해준 꼴이 돼 유형 간 불신이 높아지고 공단 위상이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가입자단체들은 올해는 협상이 결렬된 책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 공단 최종 제시안인 1.3%보다 더 낮춰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유형들이 건정심으로 넘어가도 손해볼 것 없다는 낙관적 생각이 재정위와 건정심 등 합의구조를 뒤흔들고 있다는 부분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며 "확실히 페널티를 줘 공단 수가협상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향후 자율타결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의 유형별 세분화와 총액계약제 등 지불구조 개편과 관련해 획기적인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의 원칙은 준수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협은 이 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적정수가 보장과 재정위 해체를 주장하며 추후 있을 건정심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 측은 "터무니 없는 저수가 체계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모두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라며 화살을 보건당국에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