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이사장이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서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도태 이사장은 물론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올해 불확실성이 많아 수가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두 사람은 16일 서울 마포 소재 모 중식당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강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어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면서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건보 흑자가 되려 공급자의 수가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으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서 가입자 측에서는 최소한의 수가인상만을 요구하며 양측이 어느 때보다 평행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강 이사장은 그러면서 "공단은 재정관리자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정책,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다"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마련해 수가협상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현재까지는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과정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같은 자리에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수가협상 개선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았었다"면서 "현행 상대가치 환산지수 산정에 쓰이는 SGR 모형 대안으로 용역연구를 통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합의 도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만, 수가협상 마지막날 밤샘협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가협상 시간을 앞당기는 방안 등 간단한 절차에 관한 문제는 합의가 됐다는 설명이다.건강보험 국고지원이 해결되지 않은 현재 상황도 수가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 이사는 전했다. 건강보험의 20%를 국고지원하는 일몰조항은 작년 말로 종료됐으나 현재까지 정치권의 이견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몰제 5년 연장을, 야당은 일몰제를 완전 폐지하고, 영구 지원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 이사는 "국고지원 일몰 문제가 이렇게 오래 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수가협상 때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가협상을 해나가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수가협상과 관련해 이 이사는 국회에 계류중인 공단 특사경 법안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수가협상은 1조원 밴드를 여러 공급자 단체가 나눠 갖는 형태가 됐는데, 지금 불법 개설 의료기관 재정 누수가 3조원이 넘어 4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누수 요인을 막으려면 공급자단체가 대승적으로 특사경 법안에 찬성 의견을 내는데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강 이사장도 특사경 법안의 신속처리를 기대하면서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환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요양기관 개설 때 공단이 참여하는 제도적인 방안, 의대생과 약대생 대상 사전 교육, 공급자단체와 협력을 통한 사전 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2년 상반기 외래를 찾은 코로나19 환자만 1529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쓴 총 요양급여비용만 1조9337억원에 달했다. 외래 다발생 질병 순위 압도적 1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16일 공개했다.외래 다발생 질병 순위별 현황에서 U07의 응급사용(코로나)은 작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이 1조9337억원에 달했다. 2021년 상반기 33억원에서 무려 58422.9% 증가한 수치다. 2021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환자의 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비용 중 심사 결정된 총 금액으로 급여비(보험자부담금)와 환자본인부담금을 합한 총 금액이다. 외래 진료인원은 1529만4295명으로, 지난해 기준 한국 총 인구(5143만명)의 약 30%가 코로나19로 병·의원을 다녀간 셈이다.입원 환자 순위에서도 코로나19가 역시 1위다. U07의 응급사용(코로나) 입원 환자는 40만1187명으로, 총 요양급여비용 8435억원이 쓰였다. 전년동기 대비 133.4% 증가한 수치다.이처럼 코로나19 환자가 요양기관 방문이 크게 늘면서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 전체급여비용은 52조324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86% 증가했다.내원일수도 7억7627만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도 10조334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84% 늘었고, 방문일수도 2억4110만일로 전년동기대비 16.93% 증가했다.코로나19 환자 증가는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증가세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호흡기 환자 비중이 많은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세가 타 과를 압도했다.이비인후과는 환자 내원일수가 3322만일로, 전년동기대비 71.97% 증가했고, 요양급여비용은 1조1198억원으로 105.69% 늘었다. 소아청소년과도 내원일수가 2321만일로, 전년동기대비 72.26% 늘었고, 요양급여비용은 5866억원으로 139.19% 증가했다.다만,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2조1232억원에 달했다. 작년 요양급여비용이 감소한 과목은 피부과가 유일했고, 내원일수가 감소한 과목은 피부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정 원료는 총 4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이 중 새롭게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35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원료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원료를 인정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 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건수가 증가한데다 식약처에서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로 보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지난해 인정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중 국내에서 개발된 원료는 28건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가장 많이 인정됐다.2014년까지는 인정된 기능성 원료 중 수입 원료의 비중이 약 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제조된 원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의 단계적 의무화 정착으로 원료의 표준화 기술이 향상되어 국내에서 개발‧제조하는 기능성 원료의 인정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기능성 내용별 원료 인정 건수는 관절건강(8건), 체지방감소‧피부건강(각 4건), 인지기능 개선‧혈중 콜레스테롤 감소(각 3건) 순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원료 인정 신청현황은 체지방 감소(44건), 피부건강(37건), 면역기능(26건), 간 건강(17건), 갱년기 여성건강(15건) 순이었으나, 2022년 신청현황은 근력개선(5건), 기억력‧인지기능‧갱년기 남성건강(3건) 등특정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명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은 "식약처의 신속한 기능성 원료 심사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식약처와 함께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는 레바미피드 성분의 무코스타 점안액.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음 달부터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의 레바피미드 성분의 안구건조증치료제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인공눈물 시장이 재편될지 주목된다.특히 올해 인공눈물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 레바미피드 0.1g/5ml 외용제의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관련 품목은 삼일제약 '레바케이점안액'과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2%'로, 이들 약제는 허가사항 범위인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다만 뮤신분비촉진제(디쿠아포솔나트륨 점안액)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에 레바미피드 성분이 추가된 것이다.레바미피드 성분의 점안액은 일본에서는 지난 2012년 오츠카가 '무코스타 점안액 UD 2%'로 이미 출시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레바미피드 성분은 안구 뮤신 분비 증가에 의해 눈물막 안정화를 도모하고, 각결막 상피장애 개선에 기여 안구건조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과 국제는 임상시험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총 220명의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1% 레바미피드 점안액 투여군 74명, 2% 레바미피드 점안액 투여군 72명, 위약 투여군 74명)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1회 1방울, 1일 4회(약 4시간 투여간격으로) 양안에 투여한 결과 12주 시점에서 2% 레바미피드 점안액 투여군이 위약 투여군에 비해 우월함을 입증했다.이번 임상시험으로 1일 4회 점안으로도 안구건조증 개선 효과를 입증받으면서 기존 인공눈물에 비해서도 편의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일반적인 인공눈물은 1일 5회 내지 6회를 투여해야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현재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급여 점안제 성분으로 히알루론산을 비롯해 디쿠아포솔나트륨, 사이클로스포린 등이 있다.이 가운데 히알루론산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연간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히알루론산 점안액은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51개사 427품목에 급여가 적용되고, 3년 평균 청구금액은 2315억원이다.1997년부터 급여가 적용된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예전부터 급여 적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다른 치료대안과 비교해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렸다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국내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전문약과 일반약에 동시에 사용되지만, 대부분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돼 보험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도 급여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일본만 급여등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재평가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난다면 인공눈물 시장은 재편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디쿠아포솔나트륨, 사이클로스포린이 반사이익을 거두고, 이번에 급여 적용되는 레바미피드 점안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삼일과 국제에 이어 대우제약도 동일성분 약제로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급여 적용되는 레바미피드 점안제는 삼일과 국제가 개발하면서 일본 오리지널 제품과 달리 현탁액 특유의 자극감이 개선돼 상품성도 업그레이드 됐다"며 "시장에 출시된다면 안구건조증 치료 시장에 새로운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도태 이사장이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약품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킴리아, 졸겐스마에 도입된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을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신속등재를 위해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강 이사장은 16일 마포구 한 중식당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약품비 지출 관리 방안 일환으로 올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강 이사장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연구용역 결과에 약품비 재정절감에 큰 성과가 있었고, 사회적·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통해 최대 인하율 조정, 협상참고산식 개선, 제외기준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약품비 지출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가 신약 관리 방안은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이 주로 활용될 전망이다.강 이사장은 "고가 신약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 약품비 지출은 매년 급증하는데, 예측과 통제 기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필수의약품의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최근 개발되어 치료와 비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고가 신약에 대해 '총액제한계약'과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치료성과에 따라 약제비 일부를 제약사가 분담하는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작년 도입해 초고가신약인 킴리아와 졸겐스마를 급여화한바 있다"며 "올해는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을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신속등재를 위해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데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강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어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면서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공단은 재정관리자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정책,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다"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마련해 수가협상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만성질환 관리와 빅데이터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강 이사장은 "그동안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연간 케어플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 사업참여절차 개선 등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고도화했다"면서 "올해 수가 및 본인부담률 수준에 대한 이해관계자,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에도 'QR전자처방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위한 새로운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를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또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결합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분석센터를 확대해 가면서, 의약품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단 입장이다.강 이사장은 "현재까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021년도 수준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서 "공단도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운영해 주요 과제들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면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과 연계해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해 12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오픈해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재정누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운영 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부당청구 신고 등이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끝으로 강 이사장은 작년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국민 분들께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단은 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지난해 11월 발표한바 있고, 더 나아가 보다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재무회계 전 분야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업무유형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아울러, 간부직원 중심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금을 활용해 징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최근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되어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졌다.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2016년 대비 2019년에 23.5% 증가했고,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는 2016년 대비 2021년 7.2% 증가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영상검사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1차 평가는 2023년 7월에서 9월까지 의원급 이상 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시행한 CT·MRI·PET 검사에 대해 평가한다.평가 지표는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5개이다.모니터링 지표는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체계 유무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CT, MRI 장비 당 촬영횟수▲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등 9개이다. 1차 평가 세부시행 계획은 16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아울러,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24일(금)에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다.설명회 자료는 e-평가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고,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안유미 평가실장은 "영상검사는 급격한 이용량 증가에 따라 환자안전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1차 평가 시작에 의미가 있으며, 평가지표 및 기준은 향후 현황 분석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더불어 "1차 평가인 점을 감안,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와 협력해 홍보활동,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유형 가,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동일제품군 116개로, 유형 가, 나에 해당된다.14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보면 2020년 11월 급여 적용된 '린버크서방정15mg' 등 최신 급여 등재 약제들이 대거 포함됐다.국산신약으로는 한미약품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일양약품 '놀텍정10mg', 일동제약 '베시보정', 엘지화학 '팩티브주200mg' 등이 모니터링 대상에 속했다.모니터링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의 투명성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다만,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실제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아니다. 공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결과 협상 대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에 선정된다.유형 가의 경우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공단과의 협상으로 합의된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제품의 경우 조정된 날부로부터 매 1년마다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과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아울러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청구액이 종전 유형가 분석 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과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도 '유형 나' 협상 대상에 포함된다.유형 가, 나는 매 분기마다 모니터링 대상 약제가 공개된다. 하지만, 유형 가, 나에 속하지 않는 유형 다는 별도로 모니터링 대상이 공개되지 않는다.유형 다는 등재 4차년도부터 1년마다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과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분석 대상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이다.유형 다는 대부분 산정대상 약제로 유형 가, 나에 비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매년 9월 일괄 약가조정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게 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지표가 전년대비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의료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내원일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 모두 두 자릿수 성장했다.14일 일부 공개된 건강보험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진료일 기준 총 내원일수는 7억7627만일로 전년동기대비 15.0% 증가했다.내원일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요양급여비용이나 본인부담금이 제외된 급여비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52조324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했고, 건강보험 급여비는 39조216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47%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의료기관 내원일수는 5억3517만일로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은 41조9896억원으로 12.9% 증가했고, 급여비는 31조6961억원으로 12.3% 늘었다.약국은 작년 상반기 방문일수가 2억4110만일로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은 10조3349억원으로 12.8% 늘었고, 급여비 역시 7조5204억원으로 13.1% 증가했다.2022년 상반기 심평원이 심사한 건강보험 건수는 7억1634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 진료비도 50조8646억원으로 11.6% 증가했다.이처럼 작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가 전년대비 두자리수 성장한 데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의료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내원일수의 경우 지난 3년(2020~2022)간 2021년 상반기가 가장 적었고, 2022년 상반기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상반기부터 의료방문이 감소하기 시작해 2021년 상반기 감소세가 극대화되다가 작년 상반기부터 다시 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작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위해 병·의원 방문이 가능해지고, 의약품 구매 차원의 약국 방문도 허용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와 옥시라세탐 제제가 제외된다. 두 약제는 식약처 임상재평가에서 효능검증에 실패해 사실상 시장철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은 임상재평가에서 남은 효능 검증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시장퇴출이 예정돼 있다.아세틸엘카르니틴의 경우 작년 9월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평가할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모든 적응증이 삭제됐다.이 약은 2013년부터 식약처 임상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적응증이 삭제된 이후,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거쳤으나 효능검증에 실패했다.식약처는 회수·폐기 명령도 내리면서 현재 이 약의 급여도 정지된 상황이다.옥시라세탐 역시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처방·조제가 중지된 상태고, 이후 효능·효과 삭제도 예고돼 있다.다만 바로 회수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현재 급여코드는 살아있는 상태다. ▲ 2023년도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은 임상재평가 실패 품목으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약제는 적응증 삭제로 자진취하를 거쳐 급여도 삭제될 전망이다. 이렇게 시장퇴출이 예고돼 있지만, 아직 급여목록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이미 공고된 급여재평가 대상서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었다.관련 업체들도 재평가 자료제출 여부로 문의가 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퇴출이 예상된 약제다보니 약평위에서 무리 없이 두 약제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두 약제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돼도 건정심 보고 등 별도 절차는 거치지 않고, 심평원은 자연스레 남은 6개 성분 심사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은 소화성궤양용제 레바미피드,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해열·진통·소염제 록소프로펜나트륨, 소화기관용약 레보설피리드, 알레르기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 안과용제 히알루론산 점안액 등 6개 성분으로 좁혀졌다.이 가운데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3년 평균 청구금액 2315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