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실종아동찾기 등의 공로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위탁 실종아동기관이 공동 개최한 '제6회 세계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 이뤄졌다. 공단에 따르면 실종 아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보험료 정기고지서 후면을 활용해 '미아찾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들은 기념식이 끝난 후 실종자 가족, 보건복지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관계자 등과 함께 청계천 일대에서 거리를 행진하며 실종 유괴예방 캠페인에도 동참했다.

'자극성 장증후군(K58)'의 진료비와 급여비가 해마다 증가해 연평균 6.8%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 간 진료비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와 공단 부담 급여비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진료비는 2006년 778억원에서 2011년 1079억원, 급여비는 2006년 519억원에서 2011년 722억원으로 늘어나 진료비와 급여비 모두 연평균 6.8% 증가했다. 최근 6년 간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을 입원, 외래, 처방조제(약국)로 구분해 살펴보면 입원은 11.1%, 외래는 5.9%, 처방조제(약국)는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36만1000명이던 진료환자는 2011년에는 27만7000명 가량이 늘어난 163만8000명으로 연평균 3.8% 늘었으며,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는 2006년 2870명에서 2011년 3323명으로 453명이 늘어나 연평균 3.0%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1년 기준 연령별 진료인원은 5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전체 진료인원의 19.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40대 16.1%, 60대 13.3%, 30대 12.2%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진료환자 수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대는 여성이 남성 보다 1.6배 더 많았고, 70대와 80세 이상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각각 1.1배, 1.4배 더 많았다.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의원을 이용한 진료환자는 2006년 102만명에서 2011년 128만명으로 연평균 4.5% 증가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2006년 5만1000명에서 2011년 3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종합병원은 2006년 15만명에서 2011년 15만8000명으로 연평균 1.0% 증가에 그쳤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5일 청소년 대상 건강정보 전문사이트인 '주니어건강iN(http://jr.nhic.or.kr)'을 대표할 3기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3기 홍보대사에 초등부 김민석 군(대림초 6학년)과 도유라 양(숭의초 5학년), 중등부 안준영 군(동암중 3학년)과 정하늘 양(숭일중 3학년)을 선발됐다. '주니어건강iN'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009년 올해 청소년 권장사이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콘텐츠는 현재 초중학교 보건학습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선발된 4명의 제3기홍보대사는 앞으로 1년 간 사이트 모델로서 역할 수행과 함께 공단 홍보대사(탤런트 임현식, 아나운서 오상진, 정미선, 조수빈)와 함께 각종 포스터, 리플릿 제작과 TV와 라디오 공익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 시행과 함께 가입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c.or.kr/)'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위해 내달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회원유형별 이용횟수를 비롯한 메뉴별 이용빈도,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 보완 또는 개선요구의견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팝업창 버튼을 선택하면 조사항목으로 연결돼 설문에 응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자들의 업무 활용도를 파악하고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은 개인이나 사업장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현황조회 ▲고지산출내역조회 ▲납부증명서 발급 ▲이메일 고지신청 ▲자동이체 고지신청 등 필요한 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험의약품 294개 품목의 약값이 인상되거나 인하된다. 가격 조정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 각각의 사유에 따라 각기 다르다. 또 63개 품목은 다음달 1일부로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고, 38개 품목은 퇴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5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아스피린과 프리그렐 복합제인 코프리그렐 등 보험약 63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반면 페록살캡슐 등 38개 품목은 같은 날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만 재고소진 등을 위해 약제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급여는 계속 적용된다. 또 신규 등재된 보험약 중 8개 품목은 가산적용 종료에 따라 2013년 6월1일~2017년 1월22일까지 약값이 인하되는 날짜가 각각 지정됐다. 이와 함께 기등재의약품 294품목은 약값이 변경된다. 먼저 프레조폴엠시티2%주 등 20개 보험약의 가격이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 반면 이베프정 등 274개 품목은 가산종료 등 각각의 사유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약값이 인하된다. 올란자핀 제네릭들은 7월1일, 발사르탄 제네릭들은 11월 12일, 싱귤레어 제네릭들은 12월 27일이다.

정부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7월 시행을 강행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본격 착수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포괄수가제의 문제점과 우려를 반박하는 자료집을 배포한 것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25일 10개 문답으로 구성된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정부는 자료집에서 '포괄수가제'를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라고 재정의했다. 정부는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행위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수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고,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낭비와 환자의 진료비 추가 부담, 환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줄고 과잉검사나 항생제 남용 등을 줄여 국민건강권이 더 보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비 예측이 수월해질 뿐 아니라 병의원에도 경영효율화의 기초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의 질 저하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늘리고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운영실적을 분석할 결과) 질 저하는 없었다"고 못박았다.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질 평가를 포괄수가제 시행과 동시에 시작하고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과감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인정하는 기전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정기전을 거쳐 반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액계약제로 가려는 전 단계라는 의료계의 의혹 또한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고, 지불제도도 각기 지향하는 특성이 있어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는 운영상 차이가 있다는 것. 중증환자 기피현상이나 대형병원 쏠림현상 우려에서 대해서는 "지난 8년간 7개 질병군 입원환자의 전체 입원이용 현황을 보면 포괄수가냐 행위별수가냐를 불문하고 대형병원 이용이 증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연적용 이후에도 이런 현상들이 실제 일어나는 지 꼼꼼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 30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포괄수가제 7월 시행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감사원, 건강보험 급여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현지확인과 조사의뢰 등 일련의 사후관리 과정을 엉터리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조사 제외기준을 무시한 채 임의로 대상에서 빼거나 조작하고, 실적을 쌓기 위해 관련없는 내용을 들이밀며 요양기관에 들이닥치는가 하면, 심지어 복지부 조사의뢰에서도 임의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도 관련 기준을 통일시키는 등 명확한 조치를 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백태다. 공단, 현지확인 실적 높이려 부당내용 조작 '들통' 24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공단은 현지확인 대상선정 기준과 실시기록, 결과보고까지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부당이득금을 결정하는 등 허술한 업무처리가 노출됐다. 특히 공단은 성과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임의로 발췌해 해당 목표치에 맞추는 등 현지확인 방법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지사의 경우 201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 지역 일부 병원들이 임의비급여로 본인부담금 1479만1678원을 과다징수한 사실을 알고도 실적을 쌓기 위해 공단부담금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다. A지사는 이후 그만큼의 환수금액을 맞추기 위해 급여비 지급목록에서 명세서 1008건을 임의로 발췌해 1478만원을 찾아 징수했다. 부당청구한 증거도 없는 병원에 들이닥쳐 부당청구금액 1060만원의 자진신고를 종용, 임의로 559건을 발췌해 해당 액수와 유사한 1060만원에 맞춘 사례도 감사원 감사에서 들통났다. 복지부에는 현지조사 의뢰대상을 임의로 누락시키거나 아예 의뢰조차 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현지조사 의뢰에 앞서 공단과 심평원은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기준이 모호한 경우 제외기준에 따라 복지부 의뢰에서 빼거나 반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 기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반려하는 등 전문성 부족을 스스로 노출시켰다. 공단 본부는 실제로 2009년 2월 18일 지방의 B지사가 의뢰한 현지조사 의원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한 산정기준위반으로 치부해 반려시켰다. 이렇게 해서 미의뢰된 건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655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적절한 실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지조사 의뢰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심평원, 현지조사 선정제외 '내 멋대로'…"요양기관 유착 빌미" 현지확인과 조사에 투입될 인력이 부족한 심평원은 선정제외기준에 따른 조사 선별작업이 중요하다. 때문에 복지부가 2005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운영방침'에 근거해 현지조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현지조사 제외기준의 실제 적용이 모호해 심평원이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정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2005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7년에 달하는 자료를 분석, 28개 기획조사 유형을 대상으로 제외기준 적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기준과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지조사지침과 운영방침에 제외기준 적용대상 유형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28개 기획조사 사항 중 무려 21개에 임의로 손을 댔다. 직전조사 후 3년이 안 되면 조사에서 빼거나 심지어는 과거 십수년 전 한 번이라도 조사를 받은 기관이라면 제외시키는 등 적용기준이 엉터리로 왜곡되고 있는 실태가 포착된 것. 감사원은 "심평원 임의로 기준을 설정해 대상을 선정한다면 요양기관 간 유착될 수 있는 빌미가 될 뿐 아니라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공통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