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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협박 노환규 '오토바이 질주' 즉각 중단하라""의협 노환규 회장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협박과 폭력의 '오토바이 질주' 행각을 즉각 철회하고 사퇴하라." 7월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의협 노환규 회장에 대해 공단 양대 노조가 연합전선을 구축,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직장노조)은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환규 회장의 과거 반국민 정서에 기반한 극우 행적과 현재 벌이고 있는 반DRG 행보에 대해 규탄하고 회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노환규 씨가 의협 회장으로 있는 한, 그 어떤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도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며 "공인이 된 현재에 와서 이 같은 일탈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노 회장은 과거 1980년대 청년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던 시위대를 향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가 하면 극우단체가 주최하는 3.1절 대회에 청년대표로 참석하는 등 극우 행적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시위가 들불처럼 타올랐음에도 민주화운동을 적대시하고 혐오했던 당시에는 일개 개인의 '광란'이었지만 지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협박과 폭력의 '오토바이 질주'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대선배인 의협 전 회장에게 계란과 액젓세례를 감행하는 엽기를 보여, 의사집단을 조폭단체로 비치게 한 장본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행적을 보인 노 회장이 이번 DRG 당연적용을 반대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 노조는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DRG 시행을) 부정하며 강경대응으로 돌아서는 것은 신뢰파괴 행위일 뿐이다. 선량한 의사들을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고립의 섬'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의협 회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국민과 의료 공급자를 휘젓는 자리냐"고 반문했다. 세계적으로 노인인구 증가율이 압도적 1위인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 DRG는 당연히 도입돼야 함에도 주도적으로 DRG를 반대하고 왜곡하는 것은 보건의료에 큰 페혜를 끼치는 것이라고 양대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노 씨가 앞으로 보건의료에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칠지 우려를 넘어 소름마저 돋는다. 앞으로도 그의 언행을 주시하며 파악할 것"이라며 "본인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 씨는 즉각 의협 회장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2012-06-18 14:13:48김정주 -
"리베이트로 탈락된 제약사 최소 한 곳 이상 있다"안도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관은 " 리베이트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 탈락한 제약사가 최소 한 곳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분야 심사항목에서 점수를 잘 받았지만 리베이트 감점이 너무 많았던 것이 결정적인 탈락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안 국장은 18일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혁신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리베이트는 올해 첫 인증평가에서도 중요한 항목이었다. 평가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4월9일까지 3년치 실적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위반사례에 대해 행위시점, 심각성,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특히 쌍벌제 도입 이후 위반 사례는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한 제약사의 경우 종합점수가 낮게 평가받아 탈락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인증평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후관리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안 국장은 불법리베이트 제공 기업 처리와 관련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취소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은 혁신형 인증 이후 발생, 처분된 경우 무조건 인증이 취소된다. 또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벌점제를 도입해 일정이상 누적점수를 초과하면 마찬가지로 취소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 이후는 벌점을 두 배로 가중해서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는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 국장은 "리베이트가 산업 전반에 걸쳐 관행화돼 있었고 도덕성을 떠나 하나의 생존방식으로 불가피했던 환경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미래로 나가는 발목을 잡기에 지나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이어 "여하튼 인증기업은 '더 이상 리베이트는 없다. 그것을 각오하라'는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후처리는 사법당국의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행정처분 단계에서 제재가 확정되는 시점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사법절차에 비해 (인증취소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베이트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제약사의 신청 제한기한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한기한은 역으로 리베이트 인증취소 업체에게 수년 후 재인증 기회를 제공해 구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2012-06-18 12:30:58최은택 -
미표시 의원 늘어…성형외과 122%·이비인후과 117%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사임에도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기하지 않는 미표시 의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새 성형외과는 무려 122%, 이비인후과는 117%로 늘어 유사 과목을 접목시켜 수익을 증대하려는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2011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황 통계'를 최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 최근 5년 간 전문과목을 미표시한 전문의 개설 의원은 2007년에 4459곳, 2008년 4655곳, 2009년 4835곳, 2010년 4954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1년 들어서는 5000곳을 돌파, 5035곳으로 집계됐다. 5년 새 12.9% 늘어난 수치다. 진료과목별 5년 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성형외과가 무려 122.2%, 이비인후과 116.7% 폭증해 두드러졌다. 비뇨기과도 76.7% 늘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안과 50.0%, 산부인과 38.2%, 피부과 25.0%, 내과 18.3%, 응급의학과 17.1%, 신경외과 11.1%, 가정의학과 15.9%, 마취통증의학과 10.7% 순으로 두자릿수 늘었다. 또 병리과 5.0%, 흉부외과 4.8%, 정신과 4.2%, 소아청소년과 0.6%, 외과 0.4% 순으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일부 과목은 미표시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예방의학과가 17.1%로 가장 감소율이 컸으며, 결핵과 16.3%, 신경과 15.4%, 정형외과 11.3%, 영상의학과 10.8%, 진단검사의학과 10.2%, 방사선종양학과 7.1%, 재활의학과 3.0% 순으로 감소했다. 핵의학과와 산업의학과는 변동이 없었다. 이 같은 증감현상에 대해 심평원과 의사협회는 유사 과목 간 접목으로 수익을 꾀하거나 그렇지 못한 과목들의 감소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2012-06-18 12:10:49김정주 -
"DRG 참여거부 병의원, 명단공개 후 퇴출운동"내달 병의원에서 당연적용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에 참여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한 퇴출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수술을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를 명백히 조사하고 공개,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퇴출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사들이 환자 동의를 얻어 수술을 연기하겠다는 것에 환자의 권리를 존중되지 않을 것"이라며 "낮은 수가와 의사들의 자존심을 빌미로 수술 연기를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수술연기 또는 거부를 강행한다면 그간 7개 질병군 DRG 비급여 진료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사를 요청하고 형사고발을 강행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는 의사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대국민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전문가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경고다. 연합회는 "설문은 우리가 할 일이지 의사협회에 기대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지식과 견해"라며 "누가 의협의 조사 결과를 믿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연합회는 "7개 질병군 DRG 기대효과를 마치 전면시행의 효과처럼 과도한 확신과 신념으로 표현하지 말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2-06-18 09:43: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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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환자, 건강검진 수검자 4명 중 1명꼴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 중 30대 남성이 여성 환자의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환자 수가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0년 일반 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자료와 수검자 진료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대사증후군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복부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중 세 가지 이상이 있는 질환이다. 자료 분석 결과 30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자 1032만9207명 대비 대사증후군 환자 분포는 25.6%로 4명 중 1명꼴로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주의군도 건강검진 수검자의 절반 가량인 50.1%였다. 위험요인 보유 개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특히 5가지 위험요인 중 3개 이상을 가진 대사증후군의 경우 남성 비율이 여성의 2배가 넘었다. 또한 위험요인 1~2개를 가진 대상자가 대사증후군 환자보다 많아 이들이 잠재적 환자로 넘어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험요인을 2개 가진 남성은 150만1254명으로 1개 가진 환자 145만6458명보다 더 많았고 여성은 1개 가진 대상자 비율이 27.4%, 2개는 20.7%로 나타나 남성이 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성별,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사증후군 환자는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다. 특히 30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무려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환자 비율이 증가하다가 70대부터 감소했고 여성은 30대에 3.4% 머물렀지만 70대 이상에서 40%를 넘고 남성보다 많았다. 여성 노인의 대사증후군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연령대별 분포에서 남성은 30~$0대 젊은 성인에서 대사증후군 환자가 발생됐고 여성은 60대 이상 노인에서 증가가 뚜렷해 맞춤형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보건소와 공동으로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6-17 12:00: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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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미신고 병의원 페널티...복합제 개발지원앞으로 결핵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또 치료제 복용량을 줄이기 위해 복합제 개발을 지원하고, 결핵검진 대상을 취약계층 90만명에 확대 실시한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일부 취약계층(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결핵검진을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취약계층(약 90만명)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학급 또는 기숙시설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결핵의심자' 정보를 전국 보건소에 통보해 2차 검진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결핵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또한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약을 잘 복용하지 않는 등 치료를 회피한 경우 제재수단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핵 조기진단이 가능하도록 결핵균 여부와 항결핵제 내성여부를 2시간만에 확인할 수 있는 결핵신속진단법을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13정인 결핵치료제 복용량을 4정으로 줄이도록 복합제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공립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을 활용해 결핵환자 입원병실을 대폭 확대하고 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결핵관리 전담부서, 지자체에 결핵전담 인력 및 부서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황식 총리는 "조기검진을 통한 신속한 발견, 환자 복약 등 지속적인 치료, 국민의 결핵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철저한 주니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크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여야 줄 것"을 당부했다.2012-06-17 12:0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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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자 약 1500만명...3·40대가 절반국내 잠복결핵감염자수가 약 1500만명에 달하고 이중 약 5~10%가 발병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OECD 가입국가 중 최고 수준이어서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결핵은 법정 감염병 중 발생.사망이 가장 많고 막대한 질병부담을 초래한다. 국내 잠복결핵감염자 수는 약 1500만명, 신환자는 3만5361명, 결핵환자는 6만3370~11만92명에 달한다. 이중 다제내성결핵이 2008년 기준 2472명이나 된다. 결핵사망자도 2011년 통계기준 2365명이나 된다. 문제는 결핵환자의 절반이 생산연령층인 30~40대여서 전파 위험이 크다는 데 있다. 특히 이탈주민, 노숙인 등 결핵 취약계층의 감염률은 일반인구의 2배, 유병률은 10배 이상이다. 이처럼 한국은 경제수준 국제 10위임에도 불구하고 결핵 발생 및 사망으로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결핵 감염은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WHO 회원국 197개국 중에서도 발생률 78위, 사망률 99위로 상위권에 속한다.2012-06-17 12:00: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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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과 5년간 50% 급증…결핵과는 33% 감소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 중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가 최근 5년 새 각각 50%와 40% 증가한 반면 결핵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33.3%와 1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악화로 인한 전공의 기피현상과 위험도 낮은 과에 대한 선호 경향이 극명하게 반영된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2011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만7837곳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전체 평균 6.5%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 3895곳, 신경과 151곳, 정신과 742곳, 외과 1034곳, 정형외과 1785곳, 신경외과 370곳, 흉부외과 51곳, 성형외과 789곳으로 나타났다. 마취통증의학과 735곳, 산부인과 1508곳, 소아청소년과 2189곳, 안과 1394곳, 이비인후과 2039곳, 피부과 1046기관, 비뇨기과 982곳, 영상의학과 187곳이었다. 이어 병리과 21곳, 진단검사의학과 15곳, 결핵과 6곳, 재활의학과 282곳, 핵의학과 1기관곳, 가정의학과 750곳, 일반의원 7865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강검진을 주로 하는 진단검사의학과가 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병리과 40%, 마취통증의학과 23.9%, 성형외과 17.8%, 피부과 17.7%, 신경과 17.1%, 일반의 11.5%, 이비인후과 10.6%, 안과 10.2%를 기록해 선호과목 증가 경향을 대변했다. 흉부외과 8.5%, 내과 6.8%, 비뇨기과 5.4%, 신경외과 3.4%, 정신과 2.6%, 재활의학과 2.5%, 소아청소년과 2.1%, 가정의학과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결핵과는 33.3% 줄어 표시과목 중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진단검사의학과와 최저율을 기록한 결핵과 간 증감율 폭이 무려 83.3%를 나타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어 영상의학과가 18.3%, 산부인과 13.2%, 외과 2.4%로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경향에 대해 심평원과 의사협회는 진료수입(경영난)과 위험도 낮은 과에 대한 안정성 선호, 특정 과목의 환자 수 감소, 의원 간 경쟁과 수요 등에 따른 전공의 기피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2012-06-16 06:44:44김정주 -
경실련 "사전·사후 피임약 모두 일반약으로"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포함한 526개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15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독점권을 부여해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 위험을 줄이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과 관련해 경실련은 그간 국민 접근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었다. 적응증과 효과에 대한 사전교육, 홍보와 복약지도가 수반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반약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논거였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사후피임약은 호르몬제라는 특성상 안전성이 일반약보다 중시되는 측면이 있지만 안전성과 관련한 많은 보고와 외국사례를 미뤄보아 일반약 분류가 타당하다"며 "응급약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고려해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경실련은 전문약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사전피임약 정책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40여년 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구체적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는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라는 약리적 판단근거를 이유로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아스피린을 예로 들며 "내출혈과 속쓰림, 위장장애 등 부작용을 갖고 있는 아스피린도 오랜기간 사용을 통해 일정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이라면 편의성을 제공해 여성의 선택권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통제 속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행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측 판단이다.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의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구매하고 투약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한편 사전피임약은 사회적 요구와 동의라는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피임약 재분류 논의를 계기로 정부가 피임관련 정책개발을 병행하는 적극적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06-15 15:03:37김정주 -
"7개 질병군 DRG 준비 마쳐"…입법절차 마무리급여비 청구 명세서 개정 고시가 15일 공고됐다. 이로써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 적용을 위한 입법절차가 모두 끝났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15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개정사항은 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해 전자문서와 전산매체 항목, 관련 코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먼저 전자문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일반내약에 분리청구가 신설된다. 또 전산매체에는 '특정내역'에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특정내역이 추가된다. 특정내역 구분코드에도 신설된 '야간 및 공휴일 수술' 구분코드가 추가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관련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공포하고 상대가치점수 등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2012-06-15 12:24:50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