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 지정 품목수를 법률이 허용한 상한선인 20개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품목선정위원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아직 3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 이달 중 품목선정 작업을 매듭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전문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학, 보건정책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해 단체 간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의약단체를 위원회에서 배제시켰지만, 의약사 출신 전문가 간 이견은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는 약국 외 판매약을 법률이 정한 상한선인 20개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각에서는 품목 단위로 숫자를 정하다보니 타이레놀이 4개 품목이나 포함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무색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20개 이내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기준을 품목이 아닌 성분 등으로 개선하도록 약사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오는 11월 15일 약국 외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이달 중 품목선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들의 일정이 잘 맞지 않는 등 운영상의 이유로 3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위원들은 앞으로 복지부가 품목지정안을 제시하면 이 안건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달 중 품목 선정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지정 품목수 등)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의해 마련한 '안전상비의약품' 후보군은 타이레놀(4개), 부루펜(1개), 판콜(1개), 판피린(1개), 베아제(2개), 훼스탈(2개), 제일쿨파프(1개), 신신파스에이(1개) 등 총 13개다.

정부가 정전 대비 전력위기 대응 훈련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도 산하 공공기관과 전국 의료기관, 요식업소와 함께 냉방기 가동중지, 개인용 전열기구 전원 일시 차단 등 정전대비 훈련을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홍성의료원, 국립재활원에서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가정해 실제 위기대응 절차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전원 공급 여부 및 비상발전기 자동운전시스템을 점검하고, 비상전력공급 차단 등의 우발상황을 가정해 응급환자에 대해 인접병원으로 환자이송대책을 검토하는 훈련도 병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정전사태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정전 발생시 비상전원공급 시스템 점검과 비상발전기 가동 등 단계별 행동절차를 제시해 정전시에도 진료에 제한이 없는 병원기능을 유지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3000여곳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금융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기관당 4억여원의 대출을 받고, 435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요양기관은 총 3220곳이었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담보로 한 요양기관 대출금액은 총 1조30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요양기관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면제 등으로 140억원 가량의 금융비용을 절감했다. 기관당 평균 4억372만원을 대출받고 435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면제받은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평가위원회를 열고 금융서비스 사업 대상 은행으로 IBK기업은행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2007년 처음 시작됐는 데 줄곧 이 은행이 파트너가 됐다. 협약기간은 오는 2014년 6월19일까지 2년 간이다. 이 기간에 대출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1년치 급여비 총액에 따라 신용도를 평가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에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전개하는데, 요양기관들은 진료비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대보증과 수수료 없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공모해 가짜 환자를 만들어 급여비를 허위청구한 약국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 고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권익위에 따르면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인근의 의원들과 짜고 가짜 환자를 만드는데 동조, 의원들이 발행한 허위 처방전대로 조제한 것 처럼 조작해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들통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편취한 금액만 2억7800만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제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거짓 청구 사실을 확인한 공단은 A약사로부터 해당 급여비를 전액 환수했다. A약사는 또 수사당국에 고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익위는 약국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4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A약사 이외에도 8건의 부패신고를 더 접수받아 총 19억3000만원을 국고 환수시켰다. 부패신고자 9명에게는 2억3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포괄수가제 찬반논란에 인터넷 토론방 열기가 뜨겁다. 7개 질병군 병의원 당연적용을 2주일 가량 앞두고 게시글과 의견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게시자들의 비판에 복지부까지 가세했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건강보험 하나로'를 통한 빅딜을 제안하기도 했다. 19일 오전 포탈사이트 다음의 토론공간 '아고라'. "현직 의사가 보호자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라는 글이 대문에 걸려있다.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아이디 '크리스마스'는 선친의 암 검진과 치료 과정을 상세히 소개한 이 글에서 이른바 과잉진료 덕에 선친이 4년을 더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제하에서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한 뒤, "결단코, 아니다. 과잉진료(가) 최소한 포괄수가제로 생길 과소진료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내과 4년차 전공의라고 자신을 밝힌 아이디 'masquerade'는 '전략적 측면, 그리고 과잉진료라는 프레임'이라는 장문의 게시글에서 "과잉진료 논란이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프레임'이 됐다"면서 "포괄수가제 강행을 추진하는 복지부는 이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theDreamSeeker'는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인용해 포괄수가제의 부당성을 웅변했다. 아이디 '하르트'는 '보복부장관은 과연 포괄수가제로 치료받을까?'라는 토론 게시글을 통해 "앞으로 보복부장관이나 '고위 공무꾼들'은 영리병원에서 고급치료 받을 것이고 일반국민은 포괄수가제 하에서 비급여도 허용되지 않는 제한된 치료만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병원의 의료의 질은 나날이 떨어지고, 영리병원의 의료질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라며, 포괄수가제가 영리병원에 이로운 제도라고 간접 주장하기도 했다. 포괄수가제를 비판하는 토론글이 잇따라 게시되자 복지부도 18일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몇가지 우려들에 답해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복지부는 이 게시글에서 "포괄수가제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없고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312개 가격체계가 있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지지 않고 복지부 구성원들 또한 국민이고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만약 이 정책이 위험하고 나쁜 정책이라면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위험하고 나쁜 영향이 미칠 것이라면서 내 가족의 건강에 해가 되는 옳지 않은 제도라면 자신있게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성철 암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포괄수가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는 토론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데일리팜에도 기고한 내용이다. 최 사무국장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가장 큰 걱정은 일부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포함되면서 사실상 병원과 의사의 수익이 줄어들까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포괄수가제가 의료민영화 수순이라거나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힘든세상웃어요'는 '포괄수가제, 이 의혹을 풀어주세요'라는 토론 게시글에서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전의총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노 회장이야말로 의료민영화를 주창해 온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찬반논란에서 비껴서서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의료개혁 빅딜"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의 포괄수가제 갈등 해법은 무엇인가' 게시글에서 "저수가 체계 하에서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통해 기대수익을 충족시켜 온 현행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원가의 74%에 불과한 낮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빅딜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그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괄수가제 내용을 의료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만나는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작성됐던 시대에는 의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이런 기본틀까지 정부가 결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한 쪽의 이익에 치우친 제도는 결국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의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 시행이 10일여 남은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의료계의 반DRG 기류 속에서 진료거부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심평원은 DRG 확대 시행에 대한 의료계 반대에 따른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18일부터 DRG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심평원 내에서 업무 협력체계를 공고히하고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총괄지원과 대외홍보, 법무지원 3개 팀으로 구성됐다. 고선혜 포괄수가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전임 3명, 겸임 8명 총 11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총괄지원팀은 DRG 관련 부서 간, 또는 대외 협력 등을 총괄하고, 대외홍보팀은 관련 홍보와 언론동향을 모니터링해 대처할 예정이다. 법무지원팀은 의료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진료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와 대응 등 법률적 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실지원 단위별로 즉시대응할 수 있도록 전사적 지원체계도 가동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18일 오전 DRG 관련 지원장 회의를 열고 병의원 진료거부 사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협의했다. 심평원 측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대책반과 기획조정실이 긴밀히 협의해 3개 팀과 각 지원 간 네트워크망을 가동해 상시지원할 것"이라며 "진료거부 의료기관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받아 공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슈해설] 질의응답으로 본 혁신형 인증 'A to Z'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를 20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업체에 인증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이 때부터 이들 기업은 복지부가 차기 제약산업 주역으로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 타이틀을 갖게 된다. 기한은 2015년 6월19일까지다. ◆평가결과=복지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1개 심사항목에 대해 서면으로 우수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배점은 86점. 또 서면심사로 정확히 평가가 어려운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 2개 항목을 대상으로 구두면접 평가도 진행했다. 보완적인 심사과정으로 프리젠테이션 없이 면담만으로 치러졌다. 43개 인증기업 가운데 LG생명과학, SK케미칼,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삼양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크리스탈지노믹스, 바이로메드사가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10개 기업이 '혁신 중 혁신' 기업이라는 얘기인데, 2020년경까지 글로벌 제약사 10곳을 육성한다는 복지부의 목표에 비춰보면 이들 기업은 국내 제약산업을 이끌어갈 선도주자로 평가할만하다. ◆43개 인증 적정한가=복지부에 따르면 신물질 개발경험이 있는 국내 제약사는 12곳, 천연물신약이나 개량신약 등을 포함하면 25개 내외다. 안도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관은 "43개가 많냐 적냐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일부에서 현행 신약개발 역량을 감안해 인증 기업수를 20~30개로 시작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산업전체를 혁신 분위기로 몰고가자는 취지에서 50개 이상을 제안한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글로벌 수준의 기업육성을 목표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역량 뿐 아니라 잠재 역량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현재 역량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미래신기술 분야에 도전하는 유망 중소 및 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도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목표로 한 10개 글로벌 기업의 4배 정도 수준에서 후보를 키우는 게 어떻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는 게 안 국장이 밝힌 43개 인증기업 선정 배경이다. ◆벤처나 외국계 기준은 달랐나=기업유형에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이 정한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모든 신청기업에 동일 기준이 적용됐다. 평가에서 유사특성을 가진 기업끼리 그룹핑해서 기업군별 특성이 합리적으로 감안됐다. 복지부는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액, R&D 투자실적, 해외진출 등 객관적 지표면에서 일반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R&D 파이프라인의 창의성, 선진기술 트렌드에 대한 적응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벤처사들은 제약산업 혁신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리베이트 처벌의 영향=전제 평가점수 100점 중 10점이 배점됐다.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행위시점, 심각성,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됐다. 특히 쌍벌제 도입 이후 위반 사례는 더 낮은 점수가 매겨졌다. 한 기업은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탈락한 기업의 재신청 여부=탈락된 기업도 다음 기회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인증은 매년 1회씩 실시한다. ◆몇 개나 더 인증할 건가=혁신 역량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증을 진행한다.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역량, 제약산업의 혁신 속도, 제약기업의 경쟁력 제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증기업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안 국장은 "적정 인증기업 수는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인증제도는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한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인증기업 혜택은=국가 R&D 사업에 우선 참여 가능하다. 복지부는 R&D 사업 평가 지침을 지난달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 중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100점 중 2점의 가점을 받는다. 연구개발비 법인세액 공제범위도 확대되고, 연구시설 입지 규제도 벗어날 수 있다. 개발부담금, 교육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연구시설 부담금도 면제받는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제네릭에는 최초 1년간 오리지널의 68% 가격을 인정받는다. 안 국장은 그러나 "연구개발 예산은 별도 책정하지 않고 기존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상대적으로 우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고려한 별도 연구개발비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에만 한정할 수 없지만 신약에 약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인증 기업에 대한 차별=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제약산업을 신약.해외진출 위주의 미래성장산업으로 변모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인증받지 못한 기업도 요건을 갖춰 인증에 도전하도록 하고 정부는 선도업체 지원과 함께 제약산업 전체의 혁신 제고를 위한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예컨대 신약가격 우대 방안 검토, 수출용 의약품 해외임상 3상 소요자금 융자지원, 인력 양성 및 정보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정하지 않는 지원책이라는 것이다. ◆인증기준 강화=복지부는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약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경우 현재는 5~7%이지만, 2015년에는 10~12%, 2018년에는 15~17%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또한 RFID 사용 등 유통질서 현대화, 첨복단지 활용, 시판 후 부작용 처리 등 기업의 책임과 윤리 요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 국장은 탈락한 기업 명단이나 인증기업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몇 개 기업은 다른 그룹하고 차별화될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격려 차원에서 이름을 열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