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의료사고 대불비용과 분담금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6월 진료분(조제분)에 대한 급여비를 지급하면서 요양기관 종별로 할당된 대불비용(분담금)이 이달 중 일괄 징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을 최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4일 개정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 지급 규정(9조) 중 차감항목에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한 의료사고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공제한 경우'가 신설됐다. 이에 맞춰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서식 '지급 및 증감액 내역' 란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비융, 분담금 항목이 추가됐다. 또 서식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비용과 분담금은 중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는 문구도 새로 마련됐다. 이번 급여비 지급업무처리기준과 서식 개정으로 예고됐던 의료사고 대불 적립 분담금이 조만간 요양기관에 일괄 징수될 전망이다. 앞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올해 대불 적립금 목표액을 34억9000만원으로 정했고, 건강보험공단은 6월 진료분에서 이를 차감해 지급하기로 했었다. 기관당 분담금은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병원 11만1030원, 요양병원 7만2170원, 의원 3만9650원, 치과병원 11만1030원, 치과의원 3만9650원, 한방병원 7만4020원, 한의원 2만6430원, 약국(한약국) 1만원 등이다.

[3년 간 1분기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 현황] 처방전 한 장에 포함된 조제행위료(이하 조제료)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3년 전인 2010년 실적과 비교하면 처방전당 조제료는 1.01% 줄고, 약값은 0.05% 늘어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2012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최근 3년 1분기 동안의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처방전 한 장당 약국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2만5010원 꼴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14% 수준인 290원 가량 줄었다. 여기서 약값을 뺀 순수 조제료는 5823원으로, 지난해 동기 실적인 6024원보다 3.34%(201원) 줄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1월 두차례의 약국 의약품관리료 인하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품비도 감소했다. 처방전 한 장에 포함된 약값은 2010년과 비교하면 10원 가량 늘었지만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0.45% 수준인 86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약품비를 줄이기 위해 저가약 사용 활성화, 다품목 처방 억제 등 그간 추진한 정책들이 상당수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처방전당 평균 처방일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 장당 평균 처방일수는 2010년 1분기 10.21일에서 2011년 10.46일을 넘어 올해 1분기 10.68일을 기록했다.

한미 FTA 협상으로 새로 도입된 의약품과 치료재료 ' 독립적 검토절차'가 다음 주부터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검토자 풀'도 법령이 정한 30명 이내 선에서 무난히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찰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독립적 검토절차' 연구용역 재입찰이 또 다시 무산됐다. 하지만 1차 때와는 달리 연구자 1명(또는 팀)이 경쟁입찰서를 제출했다. 단독입찰로 유찰되기는 했지만 수의시담을 통해 연구 총괄책임자 선정이 가능해 진 것이다. 복지부는 곧바로 응찰자와 수의시담을 진행해 계약을 체결한 뒤 다음 주중 연구책임자와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관기관에 의뢰한 검토자들도 기대 이상으로 많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령은 '검토자 풀'을 30명 이내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추천을 받은 전문가가 5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추천자들을 면밀히 평가해 30명 이내에서 다음주까지 전문가 '검토자 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제약사나 치료재료 업체들은 3월 15일 이후 급여결정 신청한 약제 등에 대한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치료재료의 경우 이르면 이달 중, 약제는 9월 중 첫 재검토 요청이 개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2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올 1분기 동안 전국 약국 한 곳 당 조제청구로 올린 수입은 1157만원 선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5.1% 가량 증가했다. 전국 16개 시도광역시 가운데에서는 울산 지역이 월 평균 1258만원을 청구해 가장 많은 조제수입을 올린 반면 충북 지역은 1064만원으로 가장 적어 지격 간 격차를 드러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일 공개한 '2012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16개 시도광역시별 약국당 월 평균 조제수입을 산출한 결과 나타났다. 3일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전체 요양기관 8만3217곳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12조1569억7144만3370원이었다. 이 중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하는 전국 약국 2만1101곳의 한 달 평균 조제청구 수입은 1157만원 선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5.1% 증가했다. 1분기 총 조제료는 7327억200만원 규모로 전년동기 대비 324억3900만원 늘었다. 반면 전체 약제비 중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0.53% 줄었다. 약품비 비중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실제 지난해 1분기 76.19%를 차지하던 약품비 비중은 올 1분기 들어 76.72%로 점유율을 더 확대했다. 전국 16개 시도별 월 평균 조제청구 수입을 산출한 결과 울산 지역이 1258만원으로 집계돼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도 월 평균 123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천이 1214만원, 경남 1208만원, 제주 1193만원, 강원 1191만원, 대전 1173만원, 서울 1164만원 대구 1163만원을 기록해 상위를 기록했다. 이 중 강원의 경우 지난해 동기보다 월 평균 조제수입이 2.53% 줄어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어 광주 1145만원, 전북 1142만원, 전남 1137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평균치를 웃돌았다. 지역 간 조제수입 격차는 여전했다. 경기 지역은 1127만원의 조제수입을 기록했으며 경북 1116만원, 충남 1076만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충북 지역 약국들의 경우 월 평균 1064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서 조제 수입은 약품비를 뺀 순 조제료로 산출했으며,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간 폐업 후 재개설 등으로 인해 일부 중복됐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벌이는 핵심 실무 부서장과 파트장(차장)이 교체됐다. 보험급여실 내 약제관련 부서는 약가관리부, 약가협상부, 사용량협상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약가협상부장과 사용량협상팀장, 일부 파트장이 바뀌었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신임 약가협상부장에는 은평지사에서 일했던 최형열 부장이 임명됐다. 또 약가협상부에서 파트장을 지냈던 부산남부지사 김광수 부장이 사용량협상팀장으로 약제업무에 복귀했다. 이태열 약가협상부장은 밀양창녕지사장, 이정옥 사용량협상팀장은 고객지원실 사이버고객부장으로 발령됐다. 김훈택 약가관리부장은 그대로 업무가 유임됐다. 또 장기휴가 중이었던 김진이 파트장도 사용량협상팀에 복귀했다. 외부에서는 제약업계 출신인 이종혁 씨가 약가협상부 파트장으로 영입돼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아울러 공단 약가업무 신설 당시부터 일해왔던 약가관리부 정종찬 파트장, 사용량협상팀 한송희 파트장은 개인사유로 퇴직했다. 공단은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반기 공개 채용했던 약사 인력 중 일부를 보직변경해 충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