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희귀의약품 약가협상에 적용되는 리펀드제도가 시범사업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선에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매년 갱신하던 계약기간도 계약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2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두 개의 리펀드제도 추진방안을 위원회에 안건 상정했다. 리펀드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시범사업을 3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그것이었다. 건정심은 논란 끝에 시범사업을 일단 2015년 9월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고 공단과 제약사간 계약기간도 3년까지 장기간 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냈다. 또 계약만료 시 재협상과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운영 지침 및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재협상을 통해 계약 연장여부와 실제 가격을 결정하고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결과는 표시가격은 그대로 두고 실제가격만 인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을 통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제공받고도 처방 변경없이 금기약물과 사용중지의약품을 처방 조제한 요양기관이 1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송된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병용금기의약품, 연령금기의약품, 사용중지의약품 등 관리의약품의 처방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처방변경률이 0%인 요양기관은 병용금기의약품 7979곳, 연령금기의약품 1107곳, 사용중지의약품 71곳 등 총 9157곳(중복포함)에 달했다. 먼저 요양기관 1280곳은 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전내에 병용금기약물 조합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고도 단 한 건도 바꾸지 않고 해당 의약품 조합을 처방 또는 조제했다. 처방전간 점검에서는 처방변경률이 0%인 기관이 6699곳으로 5배 이상 더 많았다. 병용금기약물은 같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약물 조합이다. 유소아 등 특정연령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처방에 대해서도 요양기관 1107곳은 주의정보를 제공받은 뒤, 단 한 건도 처방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요양기관 71곳은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이라는 메시지도 무시하고 처방 변경없이 해당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 가운데 ▲병용금기약물 정보제공 건수가 10건 이상이면서 처방변경률이 0%인 기관(159곳) ▲연령금기약물 정보제공 발생 건수가 10건 이상이면서 처방변경률이 0%인 기관(40곳) ▲사용중지의약품을 5건 이상 처방한 기관(10곳) 등 총 450곳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해 계도하기로 했다. 중점관리기관 중 3분의 2 이상은 약국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1분기 영향으로 2분기도 흑자기조를 유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통해 이 흐름을 1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11조7164억원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은 9조 9828억원이었다. 총지출은 9조7728억원으로, 이 중 보험급여비는 9조4732억원이었다. 총수입이 총지출을 1조9436억원을 상회하면서 상반기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번 수치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공급과 유통, 안전정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내년 전문약 유통일자·제조번호 표기 의무화로 제약사 2D바코드·RFID 사용 확산에 대비하고, 위해정보와 정보를 업체에 즉각 전달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해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에 나섰다. 11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크게 ▲의약품 2D바코드, RFID 유통실적 보고자료 정보시스템 구축 ▲위해의약품 추적관리로 구분된다. 정보센터는 2D바코드와 RFID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바코드 서식과 유통정보 공개·제공 시스템, 공급내역 관리 시스템을 각각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RFID의 경우 연계된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집,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 위해의약품 추적관리 시스템은 식약청 안전성정보에 따른 조치를 실시간으로 업체에 알려, 공급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다. 정보센터는 이 같은 체계를 통합,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식약청과 제약사, 관련 협회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공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유통정보 수집체계가 조기에 확산되고, 유통 투명화가 제고되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사용이 보장된다는 것이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시스템 구축은 10개월 예정으로, 내년 중순께 상용화될 전망이다.

일양약품 국산 백혈병 신약 슈팩트캡슐이 함량별로 급여등재되면서 배수처방·조제 삭감 품목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인 경구제 975개, 주사제 357개 등 총 1332개 조합을 10일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의약품들은 저·고함량 약제 신설 사유로 변동됐으며, 급여청구 심사 시 전산으로 자동 점검된다. 목록을 살펴보면 일양약품 국산 백혈병 신약 슈팩트캡슐이 저고함량 100mg과 200mg 약제 신설로 배수처방·조제 심사 대상이 됐다. 한미약품 정신분열증 치료제 리스피돈오디정2mg은 저함량 1mg이 신설되면서 배수처방·조제 목록에 새롭게 들었다. 현대약품 항우울제 멀타핀은 7.5mg과 15mg, 30mg이 각각 신설되면서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일화 간질약 프랄린캡슐과 삼익제약 시리카캡슐도 저고함량인 75mg과 150mg이 각각 배수처방·조제 목록에 포함됐으며, 비씨월드제약 심혈관계 질환약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10mg도 고함량 20mg이 신설되면서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JW중외제약 고혈압약 조페닐정7.5mg과 30mg은 급여에서 삭제되면서 대상에서 빠졌다.

[단박인터뷰] 김윤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 "건보공단과 연구 실적이 중첩되거나 부실하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연구과제 설정 시 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4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에 최근 새로 취임한 김윤(46, 서울대 교수) 소장은 오늘(1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구소가 안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내놨다. 또한 의사출신 첫 연구소장임에도 그간의 연구와 발언기조가 의료계와 대척점에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의료계와 상생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김 연구소장은 이와 함께 현재 급격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정책들을 수행하는 심평원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심사평가연구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설정은 됐나? =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의료계와 심평원이 보다 건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윈윈' 해나가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틀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 오기 전, 심평원이 지난 10년과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해 발표를 맡은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의료계와 심평원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의료계 자율에 맞기고 심평원은 거시적 차원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세부적 방안은 협의가 필요하다. 물론 의료계와 이런 논의는 함께 해야 한다. 두번째로, 심평원이 보유한 많은 자료를 우리나라 보건의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겠다는 의미다. 심평원 자료를 공익을 목표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정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심평원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능을 많이 수행해 보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환자, 소비자,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기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경청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가겠다. -심사평가연구소의 연구실적과 관련, 내용이 알차지 못하거나 공단과의 내용 중첩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결책은? = 보고받은 바로는 현재까지 심사평가연구소의 연구 건수나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다. 한 해 연구과제와 관련해 수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질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상황을 파악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공단과 연구 중첩 문제는 설립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말에 있을 내년도 연구설정 단계부터 공단과 연구과제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첫 의사출신 연구소장임에도 의료계 반발이 거셌다. DRG 문제가 대표적일텐데. = 그렇다. DRG 관련 방송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2010년 보건행정학회 데이터에 대한 검증 문제로 의료계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2012년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검증 문제는 갈음하고 싶다.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본질적 문제는 자료의 검증 문제가 아닌, DRG를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의 대립이라고 본다. 오히려 핵심은 이미 시작된 DRG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서 의료계와 국민, 보험자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