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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건보 신고포상금 급증…"4억7천만원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34건에 4억 7700만원으로 지난해 1년 간 42건 2억2900만원과 견줘 2배 이상 많았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핀 결과다.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 만원에서 2021년 4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 만원으로 감소했다.지난해 2억2900만원, 올해 상반기 4억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66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부당금액은 2020년 461개 기관 76억1000만원에서 2023년 514개 기관 215억원, 지난해 612개 기관 377억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남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현지조사 기관 비율을 2% 수준으로 늘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며 "허위·부당청구 신고, 진료비확인 청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운영으로 부당청구 의심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적 현지조사와 조사 결과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복지부는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액 상한액을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2025-10-10 09:26:09이정환 -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비급여 품목 10% 감소...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비급여 의약품의 개수가 전월 대비 10% 줄었다. 마약류의약품과 오남용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들의 허가취하가 반영된 결과다.재작년과 작년 허가 취하한 제품들이 처방금지 목록에서 삭제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해 이달 품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달 1일 DUR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을 안내하고 있다.4일 약국가에 따르면 비대면 처방금지 의약품 중 비급여 약이 전월 519개 품목에서 이달 465개로 줄었다. 지난 6월 514개, 7월 516개, 8월과 9월 519개로 비급여 품목 수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약 10%가 감소했다.▲마약류의약품이 134개→112개 ▲사후피임약 20개→12개 ▲오남용우려의약품 303→279개로 줄었다.세부적으로는 마약류 중 현대약품 액틱구강정1200마이크로그램(구연산펜타닐), 광동제약의 아트라진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등이 제한 목록에서 삭제됐다.사후피임약 중에는 지엘파마 레디스정(레보노르게스트렐), 씨엠지제약의 바로원정(레보노르게스트렐) 등이 사라졌고, 오남용우려약 중에는 대웅제약 누리그라츄정5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제이더블유신약 발그나필정20mg 등이 처방금지 목록에서 삭제됐다.동일성분이지만 제형이나 용량이 다른 대웅제약 누리그라정25mg과 제이더블유신약 발그나필정5mg는 허가취하가 되지 않아 금지 목록에 그대로 남아있다.삭제된 품목 상당수가 2023~2024년 허가 취하된 제품이다. 허가 취하 이후에도 현장 유통되는 물량이 있고, 판매금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목록 삭제까지 시차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품목은 허가취하 이후로도 현장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목록에서 삭제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삭제된 모든 품목이 그런 이유는 아니다. 품목에 따라 이유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의 비대면 처방제한 금지 의약품 관련 지침은 작년 12월 비만치료제(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등)를 추가한 이후 변동되지 않았다.2025-10-03 11:44:24정흥준 -
GLP-1 '오젬픽' 약평위 급여 관문 넘어...약가협상 수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보노디스크의 GLP-1 수용체 효능제 오젬픽(세마글루티드)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오젬픽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같은 성분으로, 당뇨 환자에 사용된다.또 한국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정’은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급여 기준인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치료가 추가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일) 2025년 제10차 약평위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와 위험분담계약 약제 사용범위 확대를 심의했다.결정신청 급여 심의에 오른 약제는 3가지다.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프리필드펜(세마글루티드) 2mg/1.5mL, 4mg/3mL과 신풍제약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치료제 하이알플렉스주(헥사메틸렌디아민으로가교결합된히알루론산나트륨겔),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이다.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다른 당뇨병치료제와 병용투여)’로 급여 인정을 받았다. 지난 2023년 이후 두 번째 약평위 통과다. 당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조건이 붙지 않았다.노보노디스크 측은 최근 심평원에 급여 보완자료를 제출하며 공을 들였다. 이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수순을 밟게 된다.업리즈나주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환자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를 인정받았다. 약가 협상을 거쳐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한국얀센 얼리다정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얼리다정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으로 급여가 적용된 바 있다.2025-10-02 17:47:34정흥준 -
추석 연휴 약국 가산 수가 1천원...당일은 3천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문을 여는 약국에 가산 수가 1000원을 지급한다. 추석 당일인 6일에는 3000원이 가산된다.한시적 가산 수가 적용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다. 약제비 수가코드 산정 시 ZE101과 ZE102(당일)가 신설된다.1일 심평원은 병·의원과 약국에 한시적 수가 청구방안을 안내했다.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은 진료 시 3000원, 추석 당일에는 6000원을 추가 지급한다.약국은 한 명의 환자가 2매 이상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할 경우, 청구 횟수와 동일하게 가산수가도 적용된다. 조제 투약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3일 전에 발행된 처방전으로 추석연휴에 조제를 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한시적 수가는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적용이 불가하다.다만,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는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 란에 4를 기재하면 된다. 보훈 감면환자는 3 또는 5, 6, J를 기재해 합산 청구한다.또 한시적 수가에는 공휴일과 야간, 소아 가산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7일(3일~9일) 간 일평균 병원 8799곳과 약국 6964곳이 문을 연다.추석 연휴 기간 운영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수가 가산을 예고했었다. 올해 설 연휴에서도 동일한 가산 수가가 적용된 바 있다.2025-10-02 10:17:44정흥준 -
PV 인터페론 치료제 '베스레미주' 급여 문턱 넘은 비결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파마에센시아코리아의 진성적혈구증가증(PV) 치료 신약인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알파-2b)는 장기 임상 연구와 적절한 위험분담안 제시로 급여 문턱을 넘었다.베스레미주는 지난 2021년 10월 ‘저위험군(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한함)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로 허가를 받은 약제다. 인터페론 알파 수용체에 결합해 작용하는 1형 인테페론 치료제다.허가 후 4년간의 급여 도전을 거쳤다. 작년 7월 암질환심의위 심의를 받고, 올해 약평위 관문을 넘어 지난 9월부터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한 신약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베스레미주는 약평위 회의에서 장기 임상효과와 위험분담제 활용으로 등재에 성공했다.공개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히드록시우레아(hydroxyurea) 성분에 저항성 또는 불내약성이 있는 환자에서 완전 혈액학적 관해 등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인정됐다.또 약평위 위원들은 제약사가 제시한 위험분담안을 적용한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비가 수용 가능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생존기간 상당 연장 등은 입증하지 못했고, 히드록시우레아(hydroxyurea) 대비 임상 12개월 시점까지는 비열등성을 입증하지 못했다.하지만 36개월 이후에 더 높은 완전 관해율을 보였다. 또 세포감소요법이 필요한 젊은 사람 또는 임산부에게 히드록시우레아(hydroxyurea) 대체치료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다.관련 학회에서는 PV 환자의 세포감소요법으로 국내 허가된 유일한 인테페론 제제로 급여적용된 히드록시우레아(hydroxyurea) 세포독성 화학요법과는 작용 기전이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2차 암(피부암) 또는 백혈병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적고, JAK2V617F 돌연변이 유전자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옵션이라는 의견을 냈다.베스레미주는 현행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라 경제성 평가 대상에 해당됐다.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 기준으로 3차년도까지 계산을 한 결과, 약평위 위원들은 위험분담안 적용 시 비용효과비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2025-10-01 18:09:33정흥준 -
공단 특사경 힘 실리나...의료법인 수사 국감 이슈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형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무장병원 수사가 이달 국정감사 이슈로 올라오면서, 공단 특사경 도입 요구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사무장병원은 국감 단골 메뉴로 재작년과 작년에도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올해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5일 복지부 감사에서 열린의료재단 이사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신청 이유는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 건이다.열린의료재단은 2001년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8곳의 혈액투석실과 내과 외래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에만 20곳의 기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에서 조사 후 수사의뢰한 건이다. 감사장에서는 조사사항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건보재정 환수 등의 쟁점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공단 특사경 필요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김윤 의원실 외에도 국감을 앞두고 복수의 의원실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하고 있다.새 정부가 공단 특사경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는 것도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고, 건보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일각에서는 조기이행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물론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단 특사경이 수면 위에 오를 때마다 의료계는 과도한 권한 부여, 과잉수사 등을 이유로 반기를 들어왔다.최근 복지부는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의료계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수차례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공단도 국정과제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특사경 도입 성과를 거두려는 모습이다.불법기관 적발 기간 단축, 10% 미만의 낮은 환수율 해소, 행정소송 승소율 제고 등을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025-10-01 16:55:25정흥준 -
항정신병 장기지속주사제 시장 수혜...본인부담금 인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항정신병 장기지속주사제를 투여하는 의료수급자의 약제비 부담이 오늘(1일)부터 완화된다.정부는 내년 조현병 환자의 외래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 장기지속주사제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또 한국얀센의 인베가(팔리페리돈), 한국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 등 조현병치료제 시장의 수혜도 예상된다.30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투여하는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1, 2종 수급자의 항정신병 장기지속주사제 본인부담금이 오늘부터 인하된다. 1종 수급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시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 성분의 주사를 투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약제비 총액의 5%에서 2%로 줄어든다.2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약제비 총액의 5%에 1500원을 합한다. 2차와 3차에서는 약제비 총액 2%와 약제비를 제외한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를 더한다.약제비 본인부담금이 5%에서 2%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점이 주요 변화다.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꾸준한 치료 가능성이 높아진다. 장기복용이 필수인 약제 특성에 따라 치료제 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의약품 수입실적 기준으로 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 메인테나는 재작년 37억원, 얀센의 인베가서스티나는 175억원을 기록했다. 아빌리파이 메인테나300mg은 예상 사용량을 초과해 올해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또 지난 8월 오츠카제약은 2개월 간격으로 투여하는 ‘아빌리파이아심투파이’를 출시했다. 월 1회 투여하는 아빌리파이 메인테나에 추가로 주사제 라인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항정신병 치료제 시장은 경구용 제품의 매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이번 주사제 본부금 인하보다 내년 조현병 환자 부담금 전액 면제가 더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아리피프라졸 선두에 있는 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의 경우 작년 377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2025-09-30 18:51:04정흥준 -
오스템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 내달 퇴장방지약 추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스템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가 생산원가 보전 목적으로 10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다.휴온스·유한양행 등의 동일성분 제품과 같은 이유인 생산원가 보전으로 퇴장방지약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29일 심평원이 공지한 10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오스템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1:100,000)가 추가돼 퇴장방지약은 총 628품목으로 늘어난다. 상한금액은 356원이다.오스템파마의 오스템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는 지난 7월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이 주 원료로 치과 등에서 국소 마취에 사용되는 주사제다.휴온스와 유니온제약, 유한양행 등의 제약사도 동일 성분 제품을 퇴장방지약으로 보유하고 있다.오스템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를 생산하는 오스템파마 청주 공장는 지난 8월 식약처 GMP 정기 실사를 통과하기도 했다.한편, 정부는 퇴장방지약 가격 인상 조정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선이 현재까지 적용되어 현실성이 낮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물가상승률 반영 등 최소 기준 금액 현실화에 나설 예정이다.2025-09-30 11:24:28정흥준 -
가평 상생약국, 불법개설 부당이득 체납액 385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면허대여약국·사무장병원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그 중 면허대여약국 부당이득 체납자는 25명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오늘(30일)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들의 인적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부당이득금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에 대해 공개했다.개인 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을 공개했다.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게재했다.체납자 공개 58곳 중 약국은 25곳이다. 올해 기준 체납자로 공개된 약국은 25곳이다. 가장 많은 체납액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상생약국으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얻은 385억원의 부당이득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그 다음으로는 부산 동래구의 김약국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취득한 부당이득 중 3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가장 적은 금액은 1억3700만원이었다. 약국 합산 체납액은 645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약국은 부산·울산·경남이 12곳, 인천·경기가 9곳, 서울·강원과 대구·경북이 각 2곳씩 공개됐다. 또 공개된 25개 약국의 체납자 나이는 54세~86세에 분포돼 있었다.명의를 빌려준 자는 70~80대, 실제 개설자는 50~60대가 대부분이다. 부산울산경남과 인천경기에 다빈도 분포해있다.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공개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단계별 검토와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이에 작년 11월 공단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소송 진행 등 사유가 있는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체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하고 있다”면서 “또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와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2025-09-30 11:02:38정흥준 -
재고 바닥난 부광 '파자임'...비급여 복합파자임 선수 교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광약품의 소화제 ‘파자임95mg이중정’의 유통 물량이 바닥을 보이면서, 비급여 처방 수요를 ‘복합파자임이중정’이 대체하고 있다.재작년 파자임95mg이중정의 생산실적은 약 26억, 복합파자임은 16억이었다. 유통 재고가 바닥난 후 복합파자임이 그대로 수요를 흡수한다면 30~40억의 생산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25일 복수의 유통업체는 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신고를 통해 ‘파자임95mg이중정’의 공급감소를 보고했다.부광약품이 지난 3월 말 원료수급 등의 이유로 유통업체에 공급중단을 예고한 품목이다.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일부 병원들에서 비급여 처방도 나오고 있다.식약처에 보고된 생산실적에 따르면 2021년 30억, 2022년 37억, 2023년 26억으로 꾸준한 실적을 보였던 제품이다. 복합파자임은 파자임95mg 후속 제품으로 같은 기간 연 16~17억의 생산실적을 유지해왔다.부광약품 관계자는 “원료수급 등의 이유로 올해 3월 말에 공급중단을 안내했던 제품이다. 파자임95mg이중정을 찾는 경우 복합파자임으로 대체를 설명하고 있다. 복합파자임은 문제 없이 정상출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두 제품은 장에서 녹는 장용부와 위에서 녹는 위용부로 구분된 이중정 구조의 소화제로 일반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복합파자임에는 UDCA가 추가 함유돼있다는 등의 차이가 있다.파자임95mg 공급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급여 처방을 하던 병원들은 복합파자임으로 처방약을 교체하고 있다.성빈센트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의 종합병원들은 파자임95mg 품절에 따라 비급여 처방을 중단하거나 복합파자임으로 처방약을 바꿨다.한편, 부광약품은 지난 23일 신신제약과 복합파자임 포함 9개 제품, 총 230억원에 대한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신신제약이 복합파자임을 독점 판매한다.2025-09-29 16:48:0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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