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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에 덜미 잡힌 'N약국과 B의원'내방 환자나 원거리 전화 상담환자에게 불법 임의조제하고 택배 등으로 조제약을 배송한 뒤, 처방 조제한 것처럼 부당 청구한 약국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적발됐다. 병원장이 사무장병원에 출장검진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사례비를 받고, 여기서 발생한 진료비를 바탕으로 수억원대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병원도 꼬리가 잡혔다. 건보공단은 26일 '2012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공익신고한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일반 신고자 등 16명에게 1억635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진료비 총 15억1836만원을 환자와 공단에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복지부 현지조사 또는 공단 자체 확인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비를 전액 환수하고 있다. 심의결과 허위·부당금액은 요양병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요양병원은 이번 신고로 6개 기관에서 총 6억4382만8000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원 4곳도 5억1091만8000원을 허위·부당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고, 병원 5곳도 3억4205만1000원을 불법 착복했다. 약국은 2곳이 2156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포상자 중 최고액은 5112만원이었다. O병원의 원장은 비의료인이 경영하는 일명 '사무장 의료기관'에 출장검진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사례비를 받고, 여기서 발생한 진료비 4억5123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도 허위·부당청구를 일삼다가 공익신고자의 망에 걸렸다. N약국은 의사의 진료없이 약국만 방문하거나 원거리에 사는 전화 상담환자들에게 임의로 조제한 약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전달한 뒤, 부당청구하기 위해 같은 건물 내 B의원에 조제 내역을 모두 전달해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N약국이 B의원과 짜고 불법을 저지른 액수만 총 1878만원. 포상심의위는 이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6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어서 요양기관,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체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내부 공익신고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총 포상금은 총 22억6095만원에 이른다.2012-12-27 06:44:58김정주 -
김종대 이사장의 '건강보험과 함께한 27년'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를 하나 갖고 있다.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이 그것인데, 제도 홍보와 관련 정보, 그의 업무 수행 얘깃거리들을 꽤 많이 접할 수 있다. 최근 김 이사장은 두 편에 걸쳐 '건강보험과 함께 한 공직생활 27'년이라는 장문의 '라이프 스토리'를 연도순으로 나열해 게재했다. 이 라이프 스토리에는 청와대 파견근무 당시 '죽어라 일만 한' 추억, 양한방 통합과 침구사제도에 얽힌 뒷 얘기, 1980년대 '만 40세 연령제한'에 걸려 국장이 못됐던 사연 등 굴곡진 얘기들이 우리나라 건보 역사와 맞물려 소개돼 있다. 내용 중에는 1988년 3월 초, 부과체계 이원화 등 선결을 주장하며 건보통합을 반대했다가 국립보건원 사무국장으로 밀려났던 9개월과, 근로자의 2.8배 보험료 추가부담 발생을 주장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도 도입 거부권을 행사했던 과거 우여곡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인연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국립보건원 사무국장 시절, 한문덕 현 공단 급여상임이사와 배종성 현 공단 총무상임이사가 부하직원으로 있었다"면서 "25~26년이 지나다보니 모두 인연이었나보다"고 밝혔다.2012-12-27 06:3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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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관리 MOU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오늘(26일) 본원 8층 회의실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지식·정보·자료 공유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지식과 정보 등에 대해 향후 실무협의를 별도로 진행해 건강보험 등재 약의 안전성과 부작용 등 상세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업무내용을 공유, 등재 약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부작용 정보의 교류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2-12-26 14:51: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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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청구 못한 급여비, 인터넷으로 한번에과거에 청구하지 못했던 요양급여비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청구방법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7일부터 안정화 단계를 거친 뒤 최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청구방법은 2000년 급여청구가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70여차례 변경됐지만 이력 데이터가 없어서 급여청구를 미처 하지 못한 요양기관들은 옛날 급여고시 청구기준 관련 책자를 찾아 기준에 맞춰 청구해야 했다. 과거 책자를 인터넷 웹 상에서 'e-북'으로 찾아볼 수는 있지만 검색기능이 없어 이마저도 포기하는 요양기관이 적지 않았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 의견을 수렴해 연혁별로 고시를 검색, 원하는 시점을 찾아 청구 기준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법제처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등 유관기관 편의 서비스들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시스템은 고시 조문과 별첨, 별지 내용을 모두 조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연혁을 검색·조회할 수 있다. 또 원하는 법령과 고시가 있을 경우 이를 링크할 수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주요 개선 내용을 조회·다운로드 할 수도 있다. 심평원은 웹 화면 구성도 요양기관 편의를 위해 초기화면에 최근 제·개정 정보와 자주 보는 서식을 배치시키고, 고시 내용은 계층적으로 체계화시켜 계단식 형태로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기능은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방법과 관련한 고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과거 청구분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청구분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이용은 심평원 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의 자료방/자료실/청구방법 메뉴를 사용하면 된다. 한편 요양급여비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청구일 기준 3년 이내인 미청구분에 대해 이 시스템을 활용해 과거 청구방법 등을 조회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2012-12-26 11:52:34김정주 -
심평원 '의료심사평가 자료 활용' 세미나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그간 심평원은 진료정보 등 의료심사평가 자료의 정보공개가 소극적이라는 각계 지적을 받았고, 이에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전략위원회 정형선 정책개발분과 위원장(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김소윤 연세대학교 교수와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발표한다. 손명세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허윤정 아주대 교수, 박병주 서울대 교수, 김형래 이화여대 교수,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장우순 한국제약협회 공정약가정책팀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 팀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과장 등 8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보건의료정보 활용은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분야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 방향성과, 실현 가능한 기법을 정책 당국과 학계가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2-12-26 10:22: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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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복지국가 대안 건보제도서 찾자""복지국가가 실현되려면 한국은 유럽과 확연히 다른 길을 가야 한다. 토종적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수정주의적 방법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복지국가 전도사로 불릴만큼 복지국가 담론을 생산하고 정치 이슈화에 '올인 ' 해왔던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가 최근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이 책을 인용하면서 한국적 복지국가 모델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은 유럽의 사례를 논거로 들면서 한국의 복지국가 실현 가능성에 회의론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실현됐다는 것이다. 사실 유럽식 복지국가는 ▲강력한 노동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강력한 사회민주당(개량주의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복지국가 팽창기는 산업화 팽창기였기 때문에 노동 운동의 성공이 가능했다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29년 대공황과 같은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토대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은 뒤늦게 신흥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했지만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도 전에 세계 경제는 위기 속으로 치달았다. 산업성장의 열매를 나눠 먹을 여유도 없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또다른 경쟁원리가 한국의 복지국가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회의론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최 정책위원원과 이 교수는 "건강보험 사례가 그렇듯이 다른 정책분야에서도 토종적 문제의식과 이에 걸맞는 수정주의적 방법론을 창발적으로 찾아낸다면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012-12-26 06:3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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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웃사랑으로 한 해 마무리 해요"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공단 임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공단은 사랑의 헌혈행사를 통해 기부된 헌혈증서 500여매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아를 위해 기탁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력신장을 위해 개설한 작은 도서관인 건강보험Zone 6개소(경남 함양, 강원 홍천 등)에는 각 200만원씩, 총 1200여만원 상당의 결혼이주여성 국가 도서를 기증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결핵 퇴치를 위한 성금 모금에도 4300여명의 직원이 동참하여 2200여만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씰을 구입하고, 1사1촌 자매결연 마을 생산 쌀 10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지구촌학교(교장 박세진)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 기증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내년에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멈추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2012-12-24 18:16: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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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약업계 대상 약가협상 제도 설명회건강보험공단이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가관리 업무와 약가협상 제도 관련 설명회를 27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정책과 약제 등재 심의를 맡고 있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을 비롯해 제약협회 등 제약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내년에 개편·적용될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올해 약가협상 현황과 '유형 4' 협상 개관, 공단 약가관리 업무 현황 소개 등이 다뤄진다.2012-12-24 18:08: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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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90% 이상, 권장되지 않는 이뇨제 병용 처방[심평원, 상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 내과를 제외한 의원 10곳 중 9곳 이상이 권장되지 않는 이뇨제를 병용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은 감소했다. 반면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처방일수율은 소폭 증가세가 감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해 상반기 고혈압 환자들을 진료한 전산청구 의료기관 2만3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최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관련 원외처방전 30건 이상 발생한 기관에 대해 처방평가와 처방지속성 평가 등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처방평가는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이뇨제 병용투여율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율이 사용됐으며, 처방지속성평가에는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의 측정치표가 사용됐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평가부터 약제 4성분군 이상 처방비율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한 대신 모니터링지표로 전환하고, 이뇨제 병용투여율 기준을 기존 2성분군에서3성분군으로 바꿨다. ◆처방평가 = 상반기 한 처방전에 같은 계열(성분군) 약제가 3종 이상 포함돼 중복산출 된 동일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지난해 하반기 0.61%보다 증가한 0.62%로 나타났다. 상위 종별일수록 중복률은 높았는데, 상급종합병원이 1.22%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지소가 0.33%로 가장 낮았다. 의원 전체 과목의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평균 0.53%였다.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의학과가 0.59%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의 0.55%, 내과 0.52%, 외과 0.51%, 정형외과 0.46%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는 0.32%로 가장 낮았다. 심뇌혈관질환 등 동반상병이 없음에도 이뇨제를 병용투여한 비율은 전체 평균 89.27%로 지난해 하반기 89.8%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종별로는 보건의료원이 95.01%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가 92.93%였다. 상급종병은 80.79%로 가장 낮았으며 종병 80.41%, 병원 87.69%로 나타났다. 의원은 89.75%로, 지난해 하반기 90.28%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내과 88.75%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90% 이상의 중복처방률을 보였다. 표시과목별로는 외과 92.53%, 정형외과 91.83%, 가정의학과 90.81%, 소청과 91.71% 순으로 높았다. 동반상병이 없는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전체 2.21%로 지난해 하반기 2.28%에 비해 줄어들었고, 상위 종별일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상급종병 6.49%, 종병 5.42%, 병원 2.27%, 요양병원 1.94%, 의원 1.98% 순이었다. ◆처방지속성평가 = 처방일수비율은 전체 의료기관 89.1%로, 지난해 하반기 88.9%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처방일수율은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80% 이상을 보였고 상급종병이 92.1%로 가장 높았고, 종병 89.8%, 병원 86.2%로 나타났다. 의원은 88.7%로 나타났는데,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고혈압을 다빈도 진료하는 과목들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과89.2%, 일반의 88.2%, 가정의학과 87.7%로 나타났다. 처방일수 80% 이상인 처방지속군 비율은 전체 82.4%로 나타났다. 상반기가 182일이었음을 감안할 때 146일을 처방받은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하반기 81.8%보다 늘어난 수치다. 상급종병 87%, 종병 82.8%, 병원 76.7%, 의원 82.2%로 각각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결과가 양호한 의원 명단을 추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관별 평가결과를 이달 안에 서면 안내문 형식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를 적정급여자율개선제에 적용하고 간담회 등에 제시해 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하반기 평가분부터는 만성질환관리 평가를 감안해 보훈환자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2012-12-24 12:47:47김정주 -
혈당강하제 처방-비구아나이드, 청구액-설폰제 1위병의원에서 원외처방이 가장 많은 혈당강하제는 여전히 비구아나이드 계열 약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금액은 설폰요소제가 1위였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23일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1년 혈당강하제 원외 처방건수는 총 2000만건, 약품비는 4500억원 규모였다. 약품비 중 93.5%는 경구제, 6.5%는 주사제로 경구제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단일제 처방 비율은 82.6%로 복합제(17.4%)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혈당강하제 계열별 처방건수 점유율은 비구아나이드가 41.3%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인크레틴 유사제는 0%로 사실상 처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비구아나이드(41.8%, 41.9%), 설폰요소제(28%, 29.9%), DPP-4 억제제(10.6%, 10.4%) 순으로 처방 비중이 높았다. 반면 병원과 의원은 비구아나이드(41.5%, 41.2%), 설폰요소제(34.3%, 36.2%),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9.3%, 8.3%) 순으로 선호도가 달랐다. 또 단일제 성분군별 처방금액 점유율은 설폰요소제가 37.4%로 가장 높았다. 인크레틴 유사제는 0.1%로 처방건수와 마찬가지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설폰요소제(26.3%), 비구아나이드(19.3%), DPP-4 억제제(18.6%) 순으로 처방 금액이 많았다. 종합병원은 설폰요소제(28%), DPP-4 억제제(19.3%), 비구아나이드(18.7%) 순으로 DPP-4 억제제와 비구아나이드 계열의 순서가 바뀌었다. 병원과 의원은 설폰요소제(38.9%, 41.9%), 비구아나이드(17.4%, 16.8%),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12.7%, 11.5%) 순으로 나타났다.2012-12-24 06:4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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