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첫 임명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수가협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12기 재정운영위 위원 명단에는 이번 정부 색채가 강하게 반영됐다. 양대 노총이 빠진 자리에는 독립 노조들이 들어갔고, 소비자단체도 보수성이 강한 단체가 자리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제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완료했고,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재정운영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11기 재정운영위가 지난해 12월말로 2년의 임기가 종료됐으나, 새 재정운영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올해 수가협상 준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특히, 이번 정부에서 노동개혁 일환으로 회계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양대 노총을 재정위 추천권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결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번 재정운영위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또한 11기 명단에 포함됐던 전국공공노조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12기 명단에서 제외됐다.대신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 등 다른 노조가 자리를 대신했다.11기에 이어 12기에서 활동하는 노조는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뿐이다.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전·현직 위원 소속 비교. 사용자단체와 농어업인단체는 종전과 그대로다. 도시자영업자단체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빠지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포함됐다.시민단체도 멤버 변화가 컸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빠지고, 보수 내 싱크탱크 연구기관으로 잘 알려진 한반도선진화재단를 비롯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렸다.위원 면면에서 이번 정부 색채가 강하게 반영된 만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초점을 두고 활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기수가 과연 각 가입자를 대표하는데 적합한 지 논란이 예상된다.당장 민주노총은 "정상적인 위원 재추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졸속으로 위원회 개최를 강행했다"면서 "노조 때리기에 건강보험마저 활용해서는 안 된다. 양대 노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정부의 노동조합 때리기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을 노조 때리기 몽둥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으로 재정운영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수가 인상률을 결정할 추가소요재정(밴드)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수가조정모형을 다양화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밴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함께 GDP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재정위 위원장은 지난 11기에 이어 윤석준 고려대 교수가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위 구성에 따라 수가협상도 본격화된다.18일에는 한의협, 병협, 의협이, 19일에는 약사회, 조산협회, 치협이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SGLT-2 억제 계열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AZ) 후발약을 지난달부터 판매에 나선 가운데 신규 등재된 5mg의 배수처방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5mg은 기존 오리지널 포시가에는 없는 품목으로, 국내사들이 시장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 10mg에 비해 상한금액이 절반 이상 이어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올랐다.15일 심평원에 따르면 비용효과적인 함량사용 경구제 대상품목에 다파글리플로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5mg 품목이 22개 품목이나 추가됐다.이들 품목은 5mg 품목이 10mg품목 상한금액보다 절반 이상이어서 배수처방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예를 들어 한미약품 다파론정5mg의 경우 정당 342원이다. 이를 배수처방하게 되면 684원이 되는데, 한정당 514원하는 10mg 제품의 가격을 역전하게 된다.따라서 심평원은 이들 품목을 배수처방시 삭감대상 리스트에 추가한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시 고함량 급여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삭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가 재정지출을 막고,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이에따라 요양기관들은 다파글리플로진 5mg의 경우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해 처방·조제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필수의료 인력과 미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 연구에 참여할 의대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필수의료와 의과학 연구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관련분야 진로를 유도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2021년에 신설돼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으며, 지난 2년간 총 457명의 학생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수료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올해 2월에는 지도교수와 실습 참여학생들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사업 성과를 확산하고, 실습 제공기관과 참여 학생 간 교류를 위한 성과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설명이다.올해는 실습 6개 분야 280여명 및 연구 49개 주제 80여명을 모집하며, 선발된 학생은 하계·동계방학을 이용해 실습 및 연구에 참가할 예정이다. 학생 모집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이다.2주간의 실습기간 중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심도자 시술 및 수술 참관, 닥터헬기 견학, 시뮬레이션 실습 등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을 경험 할 수 있다.또한 기초의과학 및 융복합 분야 등의 연구 프로그램(20일~30일)에 참여해 연구방법 등을 배우고 미래 의사과학자로서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특히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 중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외상·소아심장·감염분야와 더불어 신경외과(뇌혈관)·공공·일차의료 등을 추가, 실습분야를 총 6개로 확대했다.실습 및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는 실습·연구비가 지원되고 실습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이 사업이 해당분야에 대한 의대생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해 미래 필수의료분야 인력 양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이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인상률 3%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약국은 2019년 이후 줄곧 환산지수 인상률 3%대를 유지해왔다. 간접 비교는 어렵지만, 의원, 병원 등 다른 유형보다 인상률이 높았다.하지만 올해는 작년 조제건수 폭증으로 약국이 우선순위에 밀려 3%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수가협상은 지난 1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올랐다. 이번 주에는 각 공급자단체와의 1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각 단체들은 이미 5가지 모형을 통해 산출한 결과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 결과값을 추가소요재정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항간에서는 결과값에서 약국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늘어난 조제건수 때문이란 분석이다. 약국은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조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실제로 심평원이 공개한 작년 2분기 누적 약국 방문일수는 전년도에 16.9%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과 급여비도 각각 12.8%, 13.1% 늘어났다.작년 상반기 오미크론 환자 폭증으로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약국 조제건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다만 약사사회에서는 작년 조제건수 증가는 일시적 현상으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이를 의식해 11일 상견례 자리에서 "약국의 경우 2022년도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조제건수가 크게 증가해 2021년 대비 행위료가 증가했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확진자 조제투약 서비스 제공의 헌신이 이번 협상에서는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그는 "표면적으로 볼 때 2022년도에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2022년도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에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난 3년 간 코로나 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현재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보건의료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가인상을 통해 일말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작년 특수 상황만을 수가협상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약국은 매년 수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3%대 인상률을 유지해왔다. 의원이나 병원 등 타 유형에 비해 수가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3%대 인상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이에 2019년도 3.1%, 2020년도 3.5%, 2021년도 3.3%, 2022년도 3.6%, 2023년도 3.6% 인상률을 받아냈다.이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여기에 약국이 작년 조제료 증가로 인상률 우선순위부터 밀린다면 예년 같은 3%대 유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다만 협상은 변수가 많다. 한정적 재원 속에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 보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환산지수 인상모형 결과값은 참고자료일 뿐, 재정위에서 결정한 추가소요재정 밴드에서 각 공급자단체들이 가져가는 몫도 정해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협상에 따라 각 단체의 인상률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심평원이 지출보고서 첫 실태조사를 앞두고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출보고서 조사 자체가 처음인 데다가, 영세 업체들은 인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특히, 국내 의료기기 업체만 약 10만개로, 제약·유통업체들보다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제도 수용률이 낮다는 판단에서다.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24~2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24일에는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25일에는 의약품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관련해 안내할 예정이다.심평원은 지난달에는 5일간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오프라인 설명회까지 여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출보고서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 안내문 및 리플릿을 제작해 발송할 계획도 갖고 있다.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간 진행된다. 실태조사 기간 동안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관련 법령에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도 정해 놨다.2024년부터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지출보고서 내역을 제출하면 정보 검증을 거친 다음 공개할 예정이다.이에 심평원은 현재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 상황이다. 이소영 심평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현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ISP, 정보화전략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이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설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올해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실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법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된다.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실제 지출보고서 대상업체를 선별해 나갈 계획인데, 의료기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료기기 업체는 약 10만개로, 의약품 제조·유통사 약 4000개에 비해 훨씬 많은 업체가 난립해 있기 때문이다.이 단장은 "의료기기 가운데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있지만, 일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체도 있어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더욱이 영세 업체들이 많아 지출보고서 제도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 단장은 그러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업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심평원도 업무지원 요원 9명을 추가 채용해 민원 응대, 자료 검증, 자료제출 독려 작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한 국민의 신고 편의성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와 '진료받은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특히,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고 메뉴는 기존의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등과 달리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작년 12월 최초 오픈 당시 8개였던 메뉴가 10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제안·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공단에 따르면, 2023년 4월말 기준 총 252건(2021년 1~4월 제안/신고건수: 83건, 2022년 1~4월 제안/신고건수: 155건)의 제안·신고 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또는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공단은 접수된 제안·신고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 및 조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공단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안내 배너를 클릭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5월 중으로 각 지사의 민원대에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 방문 민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공단은 하반기에도 홍보 리플릿 배포, SNS를 통한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업무의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현재룡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공단은 지출절감 및 재정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실무를 주관하는 심사평가원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3월 종료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을 바탕으로 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외부용역 연구로 진행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연구책임자 박실비아 박사)' 결과 공개를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이번 달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건정심 보고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된다.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이 용역연구에서는 재평가 시행 방향과 합리적 운영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10년 등재 약제 제품 수와 청구현황을 분석하고, 2007년 이후 최초 등재 성분 청구현황도 분석했다.이번 개선방안이 앞으로 재평가 대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아직 발표되지 않은 2024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도 이를 토대로 선정할 방침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앞으로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 선정의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2024년도 대상 성분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약제사평가소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대상성분 선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진행된다.2020년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성분 재평가가 이뤄졌었다.작년과 올해는 등재연도 오래된 성분 등을 기준으로 2022년 6개, 2023년 8개 성분이 선정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에 조건부 한시 급여가 결정되는 등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약제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판정대에 오른 상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배뇨장애 환자가 2017년 대비 2021년에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무려 57.6%나 증가하며 건보재정에 부담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11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배뇨장애'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진료인원은 2017년 57만4889명에서 2021년 74만6059명으로 17만1170명(29.8%)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나타났다.남성은 2021년 29만729명으로 2017년 19만5557명 대비 48.7%(9만5172명), 여성은 2021년 45만5330명으로 2017년 37만9332명 대비 20%(7만5998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배뇨장애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74만6059명) 중 60대가 22.6%(16만8422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1.8%(16만2788명), 80세 이상이 15.6%(11만6280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1.7%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20.5%, 50대가 13.5%를 차지했다.여성의 경우에는 60대가 23.2%, 70대가 22.7%, 80세 이상이 18.1% 순으로 나타났다.박재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60대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노화에 따른 배뇨근 수축력이나 방광용적의 감소,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약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남성에게는 양성전립선비대증 또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노인층 중 비교적 젊은 60대의 경우 사회생활, SNS 등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배뇨장애를 인지해 비뇨의학과에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구 10만 명당 배뇨장애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451명으로 2017년 1129명 대비 28.5% 증가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6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5110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3741명, 60대가 18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도 80세 이상이 6636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5439명, 60대가 2942명 순으로 나타났다.배뇨장애 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7년 1563억원에서 2021년 2478억원으로 2017년 대비 58.6%(915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나타났다.2021년 진료비 기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3.1%(5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2.0%(544억 원), 80세 이상이 15.7%(388억 원)순 이었다.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70대가 23.3%(237억원), 여성은 60대가 23.3%(3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7년 27만2000원에서 2021년 33만2000원으로 22.2%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25만4000원에서 2021년 35만원으로 37.6%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28만1000원에서 2021년 32만1000원으로 14.2% 증가했다.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37만6000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41만2000원, 여성은 40대가 38만2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 교수는 "배뇨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여러 합병증이 있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방광 속에 남아있는 소변, 즉 잔뇨로 인해 방광염이나 요로결석이 발생할 수 있고, 더 진행하면 신장 기능이 악화돼 급성신부전 또는 신우신염과 같은 요로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극 치료를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5월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6개 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 부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확진자 조제투약 서비스 제공의 헌신이 이번 협상에서는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11일 열린 2024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서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조제건수가 크게 증가한 부분이 수가협상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수가 정상화를 촉구했다.최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점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의 행위료 감소 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표면적으로 볼 때 2022년도에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2022년도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에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증가한 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단, 지난 3년 간 코로나 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현재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보건의료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가인상을 통해 일말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공단 수가협상단에 전달했다.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장(대참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 대한병원협회장(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단식투쟁한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봉천 의사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은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가 마지막 협상단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번 시행되는 2024년 수가협상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동섭 병원협회장은 "보험자인 공단이 모든 국민의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료이용의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국가차원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참여와 긍정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향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면서 "현 수가계약제도는 제도적으로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협상 당사자인 의료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현재룡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5월 5일 WHO에서 2020년부터 3년 간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풀면서, 우리사회가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체계적인 방역조치와 전 국민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고, 특히, 의료계의 노고와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현 이사는 해는 그간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수가조정률 설정의 객관적 준거가 될 수 있는 모형과 협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수가조정모형을 다양화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밴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함께 GDP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밤샘 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협상 마지막 날 재정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전했다.또한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소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급자-가입자-공단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단은 다음 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