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논의 착수…제약업계 난색 표명
- 이탁순
- 2023-11-13 12: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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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 끼리 비교 원칙만 공개…최종 조정 방식은 협의 후 결정
- 정부, 내달 최종안 마련 목표…업계 "한 두 차례 간담회로 끝나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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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만남에서 제약업계는 잇따른 재평가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0일 간담회에서는 복지부와 심평원,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제약사 실무진 등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올해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실거래가 조사 등 잇따른 재평가로 어려움이 크다며 내년도 예상된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자체에 거부감을 전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특허만료 만성질환 약제를 대상으로 재평가 진행한다는 원칙만 표명하고, 세부계획은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규정 개정으로 정한 8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조정가격 산출 기준을 통해 각국 최고가를 산출해 한국 최고가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서 8개국 최고가의 평균가로 할지, 중간값으로 할지, 최대·최저가를 제외한 평균가로 조정할지는 정해지지 않고, 제약업계 의견을 통해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이에 제약업계가 이번 주부터 조정가 방식 결정을 두고 내부 의견수렴에 들어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정평균가, 중간값, 최대·최저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 등 제시한 4가지 방안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편에서는 약가인하 세부대상 등 아직 결정할 사항이 많다며 한 두 번 간담회로는 의견수렴을 종료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측은 올해 확정안을 결정하고 내년 재평가에 들어간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달 예정된 제약업계 간담회를 소화하고, 필요 시 추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무리하며 다음 달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평가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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