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44곳 중 상급병실료가 가장 비싼 곳은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로, 1일 1인 기준 48만원으로 나타났다. 상급종병 중 최저가인 단국대병원과 무려 6배나 차이나는 액수다. 당뇨병 환자를 교육하는 데 지불하는 교육상담료는 경희대학교병원이 13만8000원으로, 1만원 수준인 서울대병원과 최대 13.8배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시범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가격 차가 드러났다. 조사는 상급종병의 대표적 비급여 항목 중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진단료 ▲PET 진단료 ▲캡슐내시경 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총 6개다. |상급병실료| 1인실, 삼성서울-48만원·단대병원 8만원 8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급병실료가 가장 비싼 상급종병은 1인실 기준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로, 1일 48만원이었다. 이대목동병원 39만7000원, 연대세브란스 39만5000원, 서울아산병원 38만5000원, 서울성모병원 등 38만원 순으로 '빅 5' 병원이 대체적으로 비싼 군을 형성했다. 반면 단대병원은 8만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원광대부속병원 9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 10만원, 원광대부속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11만원, 연대원주기독병원 11만8000원 순으로 저가 군을 이뤘다. 2인실도 연대세브란스 21만5000원, 고려대구로병원 및 강남세브란스가 21만원, 서울아산 18만9000원, 삼성서울병원 18만4000원으로 비싼 반면, 인제대부산백병원 5만원, 고신대복음병원 5만6000원, 부산대병원 5만7000원, 전남대병원 5만9000원, 경상대병원 등이 6만원으로 나타나 격차를 드러냈다. |초음파진단료| 유방검사 이대부속-21만3000원·순천향 7만4900원 초음파진단료 중 유방 항목 검사가 가장 비싼 병원은 이대부속목동병원으로, 21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고대병원은 20만9000원, 고대구로병원 20만2000원, 경희대병원 20만원, 분당서울대병원 19만6000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쌌다. 반면 순천향대서울병원이 7만4900원으로 가장 쌌으며, 조선대병원 9만원, 전남대병원 및 화순전담대병원 9만6000원, 충남대병원 10만원, 부산대병원 10만6600원으로 나타나 가격 대조를 보였다. 갑상선 검사 항목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고대병원으로 20만2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대부속목동병원이 19만3000원, 고대구로병원 18만4000원, 삼성서울병원 18만2000원, 서울아산 18만1000원을 각각 받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전북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9만원을 받아 가장 싼 곳으로 나타났으며,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9만6000원, 고신대병원 10만원, 부산대병원 10만6600원 강남세브란스 11만원을 받아 저렴한 병원 군을 형성했다. |PET 진단료| 전신기준, 길병원-155만원·대구가톨릭 90만원 전신을 기준으로 PET 검사 진단료의 가격도 제각각이었다. 길병원은 155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순천향대서울병원이 149만8500원, 강남세브란스 149만원, 전남대병원 및 화순전남대병원 148만원, 고대병원 146만5000원, 고대구로병원 141만3860원으로 가격이 비쌌다. 반면 대구가톨릭대병원은 90만원으로 가장 쌌다. 단대의대 및 인제대백병원은 100만원이었으며, 고신대복음병원 105만원, 경희대병원 106만8000원 등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몸통(토르소) 부위 진단료의 경우 고대병원이 127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동아대병원도 125만원으로 유사했다. 고대구로병원이 124만900원, 서울아산병원 121만8000원, 아주대병원 120만원을 각각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길병원 79만원, 단대병원 80만원, 영남대병원 82만8650원, 단대병원 88만9700원, 경상대병원 90만원으로 나타나 비교적 저렴한 군을 형성했다. |캡슐내시경 검사| 필캠 기준, 고대안산 146만8500원·인하대병원 77만원 캡슐내시경 검사도 최대 1.9배 이상 가격이 차이났다. 수입 재료인 필캠 검사 기준 가장 비용이 높은 곳은 고대안산병원으로 146만8500원이었다. 서울아산병원 134만2000원, 연대세브란스병원 131만5450원, 부산백병원 130만원, 삼성서울 129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하대병원 77만원, 동아대병원 80만원, 아주대병원 90만원, 고대병원 94만원, 상계백병원 94만5000원으로 나타나 가격 격차를 드러냈다. 국산 재료인 미로캠 검사 가격은 경희대병원이 118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고대안산병원 118만2500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세브란스 107만6000원, 삼성서울과 연대세브란스가 각각 104만1000원, 서울대병원 101만9000원으로 고가였다. 저렴한 병원도 있었다. 연대원주기독병원이 70만4000원으로 최저가 병원이었으며, 아주대병원 72만원, 인하대병원 72만6000원, 상계백병원 75만원, 건대병원 76만5000원이었다. |교육상담료| 경희대병원-13만8000원·서울대병원-1만원 질환별 상담과 교육을 하고 비용을 책정하는 교육상담료의 격차는 매우 컸다. 당뇨병 여러회 기준 가장 비싼 곳은 경희대병원으로 13만8000원이었으며 삼성서울 12만1000원, 인하대병원 11만원 분당서울대병원 9만원, 서울아산병원 7만8000원이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1만원을 받아 가장 비싼 경희대병원과 무려 13.8배의 가격 차를 드러냈다. 전북대병원 2만원, 동아대병원 3만원, 순천향대서울병원 3만2100원으로 비교적 저렴했다. |기타| 진단서, 단대병원-1만5000원·중대병원 1만원 진단서 등 유사 서류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었다. 일반진단서의 경우 단대병원이 1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중앙대병원은 1만원으로 가장 쌌다. 전치 3주 미만 기준, 상해진단서의 경우 고대구로병원이 12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부산대병원이 5만원으로 가장 싸 2.4배의 격차를 드러냈다. 심평원과 소비자원은 이 같은 비급여 가격 정보를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생필품 가격정보 사이트 'T-Price'에 9일 각각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올 상반기 중에 MRI와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 항목을 늘리고,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병에서 종병까지 확대해 조사, 공개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보 구조변화와 대응방안] 노인인구가 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향후 2060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극에 달해 최대 132조원의 적자 대란이 예고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인구 비중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부과체계와 지불제도, 심사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됐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인구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춰 전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연구자 문성웅·김경아·나영균)'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7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서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기준 3598만명으로 전체 72.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5만명으로 전체 11% 비중이고 0~14세 유소년인구는 798만명으로 16.2%였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04만명까지 증가하다가 2060년 들어서 2187만명으로 전체 49.7%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 수치가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각 연령대별 증가추이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건보 적용인구를 각 1세 단위 연령대별로 추계했다. 그 결과 2011년 4930만명에서 2030년 5113만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부터 감소해 2060년에 이르러서는 4207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서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이 변화한다. 수입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에 차이가 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피부양자 구성 비율이 피부양률에 의해 결정돼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연구진은 피부양률 감소세를 가정한 '시나리오 1'과 피부양률 감소후 증가세를 반영한 '시나리오 2'를 설정하고 '순수한 고령화'와 '건강한 고령화' 두 가지 상황을 감안해 재정수지를 예측, 분석했다. 건보 재정수지 예측 결과 '시나리오 1'의 '순수 고령화' 상황에서는 2030년 28조원, 2050년 90조원, 2060년 108조원의 적자가 예상됐으며, '건강한 고령화' 상황에서는 2030년 16조2000억원, 2050년 59조3000억원, 2060년에 이르러서는 70조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의 '순수 고령화' 상황에서 2030년까지의 예측 결과는 '시나리오 1'과 재정수지가 동일하게 나왔다. 문제는 2030년 이후다. 연구진은 2040년 65조6000억원으로 적자가 벌어지면서 2050년 102조2000억원, 2060년에 이르러서 132조원의 적자를 예측했다. '시나리오 2'의 '건강한 고령화' 상황에서는 2040년 43조8000억원, 2050년 71조6000억원, 2060년 94조7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측됐다. 연구진은 건보료 부담을 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이 같이 고령화가 지속돼 재정수지 악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재원조달 방식인 근로자 인두세(payroll tax, 지불급여세) 의존을 탈피하고 지출구조도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근로소득 이외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부과체계 개편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피부양자 자격범위 기준 조정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국고 사후정산제 ▲목적세 신설 등이 제안됐다. 또 지출 측면에서는 ▲총액관리제·DRG 등 진료비 지출체계 개편 ▲보험자 급여범위 결정 및 청구-심사 이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서비스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향후 고령화로 진행됨에 따라 건보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건보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적용한 약값 인하보다 '리펀드'나 '약제비 상한' 방식이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펀드'나 '약제비 상한'은 표시가격을 그대로 두고 '유효가격'(실제 적용가격)을 인하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태진 교수)과 상지대 배은영 보건과학대학 교수의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연구자들은 이 보고서에서 리펀드와 약제비 상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고안했다. 대상약제는 2007~2010년 사이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 중 희귀의약품이나 항암제, 외국에서 재정기반 위험분담 사례로 보고된 의약품 총 4개를 선정했다. 또 환불비율은 리펀드제는 0.1~0.3, 약제비 상한제는 0.3~1로 가정했다.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보면, A약제의 경우 등재 후 첫 1년간 총 234억원이 지출됐다. 협상 당시 예상지출액은 59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적용돼 2년 차에 상한가가 2.8% 인하됐다. 이 약제의 3년간 총 건보재정 추정 부담액은 673억원이었다. 같은 약제에 표시약가의 10%, 20%, 30%를 리펀드한 경우 재정부담 추정액은 625억원, 555억원, 486억원으로 분석됐다. 또 약제비 상한 방식을 적용해 표시약가를 유지하면서 예상 사용량 초과액의 30%, 50%, 70%, 100%를 제약사에게 환급받는다고 가정하면 재정부담금은 각각 539억원, 436억원, 333억원, 178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 건보재정 추가 절감 수준은 최소 48억원(7.25%)에서 최대 495억원(73.46%)에 달했다. 다른 3개 약제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했을 때도 모든 시나리오에서 재정부담액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자들은 "현행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연간 사용량 증가폭과 관계없이 약가 조정 폭을 최대 10%로 낮게 설정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실제 A약제와 B약제는 등재 후 1년간 청구량이 예상사용량보다 각각 294%, 102% 증가했지만 약가 인하율은 각각 7.8%, 6.5%에 그쳤다. 반면 "약제비 상한 방식은 예상 사용량을 초과한 청구량을 제약사가 분담함으로써 보험자의 재정부담 위험을 분담하고자 하는 위험분담계약의 취지에 적당했다"고 분석했다. 이 방식은 표시약가가 높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제약업체의 수용도도 높은 편이라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소화불량에 투여하는 한국얀센 모티리움과 대웅제약 가스모틴을 병용투여하면 둘 중 하나는 급여삭감 된다. JW중외제약 가나톤이나 동아제약 맥소롱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소화성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궤양용제와 소화기관용약제를 병용투여할 경우 '급여인정 및 삭감 기준'을 최근 공지했다. 6일 공개내용에 따르면 심평원은 궤양용제와 소화기관용약제를 계열별로 크게 ▲공격인자 억제제 ▲방어인자 증강제 ▲증상개선제로 구분하고, 요양기관에서 여러 종류를 병용투여할 경우 계열별로 한 약제만 급여인정 하고 있다. 특히 위장관운동 항진제(prokinetics) 계열 약제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다빈도 삭감 사례로 꼽혀 주의가 요구된다. 이 계열에 속한 성분과 대표품목은 ▲돔페리돈(한국얀센 모티리움) ▲이토프리드(JW중외제약 가나톤) ▲레보설피리드(국제약품 레보탈) ▲모사프리드(대웅제약 가스모틴) ▲메토클로프라이드(동아제약 멕소롱) ▲말산클레보프리드(보령제약 보령크레보릴정) ▲브로모프리드(하나제약 벤트릴) 등이다. 심평원 광주지원은 "해당 계열 약제를 투약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용요법을 써서 개선시켰다는 관련자료를 제시하거나 증상변화에 대한 진료기록을 증빙하지 않으면 둘 중 하나의 약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의 효율적 통합방안]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실증적인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산정특례의 비형평성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제도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의 효율적 통합방안(연구자 임승지·백수진·김승희)'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최근 공개했다. 6일 연구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치료비+건강보험료)이 10%를 초과할 경우를 기준 삼고 있다. 연구진은 공단 DB를 이용해 2011년 수진기준 1493만8079가구 3676만819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 1~5등급 구간은 106만1610원의 상한제 소득분위가 도출됐으며, 6~8등급은 234만8935원, 9~10등급은 453만9617원으로 나왔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의 주요질병 총진료비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신부전증, 2위 기타배병증, 3위 관절증, 4위 뇌경색증, 5위 당뇨병, 6위 본태성고혈압 7위 치매, 8위 허혈성 심장질환, 9위 폐암, 10위 뇌혈관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수진기준 본인부담금상한제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0.6%인 28만1805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소요된 건보재정은 총 5336억원이었다. 상한제 대상자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많았지만, 소요된 재정은 최하위 등급인 1구간 다음으로 10등급 구간의 재정소요가 많았다. 산정특례제 대상자는 전체 자입자의 2.93%인 136만7500명으로 이들에게 소요된 재정은 총 1조4856억원이었다. 암 환자가 58%로 가장 많았고, 총진료비 또한 암이 전체 53% 비중을 차지했다. 산정측례제 대상자 수와 소요재정 모두 소득수준과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 중복 경향이 나타났는데, 상한제 대상자 28만1805명 중 29.3%에 달하는 8만2456명이 중복적용 받았다. 이에 따라 소요된 재정은 4148억원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상한제와 산정특례제를 손질해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한제는 소득구간 하위 50%, 중위 30%, 상위 20%를 유지하면서도 재난적 의료비 추정 결과를 근거로 금액을 수정하는 방안이다. 방안은 ▲50만원, 150만원, 30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A)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B)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C, 정치권 제안)으로 설정하는 3가지 안이다. 산정특례제의 경우 암, 뇌혈관, 심장, 중증화상 5%, 희귀난치성질환 10%인 현 본인부담률을 산정특례 전체 질병에 대해 ▲10%(a) ▲20%(b) ▲산정특례제 폐지(c)로 수정하는 3가지 방안이 제안됐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총 9가지 경우의 수로 분석해 건보 소요재정과 본인부담 변화를 추계했다. 그 결과 상한액 50만원, 150만원, 300만원으로 설정된 A안과 산정특례제를 통합하는 방안이 효율성이 높았다. 반면 상한액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으로 금액을 설정된 B안으로 통합할 경우 오히려 고소득층에 효율성이 돌아가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C안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상한액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은 "A안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수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정특례제를 통합하는 방안이 최종 고려대상으로 적합하다"며 "향후 상한액 기준 선정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