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아토피피부염인 야누스키나아제1(JAK1)를 억제하는 한국화이자의 신약 시빈코정(아브로시티닙) 50mg 함량 기준으로 내달 1만1087원에 등재된다. 협상생략 트랙을 밟은 한국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 백혈병(CML) 신약 셈블릭스정(애시미닙염산염)은 20mg 함량 기준으로 5만914원에 등재된다.한국쿄와기린의 고인산혈증치료제 네폭실캡슐500mg(구연산제이철수화물)도 셈블릭스정처럼 협상생략 트랩을 밟아 377원에 보험급여를 적용 받는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빈코정 = JAK1 억제 신약 시빈코정이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시기는 지난 2021년 11월23일자다. 이 약제는 A7 국가인 미국, 독일,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에 모두 등재돼 있다.업체 측은 이듬해인 2022년 4월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 결정신청을 접수하고 이에 심평원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8월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에 이를 상정했지만 업체 측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 만 18세 이상 성인과 만 12~17세 청소년'까지 급여 범위를 넓혀 같은 해 연말인 12월 재결정신청 했다.이후 올 3월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급여적정성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약평위는 이 약제가 대체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은 유사하지만 투약비용이 대체약제보다 고가라서 업체 측이 대체약제의 산술평균가로 환산한 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봤다.약평위 결정에 따라 업체 측은 이 가격 수준을 수용해 건보공단 약가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협상 결과 가격은 50mg 함량 1만1087원, 100mg 함량 1만7739원, 200mg 함량 2만5942원으로, 대체약제 산술평균가의 88% 수준이다.◆셈블릭스정 = CML 치료제 셈블릭스정은 지난해 6월 9일자로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한 4세대 신약이다. 현재 A8 국가 중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위스에 등재돼 있다.업체 측은 그 다음 달인 7월 심평원에 보험등재 결정을 신청하고 심평원은 같은 해 12월 임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약제 심의안을 상정했지만 올 3월까지 재결정 신청과 재심의를 반복했다.이후 지난 4월 약평위 관문까지 통과한 셈블릭스정은 곧바로 이달 26일까지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진행했다.이 약제는 약평위 당시 대체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고 투약비용이 동일해 비용효과적이어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새 계열 약제의 약가협상 생략기준 금액인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이하 수준이라면 협상생략 트랙도 가능했다.업체 측은 이 트랙을 밟기로 하고 건보공단과는 약가협상이 아닌, 예상청구액 협상만 진행해 비교적 수월하게 급여관문을 넘을 수 있었다.등재 예정 가격은 20mg 함량 5만914원, 40mg 7만6371원이다. 보험급여 상한금액 협상생략제도 이른바 '약가협상 생략제도'로 불리는 이 약가제도는 대체약제 대비 효과가 유사하며, 소요비용이 동등 이하로 비용효과적이어서 급여적정성이 있는 약제에 대해 약가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트랙이다. 약가협상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금액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이하다. 업체 측이 이를 수용하면 약가협상 생략 트랙을 밟아 수월하게 급여화 할 수 있게 된다. ◆네폭실캡슐500mg = 고인산혈증 치료 신약인 네폭실캡슐500mg도 약가협상 생략 트랙을 밟아 급여에 입성한 제품이다. A7 국가 중에는 등재국이 없다. 다만 미국에 1g, 일본에 250mg 함량의 ferric citrate 약제가 등재돼 있지만, 이 제품과 같은 함량은 아니다.이 약제는 지난해 5월 9일자로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한 뒤 두 달 뒤인 7월 심평원에 보험등재 결정을 신청했다. 심평원은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약제급여기준 소위에 심의안을 상정했고, 이를 통과한 후 지난 4월 약평위 문턱도 차례로 넘었다.당시 약평위는 대체약제보다 효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업체 측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수준을 수용했기 때문에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약가협상생략 트랙을 허용했다.네폭실캡슐의 보험 등재 예정가는 캡슐당 377원이다.

노바티스 4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노바티스의 4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신약 '셈블릭스(애시미닙)'가 7월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이 약은 3차 이상 단독요법으로, 18세 이상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 사용하면 급여가 적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항암요법 급여기준 개정을 예고했다.셈블릭스는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18세 이상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투여단계는 3차 이상으로, 단, T315I 또는 V299L 변이가 없는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셈블릭스정은 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았다.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 동 약제가 언급되며 NCCN 가이드라인에서 이전에 두 가지 이상의 TKI 제제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의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카테고리 2A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또한 18세 이상의 만성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연구(ASCEMBL)에서 애시미닙 투여군은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이 약은 지난 3월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4월에는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7월 급여 등재되는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국내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는 2세대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3세대 아이클루시그가 급여 등재돼 있고, 4세대는 셈블릭스가 처음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업무처리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이하 RPA)' 기술을 적용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자동화(RPA)는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업무를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심사평가원은 올 상반기에 RPA구축사업을 추진해 대국민 서비스인 '맞춤형 연구분석 업무처리 및 안내' 등 15종 업무에 RPA구축을 완료하고, 21일 'RPA 구축완료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보고회에서는 RPA도입을 위해 실무자 참여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자체 업무개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업무 재설계 역량을 내재화했다.아울러, RPA구축으로 연간 약 8100여 시간에 달하는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을 절감해 수작업으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고 신속, 정확한 자료제공을 통한 대내외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도 공유했다는 설명이다.심평원 RPA로봇사원 이미지 이와 함께, RPA가 일을 도와주는 친근한 동료의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로봇사원을 캐릭터화하고, 업무시스템 권한을 부여했다.심사평가원은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RPA를 업무 전반에 확산하고자 3월 직원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회사무 및 법무자료 전산관리, 각종 자료취합, 통계자료 생성 등 14종의 과제를 발굴했고, 7월부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최동진 심사평가원 정보운영실장은 "수작업 중심의 반복적인 업무에 RPA기술을 적용해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것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분야에 RPA를 연계하겠다"며 "업무효율화 및 심사평가원의 고유 역할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22일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의 신용 회복과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8개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완규)과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을 기부해 마련됐으며, 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해당 재원을 활용해 오는 7월부터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4세 이하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 중 건강보험료 1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이며, 지원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홈페이지와 앱(APP)을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체납보험료의 50%(1인당 최대 49만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체납자가 분할하여 직접 납부하게 된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체납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및 자세한 절차는 7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양 기관은 앞으로도 본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선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의 부담 완화 및 의료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신용회복위원회 정순호 사무국장 또한 "이번 사업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을 비롯한 약제 급여의 수문장 격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의 소속 위원 수가 기존 100인 내외에서 105인 내외로 확대된다.특히,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를 5인 더 늘려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심평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약평위는 급여신청 및 확대 약제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전문위원회다. 그만큼 약평위 결정이 약제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최종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 또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상한금액 재평가 등 재평가의 최종 심의도 맡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항시 주목하고 있다.약평위는 매달 실시되며, 현재 102인 위원 중 회의마다 돌아가면서 17명이 참여하게 된다. 현재 제8기 약평위 위원장은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다.이번에 심평원은 대한의학회 추천 전문가를 세부 전문 분야로 구분해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형외과, 대장항문학회, 조양내과학회, 종양외과학회가 추가됐다. 이번 약평위 인적구성 확대는 이와 맞물려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약평위 위원 수는 현재 102명에서 107명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장 선출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위원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삭제했다. 김국희 심평원 신약등재부장은 "소위원회 등과 비교해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차원에서 제척·기피·회피 적용기준을 개정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개설 약국의 면허대여 약사 60%가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 약사가 불법기관 개설에 관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여기서 '불법개설 가담자'란 수사기관 수사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2009년부터 2021년 동안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 2564명 중 자연인은 2255명(87.9%), 법인은 309개소(12.1%)이다.이 가운데 의료기관에 가담한 자는 2240명(87.9%), 약국은 331명(12.9%)으로 파악됐다. 전체 자연인 가담자 2255명이 총 3489개의 기관에 가담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5개소에 가담한 셈이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대여자로 가담하고, 보건의료인력과 일반인은 주로 사무장으로 가담했다.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보건의료 인력(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조리사 등)이 많은 이유로는 의료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면대약국의 경우 전체 가담자 331명 중 약사가 193명(58.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인 135명(40.8%), 의사 3명(0.9%) 순으로 나타났다.불법에 관여한 약사들은 95.3%가 명의대여자이고, 4.2%가 사무장, 0.5%가 공모자였다.명의대여 약사를 연령별로 구분하면 70대 이상이 60.6%로 가장 많았고, 60대 15.3%, 40대 10.8%, 50대 8.8%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40~50대의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또한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반복해 재가담 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명의대여 약사 가운데는 두 차례 적발된 약사도 있었다. B약사는 총 3개의 약국에서 명의 대여자로 가담했는데, 총 2회에 걸쳐 적발돼 두 사건 모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명의대여 약사 처벌규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가 20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의사 출신으로 심평원 내 서열 2위로 평가되는 기획상임이사에 임명된 오수석 이사는 의사 출신인 강중구 원장과의 직역 간 갈등 충돌 우려에 선을 그었다.오히려 그는 "원장님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갈등이나 의견 충돌 발생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20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기획이사로서 원장님의 철학과 경영방침에 발을 맞추겠다"며 항간에 제기된 직역 간 갈등 우려는 없다고 단언했다.오 상임이사는 지난 4월 6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에 임명돼 오는 2025년 4월 5일까지 2년 간 근무하게 된다.1965년생인 오 상임이사는 동국대 한의과대학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의협 부회장,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의위원, 심평원 비상임이사,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로 활동했다.경기도 광주에서 30여년 간 한의원을 운영하기도 했다.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 기관운영을 총괄하는 원장 다음의 서열로 평가되는 자리다. 김선민 전 원장도 기획상임이사를 맡고 원장에 올랐다는 점에서 심평원 내 위상을 말해준다.그런 자리에 한의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오 이사가 임명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취임한 강중구 심평원장이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서열 1, 2위 간 직역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오 상임이사는 그러나 "기획이사의 가장 큰 임무는 원장님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역 간 갈등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미 기획이사 자리에 임명되면서 한의사 직은 떠났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그는 "제가 한의사라서 의사인 원장님과 직역 간의 이해충돌 문제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하지만 "기획상임이사의 역할은 심평원 기관운영을 총괄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협의를 주로 수행하는 자리"라며 "정부정책 지원이나 심사·평가 등의 업무는 기획상임이사 소관 업무 외의 영역이므로, 직역 간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러면서 "기획이사로서, 원장님의 '조력자'로서 원장님의 철학과 경영방치에 발을 맞추겠다"며 "원장님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 환자단체, 구민, 의료계, 학계 등과의 다각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오 상임이사는 2008년부터 활동한 심평원 비상임이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등 경력을 바탕으로 기획이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경험을 십분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다만 기관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상임이사 자리가 많이 부담되기도 하고, 심평원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단 것을 알게 돼 스스로 겁도 났지만 잘 배우면서 이겨내겠다고 몸을 낮췄다.오 상임이사는 무엇보다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고 말했다.그는 "임원의 장기간 공석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겠다"며 "이를 위해 직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세대 간 갈등 해소, 전문가 육성에 힘쓰겠단 방침이다. 오 상임이사는 "심평원 조직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입사자가 50%에 육박하고 있다"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해 세대 간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고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임기 동안 국정과제에 발맞춰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련,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에 힘쓰겠다고도 오 상임이사는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수립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암 등 중증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신약·신의료기술 '선등재-후평가' 같은 혁신적인 보험제도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담겠다고 밝혔다.신약·신의료기술을 국민에 적기 공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정책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취지다.특히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 넘은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2차 건보종합계획에 재택의료 활성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은 필연적으로 포함될 것이란 방향도 드러냈다.2차 건보 계획 수립에 착수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주관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에는 전국 5000여명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85%가 암이나 희귀질환 같은 중증질환 치료 신약·신의료기술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동의했다.2차 건보 종합계획 연구책임자인 신현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건보 종합계획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연구 진행 중으로 상세히 언급할 수 없지만, 윤석열 정부가 설정할 건보 계획의 윤곽은 일부 공개한다는 게 신현웅 연구위원 설명이다.신현웅 보사연 위원(왼쪽)과 손호준 복지부 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신 위원은 2차 건보 종합계획은 지난 정부가 경제적 접근성을 해소해 보장률을 높이는데 치중했던 것과 다른 방향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2차 종합계획은 경제성 뿐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든 시간적·공간적·지리적·서비스적 제약을 뛰어넘는 의료보장성 정책에 대한 고민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신 위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재택의료 서비스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꼽았다.특히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해소하는 방안과 함께 신약·신의료기술에 대한 건보 선등재-후평가 정책 역시 연구에 담겠다고 했다.신 위원은 "지금은 국민의 의료 필요도가 높은데 의료서비스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필수의료 공백이 뉴스만 틀면 나온다"면서 "2차 계획에는 언제, 어디서든 시간적, 지리적, 서비스적 제약을 뛰어넘는 의료보장을 할 것이다.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한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재택의료, 비대면진료는 다룰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은 "행위별 수가제는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을 본다. 빈도가 낮은 것에 대한 투자가 낮다"며 "지역·기관·네트워크 단위 지불제도 개편이 같이 이뤄져야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지불체계 개편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신 위원은 "보장성 측면에서는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건강관리에서 부터 마음 건강까지 다룰 것이다. 의료 안전망 기금이나 항암제, 희귀질환 고가약을 선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도 고민하고 있다"며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검토하고 있다"고 피력했다.손호준 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건보 제도가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2차 건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재정이 누수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나 혁신적인 의료기술·의료행위에 대한 건보 등재 논의도 담겠다고 했다.손호준 과장은 "재정적인 건보 지속 가능성 뿐만 아니라 건보제도의 존재 이유를 담는 2차 건보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의료체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고, 지난해 말 부터 건보 계획이 그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정이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부분을 잡아서 꼭 필요한 분만·소아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손 과장은 "이런 단기적 접근 뿐 아니라 구조적이고 건보적 접근을 종합계획에 담는다. 지불제도 문제도 논의하고 국민의 필수의료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들어갈 것"이라며 "신약·신의료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지 살피며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약·신의료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보험제도 적용 논의도 역시 포함된다"고 했다.

도매업체에서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모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가 미흡한 도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건수가 작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오는 하반기부터 행정처분 기준이 되는 보고율이 95%로 상향되는 가운데 처분업체도 함께 늘어날지 주목된다.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미흡 도매업체 행정처분 의뢰 건수는 2021년 상반기 19건에서 2022년 하반기에는 45건으로 늘었다.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최소 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해 제조·수입·유통 ·사용 등 전 단계에서 이력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도매업체는 의약품 출하시 제품 일련번호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처분 의뢰 건수는 2019년 1월 일련번호 보고 제도 시행 직후보다는 크게 줄었다. 2019년 상반기만 해도 행정처분 의뢰 도매업체는 98건에 달했다. 당시 행정처분 기준인 보고율은 50%에 불과했지만, 제도 초기여서 처분 의뢰 도매업체 건수도 많았다.이후 심평원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매 반기마다 5%씩 올렸다. 그럼에도 처분 의뢰 업체는 반기 50개소를 넘지 않았다.올해 상반기부터는 보고율 90%가 적용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95%를 적용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월 단위로 보고율을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 보고율이 95% 미만이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의약품 도매상이 일련번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위반 때는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는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는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는 업무정지 6개월이 부과된다.작년 처분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심평원은 제도 시행 초기보다는 도매업체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제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도 최대치까지 올라왔다.일련번호 보고율 기준도 하반기 95%까지 올린 이후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2024년 전반기 일련번호 보고 기준 상향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복지부와 면밀히 논의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