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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보험사 협상 진전...병원급 실손청구 간소화 속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병원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보험업계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참여율은 60% 이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보험개발원은 그간 주요 EMR 업체와 수차례 대면 협의를 통해 전체 50여곳 중 청구 건수 비중이 높은 곳 등 27개 EMR 업체가 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 보험사로 정보를 전달하는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EMR 업체와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다. 소규모 병원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EMR 업체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병원에 설치해야 한다.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을 위한 설치비용으로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EMR 업체 참여율을 높였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에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시스템 운영비로는 약 3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이들 27개 업체의 고객 병원 수는 1600개로, 이들 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 참여 비율은 69.2%, 청구 건수 기준 비율은 78.2%까지 상승한다.보험개발원은 현재 참여를 확정한 EMR 업체와의 논의 상황을 볼 때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참여 비율은 60% 이상,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70% 이상이 예상된다.보험개발원 관계자는 "EMR 업체가 개별 병원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25일에 시행할 수 있는 병원 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속도감 있게 병원과의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EMR업계가 함께 청구 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실손 청구 전산화가 가능한 병원을 지도에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지도 앱 회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전국 의원 6만9000곳과 약국 2만5000곳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2024-10-09 19:44:50강신국 -
[데스크 시선] 품절약 해소 위해 성분명 처방 해보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급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감기약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방안으로 특정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거론했다.유통 쏠림을 막는 해결책이라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제안이다. 현재 수급불안 대책으로 적용하고 있는 약가인상보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게 드는데다 심평원이 진행 중인 도매 재고 확인 서비스보다 훨씬 실효성있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상품명 처방이 유지되는 한 유통조정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는데는 동의하는 모습이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근본적 대책 중 하나가 성분명 처방"이라면서도 "직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그러나 조 장관은 성분명 처방 이전에 우선 대체조제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해당 논의에 개방적인 모습이다. 의료계 반대로 성분명 처방이 어렵다면 대체조제 제도 간소화도 괜찮은 선택지로 보인다.현재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정 범위 내에서 사후통보도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후통보가 어렵기 때문에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감기약은 동일성분 제제가 많기 때문에 품절된 약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 남 의원이 제시한 감기약 성분명 처방이 직역 간 협의 문제로 어렵다면 감기약 대체조제 간소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제도를 정식 도입하기 어렵다면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시범사업'부터 진행하면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다면 반대 쪽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관건은 정부의 의지다. 과연 의대 정원 문제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철해 나갈지는 미지수다. 다만,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한 것인 만큼 여론 만큼은 정부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목표를 오로지 수급불안 의약품 해소에 두고 직역 간 협의를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어쩌면 모범적인 의료개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2024-10-09 16:52:50이탁순 -
편의점약 확대 수면 위로?…국회·시민단체, 정부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제계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자 약사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품목 확대 논의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안전상비약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품목 수가 20개까지 지정할 수 있음에도 13개 지정된 후 10여년 간 그 수가 유지되고 있다”며 “지사제, 제산제 등의 품목 확대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여기에 복지부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관련 계획이 세워지면 의원실에 공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의정갈등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는 최근 들어 다시 불거지고 있다.지난달 말 경제계 시민단체들이 모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성명을 내어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약 관련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단체는 해당 성명에서 ▲2024년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 재개 ▲해열제, 종합감기약 품목 재점검 및 교체를 우선 추진, 특히 국내 생산을 중단한 해외 기업 제조 해열제는 반드시 교체할 것 ▲2024년을 원년으로 안전상비약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안전상비약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 법령 준수 등을 요구했다.이 단체는 지난해 결성된 후 1년이 넘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정비를 요구하고 있고, 대국민 서명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정부도 안전상비약 품목 정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지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논의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약사사회를 긴장하게 하기도 했다.해당 자문단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며 이해당사자인 약사회, 편의점 협회 관계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이처럼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논의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4년만에 일이다. 지난 2019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상비약 가능 품목에 대한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있기 때문이다.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품목 확대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약사사회는 안전상비약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것 아니냐며 경계하는 분위기다.더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 측 질의에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품목 확대 필요성은 검토를 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를 작년 9월 운영해보려다 의정사태가 길어지면서 보류하고 있다"고 답해 추후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자문위를 구성한 것이 품목 재정비 관련 논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의정갈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안전상비약 안전성이나 규정 위반 문제 등에 대해 약사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09 14:55:07김지은 -
"지도에서 한약사약국 구분하자"…약사정책 공모전 1등(왼쪽부터) 최윤지 약사, 약사비전정책연구회 전영구 회장, 김예인 약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비전정책연구회(회장 전영구)가 주관한 약사 정책 공모전에서 한약사, 약사 개설 약국 구분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최윤지 약사가 대상을 수상했다.연구회는 이번 공모전에 대해 약사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약국 운영과 환자 케어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공모전 공모 주제는 약사의 업무 환경 개선, 환자 케어 품질 향상, 약국 운영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약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연구회는 1차로 총 10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정책 실현 가능성(5점), 투표 순위(5점), 주제의 참신성(5점) 등 엄격한 기준으로 최종 평가를 진행한 결과 3개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최윤지 약사는 ‘네이버 지도 앱에서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는 표시 기능 도입’ 아이디어를 제출해 대상을 차지했다.연구회 측은 ”이번 아이디어는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 표시함으로써 약사의 구직, 정보 제공을 돕고, 한약사의 무분별한 약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연구회는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를 네이버에 문의한 결과 ‘심평원에서 약국과 한약국에 관련된 자료를 API로 제공하면 반영할 수 있다’는 답을 얻었다“며 ”약사회는 심평원에 이와 같은 요구를 전달해 실시하도록 해 이번 아이디어가 실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치원 약사는 ‘지역 약사회 차원의 의약품 공동 구매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금상을 수상했다. 해당 아이디어는 저가 판매로 인한 불공정한 가격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가 수요가 많은 일반의약품을 대량 구매하고 이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연구회는 ”약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아이디어가 주목받았다“며 ”이 제안은 한약사의 난매에 대항하기 위해 한약국 주변 약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적용될 수 있고, 약국 간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약사윤리를 저버린 약국을 저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회들이 이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은상을 수상한 김예인 약사는 ‘약사 인력 토털 케어 플랫폼’을 제출했다. 해당 아이디어는 플랫폼으로 약사 인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자격 및 경력 검증, 빠른 채용 연계, 표준 계약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약국장과 근무약사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연구회 측은 ”해당 아이디어는 1인 약사 약국이나 근무약사가 갑자기 사정이 생긴 경우, 약사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약사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몇개 분회가 공동으로 약사인력케어 플랫폼을 운영해 약사회 고용 근무약사 형태로 운영해 약속된 시급으로 상시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했다.한편 연구회는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모든 약사 정책 아이디어를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캠프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영구 회장은 "이번 공모전은 약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실질적 정책을 제안한 뜻깊은 시도였다"며 "이런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조속한 검토와 실행이 절실하다. 이런 공모전을 자주 개최해 약사들의 여론과 고민을 수렴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09 14:29:06김지은 -
오늘 식약처 국감...원스트라이크 아웃·품절약 격론 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대응 방안, 비만약 오남용 등이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10시부터 식약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빼놓을 수 없는 의제 중 하나다.식약처는 지난해 휴텍스제약에 이어 올해 한국신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화바이오팜까지 총 4개 업체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진행했다.다만 이들은 모두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으로, 본격적으로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이 이어지자 업계에서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처분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휴텍스제약 이외 다른 제약회사에 대한 처분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뿐더러, 믿고 복용할만한 의약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입법배경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실제 식약처는 최근까지 GMP적합판정 취소제도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업계에서는 일부 품목의 첨가제 변경이 대단위 고형제에 대한 GMP취소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현재 GMP제도 위반의 경중을 구분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첨가제를 일부 변경하는 것과 악질적인 임의제조는 엄연히 구분해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식약처는 전문지 출입 기자단을 통해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국회, 제약업계와 소통하고 있는 중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업계의 의견이 모인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GMP적합판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국회에서 약사법의 개정으로 이뤄진만큼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외에도 국가필수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 전반의 수급불안정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식약처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품절되는 의약품이 꾸준히 늘어나 지난 2014년 57개에 불과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지난해 265개로 4.7배가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식약처는 의약품관리지원팀을 신설하고 제약사로부터 공급중단 의약품의 사유를 보고받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급불안이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높다.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품절의약품의 정의부터 원료의약품, 제도지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주요의약품 전반에 대한 품절대책에 대한 질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 소재였던 향정신성 의약품, 비만치료제 등의 오남용 문제가 올해 더욱 심각해 지면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을 보인다.최근 수험생 사이에서 '공부약'으로 불리는 ADHD(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수요가 치솟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DHD증상이 없어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공유되면서 메틸페니데이터 처방량은 2020년 총 6만5685건에서 2023년 12만5739건으로 폭증하고 있다.이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질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급불안정 문제까지 겪었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티드)'가 10월 중순 출시를 앞두면서 비만치료제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다처방 및 과대광고의 적극적인 점검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식약처는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주요 현안으로 의약품 허가 심사체계 혁신을 꼽기도 했다.허가의 경우 제품마다 전담 심사팀(10~15명)을 운영해 임상·제조·품질 등 각 심사 분야에서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약은 우선 심사로 120일의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했다.2024-10-09 14:13:36이혜경 -
비대면진료 플랫폼 일탈, 한약사 업무범위...국감 이슈로조규홍 복지부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원 후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감은 소관 정부부처와 보건의약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여러가지 숙제를 남겼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5년째 법적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에서부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현행법 위반 서비스 규제 대책 마련 등이 그것이다.수 십년 째 이어지는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 갈등도 복지부 국감장을 달구며 향후 복지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을 집중시켰다.22대 국회 첫 복지부 국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이슈들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재차 지적될 공산이 크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9일 앞서 국감에서 조명된 굵직한 이슈들과 향후 전망을 내다봤다.무르익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슈복지부가 올해 2월부터 규제를 전면 철폐하며 사실상 본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법제화는 근시일 내 추진될 분위기다.다만 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성에 차이가 있는데다 5년 간 규제 없이 시행되며 중개 플랫폼이 시장 규모를 크게 키워 온 탓에 법안 설계 시 고민할 요소가 복잡하고 많아졌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누적 시행 건수가 1천만건을 초과한 점을 들어 비대면진료가 국내 의료 시스템 한 축을 차지했음을 명시하고 복지부를 향해 빠른 법제화 추진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본태성고혈압의 비대면진료 비중이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지질단백질 대사 장애 등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점을 근거로 "제도화로 만성질환자 진료 접근성을 돕고 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 서울 쏠림 현상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비대면진료 수도권 편중 사태를 해결할 장치도 법제화 때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복지부도 최 의원 지적을 적극 수용하며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서울 쏠림 현상 등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다.조규홍 장관은 국감장에서 "비대면진료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진료가 파생한 부작용을 잘 교정해서 중요한 진료수단이 될 수 있게 (법제화를)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다만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도권 편중 현상 등 확인된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비대면진료 부작용 규제 장치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최종 제도화 방안에 직접 영향을 미칠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최보윤, 더불어민주당 김윤, 서영석 의원(왼쪽부터) 중개 플랫폼, 환자 약국 선택 개입 등 불법 규제 방안도 화두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과 함께 중개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 이슈도 복지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최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사 제휴 약국의 소비자 노출도를 강화하는 혜택을 제공, 미제휴 약국 대비 처방전 유입률을 높이는 행위에 대한 현행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다.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자회사 설립하고 해당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을 '나우약국'으로 지정, 플랫폼(앱) 내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구체적으로 앱 내 조제 약국 선택 시 지도상에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를 적용하고, 약국 재고 연동으로 '조제 확실' 키워드를 노출하며 의약품 즉시 결제나 약품관리 서비스, 쇼핑백 등 편의 기능과 소모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닥터나우 서비스를 약사법이 금지하는 처방전 유인 행위 등으로 보고 불법으로 규정했다.특히 김윤 의원이 요청한 유권해석에서 복지부도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주는 혜택이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국 선택에 중개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차려 거래(제휴) 약국에 처방전을 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문제는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멈추게 할 규제·처벌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는 점으로, 향후 복지부는 후속 규제를 고민해야 할 전망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 제휴 약국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복지부의 현행법 위반 검토 결과에 따라 닥터나우 서비스 규제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장치 마련, 법제화 시 부작용 금지 규정 신설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약사-한약사 일반약 취급범위 논란, 해법 나오나일선 약국가에서 해마다 골치를 앓고 있는 약사-한약사 일반의약품 취급범위 논란 역시 이번 국감에서 제기되며 복지부 후속 대응 필요성을 야기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면서 업무범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약사-한약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갈등 해소 방안과 면허 외 의약품 불법 취급 문제를 최소화 할 대책을 촉구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서 의원 지적에 공감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조 장관이 과거 대비 적극적인 태도로 약사-한약사 갈등 조율과 실질적인 업무구분 방식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조 장관은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를)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하고, 안 되는 것은 더 논의해서 제대로 가르마를 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항히스타민제나 응급피임약 같은 명백히 한약사 면허 취급범위를 벗어나는 의약품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행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논리의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 구분 행정이 뒤따를지 시선이 모인다.아울러 두 직능 간 업무구분이 모호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협의체가 만들어져 가동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나아가 서 의원이 복지부에 약사와 한약사 간 개설 약국 내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방향의 행정을 주문하면서 후속 행정을 예의주시하게 됐다.약사는 한약사를 고용할 수 없게 하고, 한약사도 약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교차고용 방지 행정이나 입법이 실제 추진될 경우 일선 약국가 반향이 클 전망이다.국회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국감에서 한 차례 문제제기했던 상기 이슈들에 대한 일차 해결책을 종합국감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복지부가 종합국감 당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4-10-09 12:50:35이정환 -
적응증 없는 '키 크는 주사' 이상사례 5년새 3.7배 급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부작용도 크게 늘어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다.국내 성장호르몬 주사 이상사례 보고는 2019년 436건에서 지난해 1626건으로 3.7배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보고된 이상사례가 762건에 달했다.9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성장호르몬 주사 국내시장은 2019년 1488억5532억원에서 2023년 4444억8870억원으로 3배가 커졌다. 5년 간 시장규모(생산액+수입액-수출액)는 약 1조4050억원 규모로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31%에 달했다.사용량이 증가한 만큼 이상사례 보고도 늘었다. 2019년 436건에서 2023년 1626건으로 3.7배가 증가했다. 올해도 6월 기준 762건에 달한다.다빈도 보고 이상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 출혈, 타박상, 종창 등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바이러스 감염, 비인두염, 인플루엔자, COVID-19 등 감염 및 기생충 감염 ▲두드러기, 소양증, 발진, 홍반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두통, 어지러움, 졸림, 감각 저하 등 각종 신경계 장애 등 다양했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의약품이다.대중에 키 크는 주사로 알려졌으나,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면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특히 해당 성장호르몬은 허가된 효능·효과 외 키 성장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은 허가 시 검토되지 않았다.박희승 의원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장호르몬 주사가 오·남용돼선 안된다"며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만큼 과대광고를 단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상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09 11:17:19이정환 -
1천만원 넘는 고가약 청구 품목 수, 5년새 1개서 10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1000만원 이상 고가 의약품 품목 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청구 건수도 늘고 있다.9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한금액 1000만 원 이상 고가 약제 청구가 크게 증가했다.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청구 품목 수는 1개에서 10개로 늘었다.이에 따라 청구 인원과 청구 금액도 2019년 36명에서 2023년 484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금액은 51억원에서 1214억원으로 급증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6명, 51억원 ▲2020년 178명, 412억원 ▲2021년 209명, 425억원 ▲2022년 329명, 789억원 ▲2023년 484명, 121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올해 1월 1일 기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목록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폐동맥고혈압, 혈우병 등 주로 희귀질환 및 난치병 치료를 위한 고가 약제가 포함됐다.최고가 약제는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으로 1키트당 약 19억8000만원에 달했다.최보윤 의원은 "지난 5년간 고가 의약품의 급여 등재 확대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고가약 급여를 더 확대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장률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한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09 11:03:13이정환 -
동물용 실데나필, 발기부전 위해 불법 복용하는 사람들남인순 의원이 실데나필 성분 동물약 실리정을 들어보이며 인수공통약 인체 오남용 문제 해결책 마련을 촉구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반려견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약국이 취급하는 '실데나필' 성분 심장약을 사람이 발기부전치료를 위해 불법 복용하는 사례가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됐다.처방대상 애완용 동물용약 '실리정'의 주성분이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인체용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동일하고, 약국에서는 별도 수의사 진료나 처방 없이 쉽게 실리정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 소비자가 악용한 사례다.약국에서 인수공통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동물등록번호 확인·기록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복용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오남용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이날 남 의원은 보좌진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실데나필 성분 애완견 심장약 실리정을 손에 들어 내보이며 인수공통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조명했다.남 의원은 "이 약은 실리정이라고 하는 약국 판매 애완용 동물약이다. 실데나필 성분이라 인체 오남용 사례가 굉장히 많다"며 "동물약 시장 확대로 인체용약이 동물약으로 새로 출시되는 상황이다. 동물약은 수의사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이나 약국에서 유통되는데, 약국에서 동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실리정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수공통 의약품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있다. 약국에서 살 때 오남용 방지 대책 연구를 해야한다"며 "적어도 약국 판매를 할 때는 동물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의무화하는 게 있어야지 굉장히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조규홍 장관은 남 의원 지적과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인체용약은 처방이 필요한데 동물용약은 처방없이 사고 또 인간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아시다시피 동물용약은 농림부와 해수부도 소관이라 협업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대책마련하겠다"고 했다.2024-10-08 21:33:31이정환 -
남인순, 감기약 성분명처방 제안…조규홍 "직능협의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를 향해 국민이 빈도 높게 쓰는 필수의약품인 감기약만이라도 성분명처방을 적용해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분명처방이 수급 불안정약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 중 하나라고 답변하면서도 관련 직능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잘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의사와 약사가 성분명처방을 놓고 직능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복지부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8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방안을 질의했다.복지부가 수급 불안정약 민관협의체 등을 가동해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겨울철 감기약 품절 사태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문제의식이다.남 의원은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감기약에 한정해 성분명처방을 선제 적용, 도입할 것을 복지부에 제시했다.남 의원은 조 장관에 "근본적으로 감기약 만큼은 성분명 처방제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조 장관은 수급 불안정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중 하나가 성분명처방이라고 답하면서도 관련 직능인 의사와 약사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특히 조 장관은 감기약 성분명처방 적용에 앞서 대체조제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조 장관은 "우선은 대체조제 제도가 있다.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서 "또 의원님 말씀처럼 근본적 대책 중 하나가 성분명처방이다. (다만)이것은 관련 직역 간 협의가 필요한 것 잘 아실 것이다.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2024-10-08 21:16:54이정환 -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국감장 등장…복지부 "보류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소비자단체가 꾸준히 요구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이슈가 8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향해 안전상비약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김 정책관은 "보류중"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2012년 심야공휴일 약국 운영이 저조해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약사법이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13개 품목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 중 2개 품목이 취소됐다고 부연했다.특히 김 의원은 일반약 중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쓸 수 있는 안전상비약이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 크다고도 했다.이에 김 의원은 김 정책관을 향해 안전상비약 2개 품목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명단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김 의원은 "어린이용 타이레놀과 어른용 타이레놀이 안전상비약 취소됐는데, 이유가 있나"라며 "(안전상비약 관련)다양한 요구가 있다. 지사제, 제산제 등 늘려달라는 민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정책관은 정제로 된 어린이용 타이레놀이 수요가 낮아 생산이 중단됐다고 설명하며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과거 검토했었지만 현재는 보류중이라고 답했다.김 정책관은 "어린이용 정제가 현탁액이나 시럽보다 먹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파악했고, 그래서 생산이 중단 된 것으로 안다"면서 "부루펜 시럽하고 타이레놀 현탁액이 (취소 상비약 대신) 판매되고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안전상비약)확대 필요성은 검토를 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를 작년 9월달에 운영을 해보려다가 의정사태가 길어지면서 그 부분을 보류하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김 정책관 답변 직후 "이럴때 일수록 가벼운 병을 병원을 안 가고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품목 확대를)제안한다"며 "계획이 세워진다면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2024-10-08 20:24:12이정환 -
퇴사직원 면허 걸어둔 약국장...퇴직약사가 부당청구 신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의 한 약사가 퇴사 후에도 자신의 면허를 약 2년 간 걸어둔 약국을 공단과 심평원, 보건소에 부당청구로 신고했다.최근 A약사는 단기근무만 옮겨 다니며 사용하지 않던 면허를 심평원에 등록하려다가 이미 사용 중이라는 걸 알게 됐다.알고 보니 면허가 등록된 곳은 2년 전 단기근무로 일했던 약국이었다. 약국장이 자리를 비운 2~3일 동안 근무를 나간 후로는 다시 찾지 않은 약국이었다. A약사는 약 2년 동안 자신의 면허를 사용했다는 걸 뒤늦게 알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당시 동의를 구했다는 설명과 면허를 사용하려면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이었다.A약사는 단기근무 이후로 별도의 급여를 받은 적도, 연락을 나눈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차등수가제 삭감을 피하려고 자신의 면허를 걸어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보건소와 심평원, 공단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또 인건비 지급 없이 약국 비용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 소득 신고 여부도 확인했다.약국 세무업체 관계자는 “이런 경우 실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약국은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다. 그 점이 의심된다면 근무 약사가 홈택스에 들어가 소득신고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A약사가 확인한 결과 해당 약국에 면허가 등록돼있는 기간 동안 인건비 명목 등으로 비용처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차등수가제를 피한 부당청구 건에 대해서만 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그렇다면 자신이 모르는 동안 과거 근무지에 면허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법적 고발 조치가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는 이에 따른 약사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B변호사는 “면허가 걸려있는 동안 약사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기로 고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그동안 면허를 걸어두고 차등수가로 삭감돼야 할 부당 청구 건은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삭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또 (약국장이 말하는)면허 등록을 동의했는 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혹시라도 비용을 받는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된다”며 유사 사례에서 약사들의 대처에 주의를 당부했다.2024-10-08 20:04:50정흥준 -
양천구약, 탈북학생들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탈북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구약사회는 8일 양천경찰서 추천을 받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 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들 4명에게 장학금을 기탁했다. 최용석 회장은 "낯선 곳에서의 적응이 힘들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훗날 어릴 때의 고난의 일들이 좋은 추억으로 회상하게 될 것인 만큼 지금처럼 열심히 지내달라"고 격려했다.이날 약사회는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경찰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나눔의 실천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감사장을 시상했다.이날 행사에는 최용석 회장과 여윤정 여약사부회장, 김대성 총무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4-10-08 18:05:24강혜경 -
도봉·강북구약, 오는 17·23일 이틀간 보충 연수교육구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오는 17일과 23일 이틀간 연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충교육을 진행한다.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3평점 2회로 총 6평점 프로그램이다. 장소는 구약사회관 강의실이다.구약사회 주차장이 협소해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구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교육비는 회원은 1일 3시간에 3만원, 비회원은 9만원이다. 사전신청은 구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가능하다.2024-10-08 17:37:07정흥준 -
강서구약, 하반기 여약사위원회 일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전휴선, 위원장 유수연)가 4일 제2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일정을 논의했다.회의에 앞서 전휴선 부회장은 "9월 27일과 28일 강서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가 주최한 드림 job 페스티벌에 약사직업체험 부스와 29일 건강서울페스티벌에 참여하고 봉사해 준 여약사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오는 12, 13일 예정된 허준 축제 약사체험 부스에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약사위원회는 하반기 사회공헌사업으로 중증장애인시설 샬롬의집, 어르신보호시설 쟌주강의집, 아동보호시설 효주야네스의집 등을 각각 방문하기로 했으며, 생필품 등을 전달하기로 했다.또 9일에는 여약사위원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뮤지컬 관람을 진행하기로 했다.김영진 회장은 "관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약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여약사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구약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되며, 약사회 역시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진 회장과 전휴선 부회장 외 여약사위원 7명이 참석했다.2024-10-08 16:50:53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지자체·의사회 등과 "마약 청정 강서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지자체, 의사회 등과 마약 청정 강서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구약사회는 8일 강서구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여해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구의사회 등과 함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예방사업 적극 추진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홍보·캠페인 및 예방교육 실시 ▲관련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약속했다.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강서구가 마약없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진 회장은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문제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꼐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강서구가 마약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약사회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 인식 개선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강화 ▲마약류 범죄 감소 등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10-08 16:44:43강혜경 -
"약사·한약사 갈등 방치 않겠다…협의 후 업무구분 할 것"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년 넘게 지속중인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유관직능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명확하게 구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외에도 두 직능 간 교차 고용을 금지할 필요성과 함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 관리·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8일 국회 복지부 국감에서 서영석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약사-한약사 면허권 다툼 문제를 질의했다.서 의원은 1993년 한약분쟁으로 한약사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30년이 지나면서 850개 한약사 개설 약국과 3500여명의 한약사가 배출됐다고 소개했다.특히 한약분쟁 수습을 위해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다보니 제도가 촘촘히 설계되지 못하면서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놓고 일선 약국가에서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했다.이에 서 의원은 두 직능 간 다툼을 해소하고 면허 외 의약품 불법 취급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우선 약사는 한약사를 고용할 수 없게 하고, 한약사 역시 약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두 직능 간 교차 고용을 위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두 직능 간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차 고용은 더 큰 혼란을 촉발한다는 얘기다.아울러 한약사 개설 약국이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도 복지부가 명백한 위법을 규제하지 않고 방치중인 점도 해결하라고 했다.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은 위법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면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입법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복지부가 명확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더 늦어질 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곪아터질 수 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조 장관은 관계 정부부처, 유관직능단체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할 수 있는 것 부터 명확히하겠다고 약속했다.조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갈등이 일반약과 전문약 취급과 관련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협의로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하고 안 되는 것은 더 논의해서 제대로 가르마를 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나아가 서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일원화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제안도 했다.2000명 증원 정책에 의사들이 크게 반발중인 점을 고려해 한의대생 신입생 정원 750명과 공공·필수의료 정원 400명을 더한 1150명을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 대체하자는 요구다.서 의원은 "의대증원 2000명 정책 시행 전에는 이 방식이 현실성이 떨어졌지만, 의사 반발이 큰 지금은 갈등을 최소화 하고 의료교육 품질을 높일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장관이 의료계에도 제안을 하고 의사인력추계위에도 제안하고 무엇보다 대통령에게도 제안해달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서 의원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한의사와 자신의 면허를 합치는 의료일원화에 찬성할지 의문이라는 취지다.조 장관은 "문제는 의료일원화 방식이 의료계가 어느정도 수용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제가 알기로 의료계는 의원 생각과 달리 수용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한 번 물밑에서라도 저런 안을 물어 보고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2024-10-08 16:09:52이정환 -
"공급가에 10% 더 붙여 품절약 판매"…글올렸다 뭇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을 공급가격 이상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약사가 뭇매를 맞고 있다.품절약을 웃돈까지 줘가며 구하는 상황이 보편화됐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약사 스스로가 사입가 이상 가격을 제시해 판매하겠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 커뮤니티에 품절약을 1.1배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항생제 시럽과 위소화성궤양용제를 판매하겠다며 각각의 수량과 유통기한 등을 명시한 글이었다"면서 "품절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입가 이상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은 좀 아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글을 올린 약사가 제시한 품목을 보면 수급이 불안정한 동광 알긴산나트륨액, 애니크라네오시럽, 라모크린네오시럽, 오구멘틴듀오시럽, 아모크라네오시럽 등이다.이 약사는 "해당 글을 보고 품절약 사태를 악용해 장사를 하느냐는 약사들 반응도 나왔다"면서 "글을 올린 약사도 잘못이지만, 품절약 사태를 방치하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비단 이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4월에도 품절약을 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작년 5월에는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3배 가격에 판매한다는 약사가, 올해 4월에는 이모튼 30캡슐을 보험가 대비 265% 올려 판매하겠다던 약사에게 공분이 쏟아졌다.실제 이같은 거래는 약사법상 저촉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제3항에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약국간 의약품 거래 내역서 예시. 예외범위 역시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거래내역서를 교환토록 하고 있다.또 다른 약사는 "최근 들어 품절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시 벤토린네뷸, 이모튼 등을 사입가 대비 1.5배에 구한다는 글을이 올라오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 당시 2~3배 가격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할 때 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품절약을 쟁여두고 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품절 사태를 약국의 책임으로만 맡겨 두다 보니 이같은 일탈행위들이 빚어지는 것"이라며 "품절약에 대해 처방을 막거나 처방 일수 제한, 혹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같은 간소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4-10-08 16:09:50강혜경 -
서대문구약, 진로 박람회서 '약사에 물어보세요' 부스 운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9월 27일 서대문독립공원 형무소역사관에서 진행된 제12회 서대문 청소년 진로 박람회에 참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약사에게 물어보세요’를 제목으로 오전 시간에는 정혜령 여약사위원장이, 오후에는 아현파란문약국에서 근무 중인 강진아 약사가 강사로 청소년 대상 설명에 나섰다.이번 자리에서 송유경 회장과 이옥현, 박주연 부회장은 돌봄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약국 실습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2024-10-08 15:46:20김지은 -
한의계 "서양의학 전문가, 양의사로 명명하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의사'는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나섰다.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 같이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으로 호칭을 정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계에 뿌리 깊게 남은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야 할 때"라면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각각 긴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학문 모두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학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양의사만을 의사로 호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한의협에 따르면 대한제국 광무 4년(1900년) 1월 17일 관보에 내부령 제27호로 의사규칙이 반포되는데, 이 의사규칙의 제1조를 보면 의사를 '의학(醫學)을 관숙(慣熟)하여 천지운기(天地運氣)와 맥후진찰(脈候診察)과 내외경(內外景)과 대소방(大小方)과 약품온량(藥品溫& 28092;)과 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해 대증투제(對症投劑)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즉 의학에 통달해 진맥과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자를 의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의대로라면 당연히 이 당시 의사는 지금의 한의사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한)의사와 (한)의학을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억압책을 펼치고 노골적으로 서양의학과 양의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의계와 양의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고히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들은 "의사와 양의사로 명명돼야 마땅한 호칭이 일제에 의해 한의사와 의사로 지칭됐고, 그 결과 의사는 양의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광복 이후에도 정정되지 않고 오늘에까지 오게 됐다"며 "양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서양의학 전문가임을 명확하게 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의료 체계가 공존하며 각 체계는 고유의 치료법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의사와 양의사는 모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지만 현재의 명칭 체계는 서양의학에만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한의사와 양의사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두 의료 체계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료 선택지를 인정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의협은 "한의학 또한 오랜 역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한다. 따라서 양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서양의학 전문가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두 분야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환자적 측면에서도 자신이 필요에 따라 한의학과 서양의학 중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의료 시스템 전반과 치료 방법을 더 명확히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이들은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일제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보건의료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일제의 잔재들을 말끔히 청산하는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한의사와 양의사의 명칭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08 15:05:0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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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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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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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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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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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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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