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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품절 가짜뉴스 누가, 왜 퍼뜨리나...결국 꼼수영업?"○○의 공급지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최근 A제약사 일부 품목의 품절에 대한 가짜뉴스가 확인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해당 정보를 최초로 거래 약국들에 퍼뜨린 출처로 메이저급 도매 영업사원을 지목하고 있다.해당 정보는 순식간에 관련 처방약들을 약사 전용 사이트 의약품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올려놓았다. 관련 정보가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몇주 째 해당 약은 검색 순위 10위권에 랭크돼 있다.약 품귀, 품절 발 가짜뉴스 생산, 확대는 약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다. 최근 몇 년 사이 약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 문제를 단순 일부 제약, 도매업체의 영업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오히려 전방위적 약 품절 상황을 악용해 의약품 수급 관련 가짜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유통업계, 이를 묵인하는 일부 제약사 행태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품절 임박”…메이저 도매 영맨은 왜 ‘가짜뉴스’를 흘렸나의약품 생산, 유통업계에서는 약 수급에 대한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 되는 이유를 약 수급 불안정이라는 상황적 배경과 일부 제약사, 도매업계 간의 관계가 교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최근 몇 년 사이 약 수급에 대한 가짜뉴스 출처의 대부분은 실적을 위한 일부 도매업체 영업사원이거나 제약사 발 정보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다.특히 대형 도매업체 영업사원 발 가짜뉴스가 많은 이유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거래 관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약 출고 분을 메이저급 도매업체에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중소 도매업체에는 월말에 익월 분 재고를 주문받고 있다.이중 일부 수입 품목의 경우 일일이 중소 도매업체 담당자가 수기로 주문량을 작성해 월말에 주문하면 그 다음 달 중에는 추가로 주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된다는 것.할당량에 따른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일부 영업사원은 가짜뉴스까지 동원하고 있고, 결국 원활하게 수급되던 약까지 잘못된 정보로 인한 과수요로 품귀, 품절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업계에서 별다른 책임 의식 없이 가짜뉴스와 약사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영업 방식이 점점 더 만연되고 있다는 점이다.가뜩이나 약 수급이 불안정 한데 잘못된 정보와 소문이 정상적으로 공급 중이던 약까지 가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또다시 약 품절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다수 제약사는 약 재고를 우선적으로 메이저 도매업체들에 할당하고 남은 재고를 중·소 제약사들에 뿌리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메이저 도매들은 재고를 넉넉하게 확보하게 되고, 월말이 되면 이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가짜뉴스까지 동원하게 되는 형국”이라며 “가짜뉴스가 퍼지고 특정 약이 주목받고 불안 심리에 주문이 늘면 제약사의 경우 손 안 데고 코푸는 격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사실 제약사가 메이저 도매에 우선적으로 더 큰 포션의 재고를 할당하는 방식은 관례이지만 문제는 현재 전반적으로 약의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라며 “이전과 달리 약 수급이 불안정한데 이런 가짜뉴스가 퍼지면 대형 도매는 실적을 채운다지만, 중소 도매업체의 경우 재고가 달려 진짜 약이 필요한 약국들에 약을 출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피해는 일선 약국들의 몫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관협의체서 ‘가짜뉴스’ 대응방안 논의…“최초 유포자 확인 쉽지 않아”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의약품 수급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최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서 약사회는 제약, 도매업계 발 의약품 품절 관련 가짜뉴스 문제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협의체에서는 관련 뉴스에 대한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우선 도매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이 직원 교육과 관리를 통해 시정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약사회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약국가는 물론이고 업계에서도 전문약은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특정 정보가 와전돼 가짜뉴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적을 위해 일부러 왜곡된 정보로 주문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의약품 품절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민관협의체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면에서 당장 제재보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부터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유통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의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했다. 관련해서 약사회도 유통협회에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회는 관련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사실을 확인해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회원 약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했다.2024-07-24 15:52:35김지은 -
약국 민원에 의료대란 격무…사망한 보건소 주무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 양산시보건소 소속 20대 주무관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공무원노조가 정부를 향해 진상 조사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주무관은 의약팀 소속으로 병원, 약국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경남 공무원 노조는 23일 도청 프렌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보건소 민원팀에서 근무하던 당시 하루에도 여러차례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동료와 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며 “업무에 적응할 새도 없이 6개월 만에 의약팀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약사법과 관련한 전문 업무를 맡으면서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의약팀으로 근무할 당시 악성 민원과 더불어 격무에도 시달렸다.김 주무관은 사망 직전인 지난 1월과 2월 각 66시간 29분과 36시간 9분의 초과 근무를 했으며, 노조 측은 기록되지 않은 실제 추가 근무 시간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노조는 "정부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라도 공무상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악성 민원 근절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사건이 알려지고 지역 약사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의약팀 소속 주무관이었던 만큼 그간 지역 약사회와도 업무 협력과 소통 과정 등을 거쳐 왔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접하고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양산의 대형 병원 문전약국가의 민원도 있는데다 올해 들어 의료대란으로 인한 보건소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소 의약팀 인력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한편 김 주무관은 지난 2019년 11월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2021년 1월부터 양산시 소속으로 일하다 지난해 7월 양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민원팀으로 발령받았으며 6개월 만인 지난 1월 보건행정과 의약팀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 지난 2월 2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2024-07-24 11:46:41김지은 -
인천시약, 약업인협의화 간담회 갖고 협력 방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3일 관내 한 식당에서 인천 약업인협의회(회장 최보현)와 상반기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올해 상반기 약업계 현안을 회고하고, 협의회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조상일 회장은 “항상 약사회 회무에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협의회 회원사들에 감사드린다”며 “오는 8월 25일 진행되는 인천 약사 팜페어와 연수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 앞으로도 상호 협력해 힘이 되고 상생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보현 약업인협의회장은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인천시약 임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해 인천 약업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잘이네는 인천시약사회 조상일 회장, 최선경 총무이사, 나지희 사무국장, 최보현 인천약업인협의회장(광동제약), 신민철(동화약품), 유용관(일양약품), 최지훈(녹십자), 문희중(동국제약), 김장민(종근당), 김보형(일동제약) 지점장이 참석했다.2024-07-24 10:29:21김지은 -
한약사약국 전문약 조사 막바지..."혐의발견시 처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전문의약품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소명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에 지자체를 통해 진행 중인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판매 관련 현장조사, 소명 결과에 대한 취합이 내주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달 약사가 고용되지 않은 일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전문약이 공급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자체를 통해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 현장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약국의 전문약 취급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각 구 보건소는 전문약 공급내역이 확인된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실제 판매여부 등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와 더불어 소명 작업을 진행했으며, 대상 약국은 210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약을 공급받은 셈이다.이번 조사 내용과 범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약 공급량, 사용량, 사용내역, 재고량, 일반약사 고용내역 등으로, 각 구 보건소는 관련 약국들에 이 기간에 약사 고용여부와 근로계약서, 공급된 전문약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취급 내역을 조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이번 주 중으로 지자체 별 취합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취합 결과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문약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자료가 취합되고 있는데 서울, 경기 등 소명 대상이 많은 지자체에서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금주 중으로 취합은 최대한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소명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약 취급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이라며 “소명 내용과 행위 양태에 따라 처분 수위는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한편 서울시약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해당 약국들에 대해 소명 작업을 거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성명에서 “처방전에 포함된 약에 대한 취급 자격이 없고 조제를 할 수도 없는 한약사가 전문약을 사업한 것에 대한 소명은 필요치 않다”며 “마약을 소지만 했을 뿐 판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지 자체가 불법이며 유죄다. 한약사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것만으로도 유죄이며, 소명이 아니라 처벌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취급 자격이 없는데 전문의약품을 사입하고 관리한 한약사 개설약국을 처벌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책임지고 면허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23 17:00:35김지은 -
약사회, 백제약품과 의약품 안전 사용 캠페인 협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2일 약사회관에서 백제약품으로부터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가 진행 중인 ‘환자안전·의약품 안전 캠페인’을 위한 것으로, 백제약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원에 나섰다.최광훈 회장은 “환자안전 업무협력을 위해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백제약품과의 협력으로 약물 관련 환자 안전 활동이 더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며 회원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김우태 백제약품 부회장은 “우리 회사는 창업주이신 故김기운 명예회장님의 ‘약을 통해 사람을 구제하라’는 뜻을 받들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후원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인식 개선이 이뤄기길 기대한다”고 했다.본부는 이번 후원금을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의약품안전사용 활동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모세 본부장, 성기현 지역환자안전센터장, 백제약품 김재석 사장, 민병철 상무 등이 함께했다.2024-07-23 15:46:38김지은 -
"내가 직접조제" 의사 항변...법원 "현실성 없는 주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날 자신이 조제실에서 직접 조제하거나 직원의 조제를 감독했다는 의사의 항변이 법정에서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며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사는 2억원대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이 의사는 복지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이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2억29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청구했다.사건의 의원은 지난 2018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총 26개월 동안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후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7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A의사는 해당 처분을 인정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의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복지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병원 내에서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당 금액을 산출해 총 2억2900여만원의 과징금을 청구했다.과징금 청구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4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의원은 무자격자인 직원 B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A의사 측은 운영 중인 의원의 입원 환자는 동일한 약을 처방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을 미리 했으며, 일주일 중 약사가 출근하는 요일에 몰아서 조제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인 본인이 직접 조제를 했다고 밝혔다.의사 측은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입원 환자는 동일한 약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복약 시작 일이 도래하기 전 미리 15일 분 약을 처방하고, 약사가 일주일에 2번 출근해 처방 된 약을 한 번에 조제했다”고 말했다.이어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거나, 약무보조원에게 조제를 지시한 후 약제실에서 직접 이를 감독했다”면서 “약사법 위반 행위가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사건의 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약이 조제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법원은 “이 사건 의원의 약사는 월요일, 수요일에만 근무했고,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이 약 조제 업무를 담당했다는 내용의 약무보조원, 원무부장, 약사의 각 사실확인서가 있다”며 “작성 경위, 작성자들과 원고(A의사) 간 관계를 비춰 볼 때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진료실과 약국은 별개 층에 위치하고 있어 의사 단독으로 진료와 약 처방, 조제에 대한 감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또 “A의사가 입원 환자에 대해 복약 시작 일을 처방 일자 이후 특정 시점으로 정해 15일분이 약을 미리 처방했다는 사실을 의사 처방 당일에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같은 날 조제한 약을 병동으로 가져다줬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7-23 11:45:21김지은 -
양덕숙 "청구SW 점유율 하락·오류 반복...약정원 안타깝다"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장으로 재직하자마자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후 11년간 피의자 신분으로 살았다. 이렇게 어렵게 지켜온 약정원인데, 현재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자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대법원이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한 데 대한 소회를 밝혔다.양 전 원장은 해당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약정원장으로서 피고인 신분이 됐으며 1심부터 최근의 대법원 판결까지 11년에 걸친 민· 형사 소송을 겪어왔다.양 전 원장은 “검찰 압수수색과 형사기소에 편승해 일부 의사들이 주도한 거액의 손해배상 단체 소송이 벌어졌고, 국회에서도 문제삼으며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행안부, 국가권익위 강도 높은 실태조사가 진행됐었다”면서 “당시 PM2000의 인증취소를 막기 위해 약정원 최종 책임자로서 행정소송과 대관 등 말 못할 고충을 참고 견뎌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원장 재직 기간은 물론이고 퇴직한 후에도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아 피의자 신분으로 늘 조마조마한 의무감으로 시간을 보내왔다”며 “너무 뒤늦은 사법부 판결이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의 판결이 나와 그나마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양 전 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지만,재판이 진행되는 11년 간 사건에 연루된 개인, 단체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약정원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에 따른 배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검찰의 압수수색 전모와 피고인으로 겪은 그간의 과정을 담은 백서를 출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그는 “11년 간 기소된 개인과 단체는 형언 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54억이란 거액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당시 약정원 임직원은 분골쇄신 노력을 막아내야 했었다. 각종 소송 대응과 별개로 정부에서 약정원 위탁사업을 회수하고 궁극적으로 약정원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제는 역으로 PM2000 인증을 취소 시킨 당사자들이나 기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전 원장은 자신은 물론이고 수많은 임직원이 고초를 겪으면서 지켜온 약정원의 현 운영 상태를 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다 각종 운영 프로그램의 오류, 바코드 문제의 해결 묘연 등이 주된 이유다.양 전 원장은 “그간 50%를 상회한 팜IT3000의 점유율이 매년 감소해 현재 44%대로 내려갔다. 이대로면 40%대가 깨질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며 “사업자 간 알력으로 호환 이슈가 있는 바코드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약사회로부터 수억의 지원을 받은 홈페이지, 사이버연수원 사업은 제3자에 외주를 줬다. 자체 개발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기본적인 청구 프로그램이 오작동 없이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전 원장은 최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약정원 재단이사장)이 약정원 운영 프로그램 오류 사태 원인을 서버 노후화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의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재단이사장인 약사회장이 나서서 물리적 서버 노후화를 문제의 원인으로 설명한 데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 약정원이 관리하는 물리적 서버는 극히 일부다. 시스템 오류는 오히려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며 “약사회장이 나서서 설명하고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약정원장이나 담당 임원이 회원 약사들에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또 “어렵게 견뎌내고 소중히 지켜 낸 약사사회 자산인 약정원 작금의 상태는 전문적 감사와 전문 기관의 경영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11년 간 겪어온 전모를 백서로 남기고, 이 백서는 11년 간 응원해준 회원 약사들과 관련 기관 IT 동지들에 헌납하고자 한다. 백서는 빅데이터 사업 출발의 험난했던 역사를 말해주는 교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7-22 20:34:44김지은 -
성북구약, 하반기 분회 연수교육에 약사 200여명 참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 약학위원회(부회장 김병주, 위원장 한승진)는 지난 20일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회원 약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하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최명숙 회장은 "연수교육을 통해 회원 약사들이 약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연수교육은 정경혜 교수의 ‘당뇨병과 비만치료제이해와 상담포인트’에 이어 이창용 도슨트의 ‘에두아르 마네&클로드모네’를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졌다.이번 연수교육 중에는 남상우 약사의 특별 초청 공연도 진행됐다.2024-07-22 19:55:26김지은 -
[기자의 눈] 멀지 않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멀지 않아 보인다. 국회 내부는 물론이고 산업계에서도 연내에는 법제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정부, 국회 모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 법제화가 되면 내년 시행이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시점이 아니라 방식이다.진료 범위는 우선 현재의 전면 허용보다는 제한적 허용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의대증원 이슈로 의료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정부가 현 시범사업에서의 전면 허용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면 또 다른 대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시행됐던 제한적 허용 범위로 추정해 보자면 병원은 의원급으로 한정하고, 진료 대상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 중심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일부 특정 환자에 한해 초진 진료를 허용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범위와 더불어 처방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 역시 관전 포인트다. 눈앞으로 다가온 제도화를 앞두고 국회 내부에서도 처방의약품 배송 포함은 수순이 아니겠냐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약사사회로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약 배송 허용 여부를 두고는 국회 내부에서도 21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미 21대 국회 말 여당 발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 만큼, 국회로서도 별개의 약사법 개정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병합해 약 배송을 처방할 가능성 등 선택지가 여럿 주어진 셈이다.이는 정부의 시범사업 전면 확대가 가져온 학습효과의 결과물일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전면적으로 허용됐는데 약 배송은 한정된 현 상황에서 제한 대상인 환자는 불편을 겪었고, 허용 대상인 환자는 반대로 편의를 체감했다.불편을 겪은 소비자도, 편의를 체험한 소비자도 모두 약 배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이미 일부 정부 부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는 약 배송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국민의 니즈가 있다면 정부도, 국회도 무시하고 갈 수 만은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또 어떤가. 소비자 니즈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은 필사적인 수준이다. 업체들은 사실상 생존을 걸고 현재의 제한적 약 배송 허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여론화 하고 정부를 향해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로서는 약 배송을 제외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사실상 사업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약사사회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답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이어진 3년의 비대면 진료의 시간에서 약사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해 왔다.약 배송 허용 움직임이 있으면 내부에서 복지부를 만나 설득하느라 바빴다. 이 과정에서 장기적인 플랜이나 최종 법제화에 대비한 계획은 눈에 띄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지만, 비대위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대비한 장기적 플랜은 논의하지 않은 지 오래인 것으로 알고 있다.땜질식 대책으로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 갈 수도, 선도할 수도 없다. 오히려 변화에 잠식될 뿐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2024-07-22 16:44:54김지은 -
법원 "재진환자 전화로 같은 처방한 의사 행정처분 부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가 재진 환자에 대해 전화로 진료를 한 후 동일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3개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A의사는 지난 2019년 4월 4일과 5일 양일간 모친상 기간 중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서울 마포구보건소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경찰서는 같은 취지로 A의사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했다. 이에 의사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의사에 대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의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상고에서 기각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이에 복지부는 이 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로 보고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A의사는 이번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행위에 비해 복지부의 처분이 과도하다면서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의사 측은 ”재진환자에 동일 병명으로 처방한 것인 만큼 직접 진찰에 해당해 적법한 진료를 한 것이지만 검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해 원고를 기소해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설령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재진환자에 대해서는 전화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환자 요청에 따라 재진환자 동종 처방에 한해 전화 진료를 한 점, 벌금형 집행유예 기간(1년)이 이미 도과한 점, 최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점 등으로 비춰볼 때의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행위에 비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우선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는 봤다. A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해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 검색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전화를 통해 처방전을 교부했다”며 “이 행위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재진 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A의사 측 주장은 받아들였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입게 될 의사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만큼, 이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법원은 문제가 된 전화 진료 대상이 사건의 병원의 재진 환자였던 점을 주목했다.법원은 “사전에 대면 진찰하지 않았던 초진 환자를 전화로 진찰하거나 전혀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비교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해 환자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나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피고(복지부)는 원고에 유리한 참작요소를 고려함 없이 기계적으로 이 사건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이 사건 처분의 양정에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법원은 또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위반 기간도 이틀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은 위반행위 경위 특수성이 있어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국민 보건위생을 해치거나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적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4-07-21 17:19:35김지은 -
"약사직능 발전에 힘을"…서초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지난 17일 2024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강미선 회장은 감사에 앞서 “처음 임기 시작 때부터 관내 젊은 약사들이 회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현재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청년약사 모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또 “앞으로도 젊은 약사들이 서초구에 많이 개설하는 만큼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두 분 감사께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임연옥, 오재훈 감사는 “자료를 보니 집행부가 회무를 참 열심히 수행했다”며 “한약국 개설 문제, 일반약 가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약계 현안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약사직능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감사단은 이날 분회 2024년도 상반기 세입, 세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 위원회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 자료를 검토했다.2024-07-19 20:16:51김지은 -
FAPA 서울총회 D-100...약사회, 21일 서포터즈 발대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FAPA 조직위원회(위원장 서동철·조윤숙)는 오는 21일 ‘2024 FAPA 서울총회’ D-100을 맞아 중간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조직위는 22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FAPA 총회가 아시아 전역의 약사와 약학자들이 최신 연구와 지식을 공유하고 약학발전을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대회유치 이후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특히 조직위는 FAPA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총회인 만큼, 그 의미를 담아 아시아 약학인들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했다.최광훈 대회장은 "FAPA 서울총회는 아시아 약사의 축제가 될 것"이라며 "아시아 약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키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행사 100일을 앞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4 FAPA 서울총회 서포터즈 발대식’을 진행한다. 이번 발대식은 2024 FAPA 서울총회를 널리 알리고 행사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대 재학생 60명으로 구성한 서포터즈가 공식 발족하는 행사다.최미영 서포터즈 단장은 “D-100을 맞아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서포터즈가 행사 준비를 위한 조직위 활동의 윤활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2024-07-19 19:54:41김지은 -
위기임산부 상담 시작은 약국에서…복지부-약사회 '맞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약국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에 대한 홍보물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최광훈 회장도 참석했다.이날 방문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가 19일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앞서 약사회는 지난 9일 복지부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부와 약사회는 임산부가 처음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약국을 통해 관련 상담전화 1308 및 상담체계 홍보가 효과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해 이번 홍보를 진행하게 됐다.이기일 제1차관은 “약국은 위기임산부 분들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해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곳”이라며 “약국에서부터 맞춤형 상담을 위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알릴 필요가 있다. 약사회에서 홍보에 함께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일선 약국에서도 1308 번호를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최광훈 회장은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단체로서 위기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정책을 알리는 홍보물은 다음 주부터 전국 약국에 배포될 예정이다.복지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19일 시행됨에 따라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하고 상담사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운영한다.한편 이날 약국 방문에는 복지부 아동정책과 신욱수 과장, 이길원 사무관, 대한약사회 최미영 부회장, 최두주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2024-07-19 19:39:19김지은 -
"품절에 휴가까지"…약국·유통업계 약 재고 확보 '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여름 휴가시즌을 앞두고 의약품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일선 약국들도 처방의약품 재고 확보 전쟁에 들어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약 품절에 제약사 휴가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17일 약국가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제약사 별로 짧게는 8월 초, 길게는 8월 둘째주 재고 분까지 확보하느라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제약사들의 휴가는 7월 말부터 8월 둘째 주까지 포진 돼 있으며, 대다수 회사는 7월 말을 기점으로 휴가에 들어가 8월 첫째 주까지 의약품의 출고를 중단하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는 8월 둘째 주까지 출고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7월에는 마지막 주 이전까지 8월 초에 사용할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도매업체는 약 유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약국에서는 처방 조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데일리팜이 도매업계의 도움을 받아 올해 제약사 여름휴가 일정을 확인한 결과 다수 제약사가 7월 22일~31일 의약품 배송 주문을 받은 후 8월 5~19일 중 주문을 재개했다.일부 제약사는 7월 말 휴가 전 마지막 주문을 받은 후 20여일이 지난 후에야 주문을 재개하는 곳도 있다.도매업계에 따르면 녹십자의 경우 7월 24일 휴가 전 주문을 마감한 후 8월 12일에 주문을 재개하는데 이렇게 되면 18일 간 약 주문이 불가하다는 것이 도매업계의 설명이다. 더 한 경우도 있다. 대화제약은 7월 20일 주문 마감 후 20여일이 지난 8월 19일에야 주문을 재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올해는 특히 더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전반적으로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데다 일부 다빈도 처방약의 경우 품절이거나 품귀로 워낙 재고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이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도 과 재고를 쌓게 하는 원인이 되고, 결제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의약품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7월은 의약품 재고 확보 전쟁을 치른다. 올해는 약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제약사들에서는 별다른 변화나 배려가 없는 실정이다. 올해로 보면 적어도 제약사가 8월 첫주 월요일인 5일에는 약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상”이라고 말했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가뜩이나 매일 약 확보 전쟁인데 1주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약 주문이 용이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미리 재고를 확보하는게 약국들로서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라며 “약국은 장기간 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재고를 구하지 못하면 조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24-07-18 22:01:25김지은 -
"재고 충분, 처방영향 없음"…행정처분 제약사 공지보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의 제조,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오히려 영업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대웅바이오는 최근 오는 29일부로 대웅바이오의 동맥경화용제 클로본스정과 안성공장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처분 내용은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8개월(2024년 7월 29일~2025년 3월 28일)과 안성공장 생산 정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2024년 7월 29일~2024년 9월 4일)이다.대웅바이오는 행정처분이 난 후 회사 사이트에 관련 공지를 게시하고 의료계, 약사회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공지에서 회사는 “판매업무정지가 아닌 제조업무정지 처분으로 처방은 기존대로 하면 된다(제품의 유통, 판매, 처방에 전혀 영향 없음)”고 밝혔다.이어 “클로본스정은 이미 전량회수 후 폐기됐고, 현재 판매되지 않는다”며 “대웅바이오 안성공장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은 정제(제형) 제품만 해당되고 캡슐, 시럽, 세립, 점안액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회사는 또 “정제 제품도 사전에 재고를 확보해 둔 만큼, 재고로 인한 시장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도매업계에 따르면 회사의 이번 공지가 난 후 현장에서는 관련 품목의 가수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클로본스정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회수된 만큼 이번 조치로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대웅바이오 안성공장에서 생산하는 정제 전 품목의 제조가 중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행정처분 이전에 재고를 충분히 생산해 시장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공지가 곧 가수요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매업계에는 이번 처분 내용에 대한 별다른 공문조차 발송되지 않았다. 해당 회사는 자사 사이트 팝업으로 관련 공지를 띄어 놓았을 뿐”이라고 말했다.약국가에서는 잘못은 정작 제약사가 했는데, 그에 따른 수고와 피해는 현장의 약국들이 감수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서울시약사회는 18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클로본스정 사례를 비롯해 제약사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피해는 약국으로 전가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를 향해 처분 대상 약에 대한 급여중지를 요구했다.오히려 위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매출이 증가하는 한편, 도매업계와 약국가는 관련 품목 재고 확보를 위해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선주문 밀어넣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월 평균 매출이 행정처분 시행에 임박해 4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는 정부당국의 제재가 실효성 없음을 보여주며, 약사들이 의약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품절 상황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부담을 나 몰라라 하는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행정 결과”라고 말했다.이에 시약사회는 “행정처분 받은 품목의 보험급여를 중지하여 제약사의 부도덕한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 행정처분 받은 품목을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7-18 21:56:32김지은 -
반복되는 기습 약가인하…손해는 결국 약국·도매 몫[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반복적인 기습 약가인하로 인한 일선 의약품 유통업계, 약국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제약사, 정부 간 약가를 사이에 둔 줄다리기에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약국과 도매라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17일 직듀오서방정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를 공지하며, 20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이 사실은 하루 전인 16일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에 ’직듀오서방정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해제에 따른 약가인하‘에 대해 안내하면서 알려졌다.앞서 동일 성분 아트맥콤비가 7월 1일자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직듀오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웠고, 결국 약사회 공지가 약가인하 확정과 일정을 확인시킨 셈이다.의약품 도매업체들에서는 이날 거래 약국들이 약사회 안내를 확인을 요청한 후에야 사태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까지도 관련 제약사들에서는 도매업계에는 관련 사실이나 반품, 정산 관련 정책에 대한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다.약사회 공지 하루 뒤인 17일 복지부는 제약사 소 취하로 인해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일부터 해제돼 직듀오서방정 2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고 밝혔다.결국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3일 안에 해당 약에 대한 재고 정리와 반품, 정산 작업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됐다. 촉박한 시간에 결국 다수 약국은 반품이나 정산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손해로 남게 되는 것이다.도매업체 관계자는 “거래 약국에서 약사회 공지를 전달해 와 관련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관련 제약사들에 알음알음 연락을 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당시 정부 발표가 나오지 않아 약사회 공지를 믿고 반품, 정산 작업을 해야 할지, 해당 약 유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매업체 담당자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가인하 적용 3일 전에야 정부 발표가 난 건데 현실적으로 약국에서는 반품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정부 발표 후에도 관련 제약사들은 실재고 반품을 할지, 자동정산으로 할지 반품 정책 조차 전달하지 않고 있다. 촉박한 시간에 도매업체들도 세금계산서 발행, 재고 정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기습적인 약가조정이 있으면 현장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반복되는 기습 고시…“집행정지 해제 관련 약가인하 유예기간 필요” 지적도문제는 이 같은 기습 약가인하 단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7월 한 달만 해도 트라젠타, 자디앙, 직듀오까지 기습적인 약가인하가 시행됐다. 트라젠타, 자디앙의 경우 약가인하 시행 일주일 전, 직듀오는 인하 적용 4일 전에야 관련 내용이 약국들에 공지됐다. 법원 판결로 약가인하의 효력정지가 인용되거나 해제되는 등의 변동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다, 제약사가 이번 직듀오 사례와 같이 소를 취하하면 기존 집행정지 해제 고시와 집행이 수일 안에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도매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인하를 사이에 둔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결이나 재판 상황에 따른 약가인하 시행 시 일정 부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서울의 한 약사는 “정부, 제약사 약가 다툼으로 인해 결국 손해와 수고는 현장에서 약국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갈수록 더 늘고 있다”며 “요즘은 워낙 약가가 조정되는 약들이 많아 정보를 놓치면 단순 정산이나 반품 문제를 넘어 청구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도매업계 한 임원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소를 취하하는 경우 반품, 정산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히 도매업체들에 전달을 하지 않아 그에 따른 손해도 결국 도매업계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될 시에도 일정 부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법적 장치나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2024-07-18 11:31:18김지은 -
"침수 피해 약국 약 교환을"…약사회, 제약·도매에 요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최근 벌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 약국들의 침수 의약품 교환, 손실 보상을 위해 제약, 도매업계에 협조를 구했다.약사회는 최근 제약바이오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장 앞으로 집중호우 피해 약국 관련 침수의약품 교환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약사회의 이번 요청은 최근 몇 년간 침수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에서 침수로 손실될 의약품의 교환이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이번 공문에서 약사회는 “침수 피해를 입은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협회 회원사로 하여금 해당 약국의 침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이 거래처를 통해 원활히 반품과 무상 교환이 이뤄지고 거래처 결제 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2024-07-18 10:54:30김지은 -
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취급 심각"...박민수 차관에 항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두고 식약처를 넘어 복지부를 압박?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오후 서울시타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만나 한약사 문제 관련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광훈 회장, 박정래, 최종석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약사회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한약제제와 관련 답변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지난해 국감에서 조 장관은 특정 전문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피임약 등의 판매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합당하지 않다는 질의에 항히스타민제 등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해 약사사회 관심을 받았다.조 장관은 당시 "항히스타민제, 경구 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며 "오래된 문제고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한 약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련 단체와 진전이 있도록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약사회는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대한민국의 8만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면허 범위 내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약사들의 행태는 이런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한약사들이 불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한약사들의 일반약 취급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한약사 단체의 허황된 주장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면허제도를 바로 세우고 각자 면허범위 내에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적극적 개입을 8만 약사 이름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약사회는 식약처로부터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 공문을 받았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한약사 업무범위 규정을 요구했다.이번 자리에서 약사회 비대위는 박민수 차관에게 한약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와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같은 중요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논의 대상에는 약국-한약국 명칭 문제, 한약제제 분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약사회는 "박민수 차관은 의정 갈등 상황으로 인해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현장에서 약무정책과에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문제 관련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 말했다.이어 "한약제제 분류와 관련한 의견도 박 차관에게 전달했고, 식약처와 관련 사항을 논의해서 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박 차관이 이번에 전달한 의견들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4-07-17 15:54:52김지은 -
폭우 특별재난지역 동일성분 재처방·조제 한시 허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한정해 동일성분 의약품 재처방을 허용한다.보건복지부는 17일 관련 기관들에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대상 의약품 처방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이는 행정안전부가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따른 것이다.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논산시, 서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허용 대상은 해당 지역 거주 피해 주민 중 사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돼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다.이 경우 한시적으로 기존 처방약의 복용 기간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기관에서는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기재해야 한다.복지부는 심평원에 DUR에 관련 사안을 안내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해당 안내를 보면 ‘2024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해당 지역 피해 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 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 약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기재해 주기 바란다’고 돼 있다. 복지부는 관련 기관들에 “피해 주민이 의약품 처방, 조제 관련 불편 사항이 없는지 등을 관련 지자체나 요양기관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해 달라”며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7-17 11:45:50김지은 -
약사회, 투약 포함 간호사법안 대응 '우왕좌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여당 발 간호법 제정안에 약사의 주요 역할인 ‘투약’이 명기된 데 대한 약사회 일련의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이번 논란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 전원이 동참한 가운데 법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이 제정안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 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이 사실이 알려지고 약사사회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 조항에 '투약'이 명기된 것은 자칫 간호사에 약사 권한인 투약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하지만 정작 대한약사회 최초 입장은 온건했다. 약사회는 관련 제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진 후 3일이 지나 서야 입장문을 냈는데 투약이 명기된 부분에 대한 명시나 이에 따라 약사들이 입을 수 있는 권한 침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약사회는 해당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이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 직능 갈등으로 퇴색 되지 않게 보다 세심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약사회 입장문이 발표된 후 일선 약사들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약사회가 여당이나 정부를 의식해 약사 권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강하게 어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다.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보건복지 수석은 페이스북에 약사회 입장문을 링크하며 “약사회가 이 수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과연 정부 여당이 무겁고 진중하게 (약사들의 입장을)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여론이 부정적인 기류로 흐르자 약사회는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추가 입장을 내놓는가 하면,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추경호 의원실을 방문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여당 발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한 약사회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 검토보고서에 약사회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이날 검토보고서가 공개된 후에야 의견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내부에서는 관련 사실 확인과 누락 된 이유를 따지느라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약사회 한 임원은 언론에 약사회 의견이 빠진 이유를 두고 검토보고서에 반영된 병원약사회의 의견이 대약의 의견을 함께 한 것이라고 해명해 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번 검토보고서에 병원약사회의 의견은 포함됐기 때문이다.결국 약사회는 이번 사태 책임이 복지부 실수에 따른 누락이었다고 확인 시켰다. 약사회는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7월 5일 협회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견 접수를 확인하는 메일까지 받았으며 다시 한번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 담당 과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최종적으로 복지부 담당 과에서 약사회 의견을 비롯한 몇몇 단체 의견이 늦게 전달돼 누락됐으며,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갈 공식 검토보고서에는 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이 포함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다고 했다.약사회가 복지부는 물론이고 이번 법안 발의자인 추경호 의원실 항의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반면, 정작 검토보고서에는 약사회 입장이 누락됐다는 사실은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남는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약사회 일련의 대처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왕좌왕”이라며 “이번 제정안은 여당은 물론이고 복지부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이라고 보면 된다. 투약이 굳이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 것부터 시작해 약사회의 온건한 입장 발표, 이번 의견서 누락까지 일련의 상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2024-07-16 17:21:3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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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10정)4,0003,00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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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22,00018,0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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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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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0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