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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힘든 듀락칸시럽·엔커버 유통마진 인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제약사가 유통 단가 조정 방침을 밝히면서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 약가 보전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3일 JW중외제약은 최근 병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업계에 듀락칸·듀락칸이지시럽, 엔커버에 대한 공급 단가 조정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회사가 공지한 내용을 보면 듀락칸시럽과 듀락칸이지시럽의 경우 10월 1일부터 유통마진이 4%로 조정된다.도매업체 별로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존 공급 단가가 5%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공급 단가가 기존보다 1%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엔커버는 10월 1일부터 200ml 제품들에 대한 공급 단가가 5%로 조정된다고 공지됐는데, 이 제품의 기존 공급 단가가 8%대였던 만큼 듀락칸보다 조정 폭이 크다.회사는 이번 공급 단가 조정 이유에 대해 원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하지만 도매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제약사의 이번 조치가 해당 제품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듀락칸시럽과 엔커버의 경우 현재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대표적인 제품으로 꼽히는데 공급 단가가 인하되면 유통이 더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 마진이 4%대인 것은 유통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공급을 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국내사의 경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도매 마진이 최소 7%에서 최대 12%까지 형성돼 있다. 제반 비용을 따지면 마진이 4%이면 손해를 보면서 유통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도매들의 경우 마진이 이렇게 줄어드면 재고 오픈 자체를 축소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많이 유통될수록 손해일 수 있는데 약국 거래 약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약국가에서도 제반 비용 상승이 의약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다하다고 지적했다.지역의 한 약사는 “약가가 낮은 품목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사와 정부가 약가인상을 협의해야 하지 물량을 조절하거나 공급 단가를 축소하는 등의 단편적 방안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현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중외제약 측은 이번 공급 단가 조정과 관련 “공문에 기재된 대로 원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며 “회사는 해당 품목들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9-23 17:27:29김지은 -
"병원-약국 협력을"…은평구약, 성모병원과 간담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와 은평성모병원 약제부(부장 이정선)는 지난 20일 은평성모병원 지하 2층 대회의실에서 병원 인근 약국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선 은평성모병원 약제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참석한 회원 약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우경아 회장은 이 자리에서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약사회가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의 고충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인근 병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상호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은평성모병원 최혜정 약무팀장의 병원 소식과 한영현 조제팀장의 지난해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사안, 원외처방 중재 현황, 약제부 공지사항, 신약 등을 안내하고 인근약국 약사들의 건의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병원 인근 약국 약사들이 병원 측에 하이패스 수납 환자의 전자처방전 바코드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간담회 이후 마련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평성모병원 배시현 병원장은 “의료대란 속에서도 은평성모병원과 원외 약국이 상생해 나가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인근 약국과 약제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은평성모병원 배시현 병원장, 약제부 이정선 약제부장, 최혜정 약무팀장, 한영현 조제팀장, 김현정 외래조제 Unit manager(UM), 김윤상 입원조제 UM, 천정은 임상약무 UM, 류지현 약사, 은평구약사회 우경아 회장, 윤기훈(가까운우리약국), 김미경(가람약국), 장은선(성모제일약국), 곽민정(신바오로약국), 송미경(씨엠씨성모약국), 장미화(은혜성모약국) 약사가 참석했다.2024-09-23 14:17:18김지은 -
“편의점약 언제까지 방치할건가”…시민단체, 정부 재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민단체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도입된 후 12년째 제도를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와 약사사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약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단체가 이날 성명에서 촉구한 내용은 ▲2024년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 재개 ▲안전상비약 수요가 가장 높은 해열제, 종합감기약의 품목 재점검 및 교체를 우선 추진, 특히 국내 생산을 중단한 해외 기업 제조 해열제는 반드시 교체할 것 ▲2024년을 원년으로 안전상비약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안전상비약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 법령 준수 등이다. 단체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대한약사회와의 면담 요청했지만 끝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에 있어 대표 전문가 집단인 약사회와 직접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단체는 또 “지난 1년 반 동안 다섯차례 서면,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제기에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안전상비약은 명절 연휴에 더 많이 이용되는 제도”라며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 문 닫은 약국, 해열제 품절 등의 위협 속에서 그나마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안전상비약까지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업무 태만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물었다.단체는 또 “우리 단체가 발족한 이래 세번째 명절이 지났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빈번히 이용되는 해열제 품목 4개 중 2개가 생산중단됐다”면서 “밤 사이 발열이 일어나는 아이를 안아 본 부모라면, 당장 달려나가 사올 수 있는 해열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안전상비약 접근권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 시민 단체로, 현재 미래건강네트워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서울시보건협회,한국공공복지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대공공정책연구소, 바른사회시민회의, 그린헬스코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2024-09-23 13:19:43김지은 -
약사회 "비대면 처방에 '대체조제 가능' 자동 표기하자"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22일 열린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에서 올해 약사정책 중점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올해 중점 대응 현황 중 하나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약배달 반대를 꼽고 현재의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과 제도화 과정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4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에서 약사정책 중점 현안을 설명했다.약사회는 현행 비대면진료는 1분여 간의 전화통화만으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형태인 만큼 환자와 의사의 본인 확인이 쉽지 않고 의료기관을 벗어나 진료를 해도 확인이 쉽지 않아 정상적 진료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탈모약, 피부질환제, 비만약 등 질병 치료와 무관하고 부작용 발생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데다 지역 범위 제안이 없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산 병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또 환자 불편과 처방전 위변조 위험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로 꼽았다.비대면진료를 처방받은 의약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환자가 해당 약을 구비한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약국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팩스, 이메일 처방전이 적합하게 발송된 것인지 담보할 방법이 없고 위변조나 재사용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으로 약사회는 ▲전화 진료 방식의 비대면진료 금지 ▲비대면진료 환자의 조제 편의성 보장을 위한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전 위·변조 또는 재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제제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시 처방전에 ‘대체조제 가능’을 자동으로 표기하거나 약국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자동화, 간소화, 생략하는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피력했다.더불어 비대면진료 특성상 약국에서 필요한 조제약 품목이 많아지는 만큼 시범사업 기간에 한정해서라도 긴급한 경우 약국 간 의약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 경우 청구불일치 조사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외에도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달 저지할 것과 더불어 정부를 향해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을 비응급·비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비대면진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한편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대응 이외 중점 대응 현안으로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공급·사용 관리체계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약사지도 점검체계 일원화 등을 꼽았다.2024-09-23 10:34:25김지은 -
전국 여약사 임원들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정부 압박황혜영 부지부장협의회장, 백지원 여약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열린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다시 한번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주)가 22일 진행한 ‘2024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에서 약사회와 참석한 여약사대표자들은 한약사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여약사대표자들은 대한약사회가 현재 용산에서 진행 중인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시위를 지지하고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여약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 방임과 무책임이 지속되는 사이 한약사의 불법행위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의 약화사고 위험은 극에 달해 있다”며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 묵묵히 약국을 지키고 있는 약사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허탈함의 지경에 다다랐다”고 말했다.이어 “전국 여약사 대표자들은 약사법에 명시된 면허 범위를 준수하지 않는 한약사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대표자들은 또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정상화를 위한 합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여약사대표자를 포함한 대한약사회 전 회원은 면허 반납 각오로 대정부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자들은 한약사를 향해서는 약사법에서 정한 대로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의약품 판매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정부를 향해서는 한약사가 업무 범위를 지키도록 행정 지도하고, 법을 위반하는 한약사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또 국회를 향해 한약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약사법 개정에 즉각 돌입할 것을 요구했다.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이달 들어 용산에서 대한약사회 임원, 16개 시도지부장과 임원들이 진행 중인 릴레이 시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여, 야를 방문해 약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국회에도 약사들의 강력한 의지와 목소리를 전달하려 한다. 해묵은 약사, 한약사 업무 구분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오늘 여약사대표자들의 결의는 면허반납까지 불사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22 15:32:57김지은 -
[기자의 눈] 대형화된 면대약국, 이대로 방치 할텐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8년 간 약사 5명의 면허를 빌려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A업주는 의약품 도매업체 설립을 결심했다. 약국을 통한 수익뿐만 아니라 이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업주가 약국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벌어들인 요양급여비용만 90억원이었으며, 별도로 설립한 도매에서 약국에 전문약을 독점 공급하며 따로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약국, 약사 관련 판례를 조사해 기사를 작성하다 보면 면대약국 관련 판결을 심심치 않게 확인한다. 무면허 업주 한명이 여러 명의 약사 면허를 대여해 수년간 약국을 운영하는가 하면, 약사 아들이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까지, 관련 사건들을 보고있자면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범위는 확대된다.실제 지난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조9천861억4천200만원에 달하며, 매년 결정액을 늘고 있다.하지만 매년 환수되는 수준은 10%에 못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나 수사 기간에 면대업주들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게 관례가 돼 있기 때문이다. 면대약국의 경우 대다수가 수사 기간만 1년 넘게 소요되는데다 수사 결과가 나와도 법원 재판만 항소를 거듭하며 수년이 걸리다 보니 환수가 묘연해 지는 것이다.지역 약사회나 일선 약사들은 면대약국으로 의심되는 곳이 적지 않지만,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해 고발하기도 쉽지 않고 제보하거나 고발을 해도 수사하고 재판받는 동안 문을 닫고 자취를 감쳐버리른 상황에서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이번 22대 국회에서도 6건의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을 건보공단에 주는 특사경 법안이 재발의 돼 있지만 통과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국회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개설된 병원, 약국에 대한 제제를 강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수사와 관련해 특사경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 수사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환수실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 건보공단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불가피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부여 시에는 수사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면대약국은 약사사회에 피해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회악이다. 허술한 법망 속 점차 수법과 범위를 넓혀가는 의료, 약료 현장 불법을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안일하게 바라봐서는 안될 것이다.2024-09-22 14:51:12김지은 -
"약사의 사회적 역할 모색을"…여약사대표자대회 개막제49회 여약사대상 수상자. 김동엽, 신성주, 박경옥, 최은숙, 이애형, 박민선 약사와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김은주 부회장, 일동제약 이재준 사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여약사대표자들이 인천 송도에 집결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주)는 오늘(22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24년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를 진행했다.약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여약사 대표만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10월에 열리는 FAPA 서울총회가 개최되는 만큼, 대표자대회로 행사가 축소됐다.김은주 대한약사회 부회장(대회장)은 “올해는 FAPA서울총회가 열리는 만큼 여약사님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약사회 현안에 대한 상황 보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대표자들만 모시고 대표자대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아직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한약사의 약사면허 침해행위 차단, 동일성분명조제 활성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등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개선돼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며 "약사회는 전국 8만 약사 회원의 마음을 한데 모아 주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오늘 대회를 통해 대한약사회 현안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헤쳐나갈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더불어 여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능력을 키워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배움과 깨달음이 가득한 뜻 깊은 시간을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부회장(2024 여약사대표자대회 대회장) 최광훈 회장은 격려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여약사를 대표해 참석해 주신 대표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여약사님들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약사사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여약사님, 여약사 대표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린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약사회는 현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는 대약, 지부들이 주도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용산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함께 해주시는 지부장님과 분회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드린다”고 했다.축사에서 나선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약사들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증대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500만 여성단체협의회도 여약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드린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제49회 여약사대상,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대한약사회장 표창, 약사회 우수직원 표창 등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조덕원 감사, 김정태 병원약사회장, 오성석 산업약사회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김현태 약학정보원장,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이재준 일동제약 사장, 박정래 지부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2024년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 수상자]◆제49회 여약사대상=김동엽, 신성주, 박경옥, 최은숙, 이애형, 박민선 약사 ◆여성가족부장관표창=김소연, 박성희, 양혜영 약사 ◆대한약사회장 표창패=김성신, 조송미, 김미화, 김혜자, 심연, 김은진, 이준희, 주영선, 박경애, 구유니스, 남인숙, 김행선, 조민숙, 김현정, 김혜경, 이은주, 탁경옥, 강인경, 박희진, 류미선, 진신아, 박진희, 정경희, 이지민, 김양신 약사 ◆약사회 직원 표창=김동건, 신서정, 이경숙2024-09-22 11:58:08김지은 -
'관행에서 음지로'…병원지원금 금지법이 가져온 변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들과 약국 전문 중개 업계에서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 개정의 효과를 일정부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기존에 약국 개업 시장에서 처방 건수에 따른 지원금이나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을 약국에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약사들은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올해 초 관련 법 개정이 주효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올해 1월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약사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법 개정 사실이 확산되면서 병원은 물론이고 중개업자나 약국 전문 브로커들 사이에서도 처벌 사례가 돼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우리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들이나 후배 약사들의 약국 개설을 많이 돕고 있는데 최근들어 확실히 개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기존에는 약국 초기 진입 시 노골적으로 병원 인테리어비나 처방 건당 지원비 등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였다면 요즘에는 그런 사례를 쉽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이전에는 의사는 물론이고 중개업자나 브로커가 중간에서 지원금을 당당하게 요구해 왔었다”면서 “법이 최근 개정된 만큼 첫 타자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인지 공개적으로 중개업자가 병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반면 법 마련으로 공개적 요구는 불가능해졌지만 편법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한다.실제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신고센터로 약사들의 문의나 자문 요청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식으로 신고되는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더불어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전 준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신고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법 개정 전부터 관련한 문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신고센터로 정식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다”며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들이 있다.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4-09-20 18:53:34김지은 -
약사비전연구회, '약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비전정책연구회가 약사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연구회 측은 이번 공모전 진행 배경에 대해 “약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문제를 바탕으로 약국과 환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 정책을 제안 받기 위함”이라고 말했다.이어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는 약사회 또는 약사회장 후보들에게 제공돼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약사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약사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약사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로, 약사의 업무 환경, 환자 케어의 품질 향상, 약국 운영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있는 정책 제안 등이 핵심이다.1명 당 최대 4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실제 약사회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제출할 아이디어 예시로는 한약사 문제 해결 방안, 약국의 온라인 시대 대처방안, 약국 브로커 해결방안, 약사 퇴직연금 제도 등이 있다.이번 공모전은 약사, 예비약사, 약대생의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10월 4일까지 약사비전정책연구회 공모전 홈페이지(https://yaksavision.imweb.me/)에서 접수할 수 있다.출품된 아이디어들에 대한 공개 투표는 오는 10월 5일, 6일 양일간 진행되며, 결과 발표와 시상식은 10월 7일 진행된다.이번 공모전 1등에는 100만원, 2등 50만원, 3등은 25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선발된 정책은 한달 뒤 열리는 2회 공모전에서 콘텐츠로 재탄생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회 측 설명이다.연구회는 “이번 공모전은 약사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약국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금 바로 도전하길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2024-09-20 18:31:30김지은 -
전국 약사가 수강하는 '서초에듀팜' 10월 1일 개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가 진행하는 서초에듀팜 27기가 오는 10월 1일 개강한다.이번 강좌는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줌 화상강의로 진행된다.구약사회는 이번 27기 강좌는 약사들이 새로운 작용 기전의 신약을 마스터할 수 있는 강의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다빈도로 접하는 질병인 이상지질혈증, 소화기질환, 치매,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당뇨,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 신약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미세먼지, 유행성 호흡기 질환으로 유병률이 급증하는 폐암 관련 신약과 기존 치료제 간 차별점 등도 강의에 포함된다.ㅅZOOM 화상강의로 진행되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까지 전국 약사들이 수강가능하기때문에 매 시즌 300~500명 이상의 약사들이 수강했고, 수강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한 강의이다.구약사회는 “약대 졸업 후 개발된 약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배울 기회가 없어 신약 정보에 아쉬움이 느껴질 때가 많다”며 “최근 개발된 신약의 작용기전부터 임상적 유효성, 다빈도 부작용, 허가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의 설명을 들어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질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적용 약물을 정리해 임상약학지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다양한 약물 간 차이와 장단점을 명확히 구분해 약국에서 환자를 상담할 때 수준높은 복약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서초에듀팜은 매 시즌 수백명의 약사가 강좌를 신청하고 있으며, 화상 강의 전환한 후 서울, 경기는 물론이고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까지 전국에서 약사들이 수강하고 있다.구약사회는 “약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공부가 필요한 약사라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약사들에 꼭 필요한 정보로 채워진 8주 강의를 수강하면 지식 수준은 몰라보게 성장해 있고, 어느새 신뢰받는 약사로서 약국 경영은 활성화 돼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다.한편 이번 강의 신청은 서초구약사회(02-3474-7413)에 문자로 신청하면 된다.2024-09-20 18:18:34김지은 -
“정부는 한약사 문제 방치 말라”…강원도약, 시위 동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추석 연휴가 지난 19일 대한약사회 주도로 진행되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유영필 회장은 “정부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직능 간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일반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난매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시위에서는 유영필 회장을 비롯해 도약사회 남궁정연 부회장, 조대익 총무이사가 릴레이로 참여했다.2024-09-20 09:20:40김지은 -
처방약 배달 가능해진 일본…온라인 약국 시장 확대 기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라인 복약지도와 처방약 배송이 가능해진 일본에서 온라인 약국 시장이 정부 지원 아래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KOTRA 류아름 도쿄무역관은 ‘처방약 배달이 가능해진 일본, 온라인 약국 시장 확대’에 대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의약품 인터넷 판매, 온라인 복약지도 허용에 따른 온라인약국 시장 현황 등을 설명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약사법에 따라 1, 2류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가 금지됐었지만, 의약품 판매 사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규제 취소에 대한 제소한 끝에 승소해 2012년부터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졌다.출처 Pharms 더욱이 2017년 11월 국가 전략 특구에서는 원격진료가 이뤄진 경우 온라인으로 복약지도가 가능하게 된 이후 2019년에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직접 대면한 적 있는 환자에 한해 전국적으로 온라인 복약지도가 허용됐다.코로나가 가져온 온라인 복약지도 전면 허용2020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 방지를 위해 일본후생노동성 ‘0410 조치’에 따라 직접 대면한 적 없는 초진 환자에 대해서도 전화나 온라인 진료, 복약지도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이 개시됐다.3년 만인 2023년 7월에는 0410 조치가 종료됐지만, 약기법 개정으로 온라인 복약지도가 전면 허용됐다. 개정 전에는 첫회 복약지도는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해야 했지만 0410 조치, 나 약기법 개정을 거치면서 첫회라도 약사 판단과 책임에 따라 온라인 복약지도가 실시 가능하도록 했고, 약물 종류와 진료 형태 범위도 넓어졌다.반면 0410 조치 기간에는 전화 음성만으로도 복약지도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영상이나 음성(화상 통화)을 통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도록 했다.출처 후생노동성 보험국 의료과 '2022년(레이와 4년) 조제 보수 개정의 개요' 일본의 온라인 복약지도는 진료 실시→처방전 접수→온라인 복약지도→계산→처방약 배송 →약품 수령 순으로 이뤄진다. 환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고 복약지도를 받는다는 것이다.의약품의 인터넷 판매와 더불어 온라인 복약지도가 가능해지면서 일본 내 온라인 약국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장외 의약품(인터넷으로 주문한 일반약) 시장 규모는 2020년 562억엔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9.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아마존 등 대형 이커머스들 온라인 복약지도·처방약 배송 서비스 시작실제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 복약지도가 가능해지면서 기존에 인터넷 의약품 판매를 진행하던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은 일본에서 온라인 복약지도와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라쿠텐 그룹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조제약국 예약 앱 ‘라쿠텐 헬스케어 요야쿠스리’를 개시했으며, 아마존은 지난 7월 미국, 인도에 이어 일본에서 아마존 파마시를 시작하고 일본 내 2500여개 점포와 제휴를 통해 온라인으로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고 처방약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밖에도 일본 주요 통신 기업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그룹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진료, 복약 지도 서비스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출처 다이아몬드 온라인(2024년 5월) 및 아마존 재팬 웹사이트 일본은 지난 2022년부터 전문약도 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 가지 않고 수령할 수 있게 됐으며, 2025년부터는 온라인으로 복약지도를 받는 조건으로 기존 대면 판매 의무가 남아 있던 일부 의약품의 인터넷 구매도 허용하도록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류 사무관은 일본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 속 온라인 의료, 약국 시장을 제도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5년까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관련 법에 대한 재검토 논의 스케쥴을 발표했으며, 일반약 분류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판매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류 사무관은 “일본 정부는 초고령사회로 직면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약국 서비스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시스템 부담을 경감한다는 효율화 측면에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 주요 통신사, 이커머스 기업은 온라인 약국 서비스에 진입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와 인수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보유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인프라 간 연계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헬슬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규 변화가 필수인 만큼, 일본 제도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09-19 22:27:13김지은 -
18년간 약국 운영한 도매대표, 징역+환수+손해배상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5명의 면허를 돌려가며 18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도매업체 대표가 징역형과 90억대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이어 추가로 수억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도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4억85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정했다.A업체는 의약품 유통을 하는 회사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사 5명의 면허를 차례로 대여해 지방의 한 약국을 운영해 온 혐의로 3심까지 간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사건의 면대 약국 운영 상황을 보면, B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통장과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B씨에게 맡겼다.B씨는 약사가 맡긴 신용카드로 자신의 골프장 이용대금을 계산하고 약사 명의 계좌 잔고로 자녀에게 사용할 개인적 비용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B씨가 약사들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18년간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총 93억1400여만원으로, B씨의 무자격자 약국 개설 금지 위반이 확정된 후 공단은 B씨에게 환수예정 금액을 통보했다.B씨의 면대약국 운영 관련 수사 보고서 중 일부 내용. 공단은 이번 재판에서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도매업체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면대약국 운영과 관련, B씨와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실제 B씨가 2017년에 설립한 A도매업체 거래처는 사건의 약국 한곳으로, 이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문약은 모두 해당 도매에서 유통됐다.B씨의 면대약국 운영 관련 형사 재판 중 B씨는 자신이 설립한 의약품 도매회사를 통해 사실상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특정인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국의 영업 이익을 수취해 온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공단은 “A도매는 B가 수익 귀속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사무실이나 A도매 명의 계좌를 B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산이 혼재돼 있었던 만큼 사실상 B가 지배하는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며 “B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A도매의 지위를 이용해 법인제도를 남용한 만큼 A도매와 B는 연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비용 93억원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도 공단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사건의 면대약국 운영을 위해 도매업체를 설립해 법인을 이용한 것인 만큼, 공동으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B는 A도매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사건의 약국에 필요한 전문약 80%를 유통하게 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약사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했으며, 급여나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그 이익을 현실화 해 왔다”며 “일련의 행위는 채무면탈에 준하는 법인격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도매는 실질적으로 B가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만큼 개인인 B가 부담한 이 사건 관련 판결금 채무 이행을 A도매에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건보공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4-09-19 17:00:37김지은 -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추석에 공공심야약국 격려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경기도 내 공공심야약국을 격려 방문했다.최광훈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약사들에게 “명절에도 쉬지않고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최 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회원 약사들에 휴일지킴이약국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달라 요청했다”며 “고향을 뒤로한 채 지역 주민을 위해 추석에도 불을 밝히는 약사님들 덕분에 사회에 신뢰받는 약사상이 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약사들로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 애로사항과 약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이번 방문에서 한 약사는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심야시간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의약품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약사님을 통해 살 수 있다는 데 지역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방문에서 내년부터는 중앙 정부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현재 시간당 4만원으로 책정된 인건비를 현실화 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대한약사회 차원 약국경영 활성화에도 힘써달라는 주문 등이 이어졌다고 전했다.이에 최 회장은 “회원들께서 주신 의견과 그에 따른 회무 반영은 약사직능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최 회장은 ▲고양 주엽1번출구약국 ▲안양 새봄온누리약국 ▲수원 링컨약국 ▲용인 대학당약국 ▲성남 꿈꾸는약국 ▲부천 부부약국 등을 방문했다.한편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정부지원 공공심야약국 64곳, 지자체 지원 약국은 86곳, 시·군·구 지원은 154곳으로 전국에서 총 219곳이 운영되고 있다.2024-09-19 16:46:13김지은 -
김종환 "한약사 문제, 사법부 소송으로 해결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김 전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은 보건복지부, 국회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법부 판결을 통한 약사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회장은 “최근 최광훈 회장 등 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데 대해 많은 약사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며 “약사회 수준에 약사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사 문제에 있어 복지부는 직무유기하고 있고, 국회는 사회적 이슈로 인저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목지부, 국회가 약사회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전 회장 측은 한약사 문제에 있어 약사회가 법률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자신이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미래전략기획실을 설치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는 “당선되면 약사회에 미래전략기획실을 설치해 복지부 고위직 출신과 여당, 야당 출신 정치인을 채용해 약사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로비스트로 활용할 것”이라며 “그런 조직이나 인재를 갖추지 못한 약사회는 얼마나 낙후된 것인가.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이를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회가 국내 최고 로펌과 협업하고 정부, 국회에 로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교차고용에 대해 형사소송,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며 “한약사에 면허를 대여하는 약사는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청문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다. 한약사 약국으로부터 피해입은 약국이 약사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김 전 회장은 또 “복지부가 한의약분업을 이유로 추진했던 한약사 문제를 한방의 독립적 발전 방향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무고한 약사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복지부장관과 그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구체적 행동에 대해 젊은 약사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9-19 12:09:18김지은 -
양자 대결? 다자구도?…복잡해진 약사회장 선거판도(왼쪽부터)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공고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판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현재로서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가나다 순) 4명의 후보가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판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의 구도 상으로는 수성을 해야 하는 최광훈 회장과 공성전을 준비하는 권영희, 김종환, 박영달 3명의 후보 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현재로서는 4명 후보 모두 완주 의사를 공공히 하는 상황. 후보 3인 이상의 다자구도가 형성되면 비교적 유리한 쪽은 현직인 최광훈 회장이다.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데다 다른 후보들은 야권 주자로 분류돼 표가 분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4명의 후보 모두가 이번 선거에 완주한다면 35% 이상의 득표율만 획득해도 당선권에, 40%대면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최 회장의 경우 최근 데일리팜이 진행한 전국 개국 약사 대상 대한약사회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34.9%의 지지율을 받기도 했다.그렇다 보니 선거 공고와 예비후보 등록이 가까워지면 후보들 간 합종연횡이나 단일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최 회장을 제외한 3명 후보의 경우 현재의 지지율로 볼 때 후보자 간 단일화 등의 변화가 없을 시 패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지지층이 겹치는 최광훈 회장과 박영달 회장 간, 권영희 회장과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현재로서는 양측 모두 단일화에 협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박영달 회장과 최광훈 회장의 경우 출신 대학이 겹치는 만큼 중앙대 약대 동문회가 나서서 단일화에 대한 협의를 주도하고 있지만, 양측 간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중대 동문회는 추석 전 한 차례 만남을 가진 이후 이달 중 추가로 박, 최 회장 측과 단일화 여부를 논의할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권영희 회장과 김종환 전 회장 측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단일화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4자 구도로 가면 선거가 현직 회장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후보가 알고 있는 만큼 그런 구도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비후보 등록까지는 후보자 간 단일화나 특정 후보의 출마 포기 등의 변수가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30%대 최광훈 회장의 지지율을 어떤 재야 후보가 무너뜨릴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4-09-19 11:25:48김지은 -
마스크 벗지 말라는 약사 폭행한 환자 항소심도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스크 시비가 약사와 환자 간 폭행 시비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환자는 약사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의 폭행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약사인 B씨를 약국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약국 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말아 달라는 B약사의 안내를 따르지 않은 채 고의로 들고 있던 드링크를 약국 바닥에 흘렸다.약사는 A씨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다가왔고 A씨는 다가오는 약사의 오른손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찼고 이에 약사는 A씨를 약국 내 벤치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는데 약사가 제압을 풀자마자 A씨는 약사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것.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하지만 A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약사가 먼저 폭행을 해 자신은 방어한 것일 뿐 공격할 의사도 폭행한 사실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행동에는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이 성립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피고(A씨)가 방어 의사로 피해자(B약사)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피고가 가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하 수 있다”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9-18 18:49:42김지은 -
중대 출신 최광훈-박영달, 후보단일화 물건너 가나왼쪽부터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대 약대 출신인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가나다 순) 간 후보단일화가 미궁에 빠졌다.중앙대 약대 동문회는 단일 후보를 내세워 회세를 집중시키고자 하는 건데, 2명의 주자는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약계 인사들에 따르면 중앙대 약대 동문회는 13일 박영달, 최광훈 회장과 긴급하게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동문회는 하루 전날인 12일 박 회장과 최 회장 측에 만남을 요청했으며, 사전 회장단 회의를 통해 전격으로 만남의 자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달 선거 공고를 앞둔 상황에서 박 회장과 최 회장 모두 약사회장 선거 출마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만큼 한 대학에서 2명의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동문회는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영달 회장 측은 이 자리에서 후보자 단일화 여부에 대해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한번 선거 완주 의사를 공고히 한 것이다.박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 회장과의 단일화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반면 최광훈 회장 측은 박영달 회장과의 단일화 필요성을 일정 부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동문회는 후보들 간 중재를 통해 단일화하는 방향을 권유했지만, 결국 양 측 간 협의를 보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동을 시작으로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동문회 차원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자리는 몇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편 동문회는 지난 고문단 모임과 더불어 후보진과의 만남의 자리가 외부에 알려지는데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자칫 동문회가 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회 한 인사는 "현재로서는 최광훈, 박영달 회장 모두 완주 의사가 분명한 만큼 동문회 차원의 중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문회의 지나친 개입이 선거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는 한쪽이라도 단일화를 원치 않는다면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9-13 16:58:36김지은 -
약사회·바로팜,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쌀 10톤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3일 바로팜과 함께 동두천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한 사랑의 쌀 1만646kg은 바로팜이 3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해 마련한 것이다.바로팜은 회원 약국의 의약품 주문으로 모은 쌀을 의미있게 활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거친 후 동두천아동센터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들에 기부하는 전달식을 갖게 됐다.김슬기 바로팜 대표는 “오랜시간 약사님들과 약국의 성원에 감사드리는 차원에서 기획한 행사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쌀을 전달하게 돼 의미있다”고 말했다.이에 동두천아동센터 김응서 원장은 “대한약사회와 바로팜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개인과 기관이 복지시설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최광훈 회장은 “바로팜이 약국과의 상생관계를 잊지 않고 약사회를 통해 결실의 일부를 되돌려 주고자 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전달식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전달식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김은주 부회장, 이성희 여약사이사, 바로팜 김슬기 대표, 신경도 이사, 동두천아동센터 이지아 국장 등이 참석했다.2024-09-13 15:30:57김지은 -
일반약 판매가 암묵적 조율?…약사회, 소비자단체에 항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한 소비자단체가 최근 일선 약국들의 판매가 조율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낸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약사회는 13일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최근 약국 간 일반의약품 판매가의 암묵적 조율이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데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약사회는 “의약품 가격표시제’는 판매자인 약사로 하여금 판매가격을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9년 1월 8일부터 시행해 온 제도”라며 “이 제도에 따라 약사회는 의약품 가격표시제가 준수돼 소비자가 의약품 판매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 안내와 자율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다빈도 소비 일반의약품 40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 약국에서 판매된 가격을 조사해 매월 공개하고 있다”면서 “해당 데이터를 보면 각 품목별 판매가 등락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단체는 최소한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약국 간 암묵적인 의약품 판매가격을 조율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에 약국을 의심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약국은 지역주민 건강지킴이로서 늦은 밤이나 휴일까지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제약사에서 일반약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약국에서는 인상분을 판매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이어 “해당 단체는 일선 약국의 사기를 꺾고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4-09-13 10:17:2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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