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5일 관내 한 식당에서 2023년도 최종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구약사회 이사회는 재적이사 33명중 32명(22명참석, 10명위임)으로 성원됐다.   회의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최근 품절약 지속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약 배달 위협,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도, 한약사 업무영역 침범 등 여러 현안 앞에 국민 건강과 약사 직능 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우 회장은 또 품절 약 문제로 업무 부담이 배가 되는 현장의 고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상급회에 지속 건의하고 약국간 거래로인한 회원 약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기총회 표창자, 주요회무,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을 보고했다.   이어 2023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분회비는 동결한 37만원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돼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2024년도 제44회 정기총회를 오는 1월 17일 오후 7시 가톨릭대학교은평성모병원 강당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새해 경제정책 방침에 맞물려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가격 공개가 부활한다. 정부의 협조 요청으로 대한약사회는 가격 공개를 위한 밑작업에 들어갔다.정부가 4일 관계 부처 합동 '2024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여기에 다소비 일반약 가격 공개가 포함됐다.상반기 중 물가 2%대 조기 달성을 위해 주요 생필품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한다고 밝힌 정부는 이중 일반약 가격 공개도 포함시켰다. 대상은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0여개이며, 약사회 협조를 받는 방식이다.이번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해 11월경 이미 정부는 대한약사회에 다소비 일반약 가격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약사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그간 회원 약국 POS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소비 일반약 가격 조사를 진행했던 약국 체인 업체의 협조를 받아 연말 기준 일반약 가격 데이터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미 제출한 데이터에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공개 여부는 미정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일반 시민에게도 다소비 일반약 가격이 공개되는 만큼 민감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우선 큰 골격은 매월 1회 40여 품목의 다소비 일반약의 평균 판매가 공개되며, 관련 자료는 주요 약국체인 등의 협조를 얻어 약국 POS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련될 예정이다.수년 전 조사원들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판매가를 조사했던 때보다 오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관련 자료는 약사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한편, 관련 URL을 복지부에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공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지난해 말 조사한 자료에서도 일부 품목의 경우 약국 별 판매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일부 영양제나 최근 가격이 인상된 품목 등이 그 대상이다.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연말에 사전에 조사한 자료를 공유했는데, 품목 별로 약국 표본 수가 다르거나 일부 품목의 경우 약가인상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가격 편차가 큰 점 등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이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한 후에 공개 대상 품목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구하는 부분은 물가안정이고, 의약품은 그 무엇보다 판매가가 안정돼야 할 품목에 포함된다”며 “약사회가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협조하려 하지만 일반약 가격 공개가 일반 시민에까지 제공되는 만큼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공개, 관리하고, 언제까지 할지 등은 정부와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은 약사사회는 굵직굵직한 내부 이슈와 더불어 대외 환경 변화가 예고된 만큼 긴장과 기대가 공존하는 분위기다.올해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시작으로 연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보다 앞선 3월에는 의사협회장 선거도 진행된다.선거를 1년 이상 앞둔 지난해에도 약사사회 내, 외부에서는 이미 약사회가 선거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론되는 예비 후보진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다.그만큼 올 한해는 거명돼 왔던 후보 간 합종연횡 등 선거 승리를 위한 크고 작은 내부 정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초 진행되는 총선과 의사협회장 선거 역시 약사사회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그렇다면 약사회 밖은 어떨까. 약사사회가 선거에만 매몰돼 있기에는 올해 닥쳐올 약사 현안들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다.무엇보다 약 배송 문제는 약사사회의 거대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다. 무한정 확대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처방약 배송 길을 일정 부분 터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약 수령에 대한 불편과 그에 따른 처방약 배송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호시탐탐 허용 가능할 날만 헤아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약사회로서는 우려되는 지점이다.안전상비약 조정도 남아 있는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연말까지 조정을 마무리 하겠다던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에 매몰돼 밀어놨던 상비약 조정 카드를 언제 꺼내 들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나날이 심각해지는 의약품 품절 사태도 일선 약국 약사들이 겪고 있는 최대 현안이자 고난이다. 민관협의체를 통한 큰 틀에서의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선 약사들이 겪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광범위하고 심각해지고 있다.최광훈 집행부를 승리하게 한 원동력인 ‘한약사 문제’ 해결도 올 한해 약사회가, 그리고 최광훈 회장에게 남아있는 과제다. 최 회장은 한약사 문제에 대해 임기 마지막인 올 한해 적극 대처해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최 회장은 지난해 마지막 이사회에서 “약사회는 그간 한약사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으려 국회와 계속 소통 중에 있다. 단 하루도 한약사 문제를 놓은 적은 없다”며 “내년 초경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회 차원의 액션을 취하려 한다”면서 “더불어 내년 한해 한약사 문제에 특히 중점을 두고 해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지나온 과정을 보면 선거가 있는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약사사회 시계가 빠르게 돌아갔다. 청룡의 서기(瑞氣)처럼 약사회 내·외부의 도전과 변화를 지혜로 대처해 약사 직능 발전의 한 획을 긋는 해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취급 특수장소가 아님에도 일반약을 대거 취급해 왔던 휴게소가 지역 보건소 감시 직전 약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강원도의 한 지역 보건소는 데일리팜에 관내 의약품을 취급,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휴게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휴게소가 약 판매를 중단했다고 알려왔다.해당 휴게소 측은 보건소 실사가 진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일에도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과 더불어 파스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었다.하지만 일부 시민이 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자 약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예상된다.보건소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접수되고 해당 휴게소에 실사를 다녀왔는데 의약외품 진열대와 판매 중인 약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약외품 진열대 자체가 사라진 이후였다. 드링크제만 판매 중이었고 약 판매에 대한 별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 판매 관련 문의가 들어오니 이상하다고 생각해 사전에 치운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보건소 측은 관련 내용이 접수됐던 만큼 해당 휴게소의 의약품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건소 관계자는 “다시 한번 의약품 판매는 불가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고지했다”며 “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해당 휴게소 담당자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접수됐던 만큼 자주 해당 휴게소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편의점의 전문약 인공눈물 판매에 이어 이번 휴게소의 불법 일반약 판매까지 약국 밖에서 의약품 판매 사례가 줄을 잇는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실태 조사에서 범위를 넓혀 고속도로 인근 휴게소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민필기 약국이사는 “약이 정식 유통경로로 약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불법적 루트로 흘러갈 경우 그 약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곧 국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렇게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약의 유통경로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민 이사는 “더불어 불법적으로 약을 판매한 휴게소 등 판매처에 대해서는 이런 곳을 관리하는 도로공사, 지자체, 편의점 업체 등에 위법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방침에 힘입어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올해 예산이 대폭 확대 사실상 현장에서 행정, 교육을 담당하는 약사사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4일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사업 예산이 대폭 확충되면서 전국 13개 지부 예산도 작년보다 늘었다.실제 지난해 말 열린 마퇴본부 이사회에서 의결된 올해 본부의 국고보조 예산은 총 159억3300만원이다. 지난해 예산이 36억71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22억6200만원이 증액, 전년대비 334% 증가한 것이다.마퇴본부는 통상적으로 연간 약 48억원(식약처 예산 약 33억원, 후원금 및 지자체 지원금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정부의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예산 내역 중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의 경우 2023년 2억6100만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47억5200만원으로 20배 이상 늘었다.내년 본부 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에 2억6100만원이었던 대국민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관련 사업비가 2024년에는 47억5200만원으로 44억9100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지부들은 교육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올해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까지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그만큼 교육 횟수도 늘었는데 당장 각 지부들에서 예산에 확대에 따른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일부 지부의 경우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해 말 긴급하게 약사 강사 인력풀을 확충하는데 집중하기도 했다. 2배 이상 약사 강사 수를 늘린 곳도 있지만,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지부 관계자들의 말이다.더불어 늘어난 업무로 인한 당장의 행정 지원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다수 지부에서는 현재 지역 약사회 사무국장이 마퇴 지부 행정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의 늘어난 행정 지원 업무를 충당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 대해 지부들에서는 마퇴본부와 지부 간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며, 예방 교육 예산 이외 행정 지원을 위한 인건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지부 한 관계자는 “예방 교육이 크게 늘면서 강사 수를 확충하기 위해 양성 교육 등을 진행했지만 개국 약사가 대부분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행정, 관리 업무가 크게 늘었는데 관리자는 그대로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책임도 그만큼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약사사회에서 이를 제대로, 잘 해내야 이 권한과 책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다른 지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건 지부가 하고 있지만 별도의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지부 별로 관리자가 1~2명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교육 사업 예산이 증액된 만큼 본부 차원에서 지부에 대한 인건비 등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00억원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했다는 의심을 받는 원광대병원 문전약국 약사가 최근 검찰에 재송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전북경찰청은 2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광대병원 부지 내 문전약국 소속 한 약사와 법인 관계자 등 총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초에도 전북경찰청은 약사를 포함한 법인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인해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후 최근 다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검찰에 재송치된 약사는 지난 23년 간 원광대병원 앞 A급 자리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 왔고, 원불교에서 봉직하는 여성 교역자로 사실상 종교에 적을 두고 있었다.건보공단의 경찰 고발 등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진 지난 2022년 이 약국은 다른 약사에 인수됐으며 사건에 관련된 약사는 현재 약국에 근무하거나 운영 중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2022년 공단은 이 약국이 면허대여로 운영 됐으며, 운영 기간에 200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수령 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약국이 재단법인 원불교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공단과 경찰이 해당 약국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도 협조해 왔다. 그만큼 약사회는 이번 사건의 경찰 수사, 재판 결과와 더불어 새로 인수된 약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 하는 상황이다.실제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 약사가 약국을 내놓은 이후 약국은 두 곳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약국의 월 임대료는 3000여만원에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원광대병원 앞에는 현재 새로 인수한 2곳의 약국이 전체 병원 처방의 80% 이상을 수용하고 있고, 월 임대료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몇년 전 이들 약국 개설 과정에서 병원 부지 개설 여부 등으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던 만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면대약국 건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관련 약사가 사실상 그 종교에 귀속돼 있으면서 약국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점이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 아닐까 생각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약사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시무식을 진행했다.최광훈 회장은 “2024년에는 약사회와 유관기관이라는 기관 대 기관, 그리고 임직원 상호 간 업무 효율을 제고시켜 새로운 가치로 확장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지난 한해 본회, 유관단체 임직원 여러분이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회원과 약사사회를 위해 더 한층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날 시무식에서는 최광훈 회장의 새해 인사에 이어 유관 단체장들의 인사말과 격려가 이어졌다.각급 유관단체장들은 각자의 건강을 챙기면서도 용기와 도전의 상징이라는 청룡과 같이 국민 건강과 약사회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내용으로 덕담을 이어갔다.시무식에 이어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참석한 임원들은 그 자리에서 회원신고를 진행했다.한편 이날 시무식에는 이형철 약사공론 사장, 김현태 약학정보원 원장,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대한약사회 부회장 및 상근임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의약품인 인공눈물이 편의점에서 판매된 데 더해 이번에는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 줄줄이 휴게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약국가가 우려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에 강원도이 한 휴게소에서 다양한 종류의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제보해 왔다.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해보니 지자체가 운영하는 A복합쉼터(휴게소) 내 위치한 지역특산물 판매 공간에는 ‘의약외품’ 진열대가 따로 설치돼 있으며, 해당 진열대에는 밴드, 숙취해소제 이외에도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 다수 진열, 판매되고 있었다.종합감기약 오메콜에프, 해열·진통제 스코펜, 소화제 스핀자임정과 더불어 파스류인 신신펠비낙도 버젓이 판매 중이었다. 실제 데일리팜이 해당 판매 업소 측에 연락을 취해 보니 점포 관리자는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가 있고 파스도 판매한다”며 “현재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해당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오메콜, 스코펜, 스핀자임정 등 일반약을 제조, 판매 중인 회사는 철저하게 약국에만 약을 공급하고 있다며, 회사를 통한 유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들 제품은 현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 중이며 이 회사와 대웅생명과학이 공동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에이프로젠바이로직스 관계자는 “가끔 자사 제품 중 하나인 멀미약에 대해 휴게소 등에서 유통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받고는 있지만 절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의약품이 휴게소 쪽으로 유통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회사로 관련 내용이 제보 들어온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 정확한 경로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중간 유통업체나 약국에서 제품이 공급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약사들은 최근 의약품이 약국 밖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 더 강력한 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번 사건을 제보한 약사는 “전문약 인공눈물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사건도 충격이었는데 이제 약을 약국 밖에서 대놓고 판매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지역의 또 다른 약사도 “의약품이 약국 밖에 판매 채널들에서 판매되는 실정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이 관련 조사와 감시에 철저하게 나서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에 대한 무거운 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지역 보건소에서는 해당 휴게소가 일반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 내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김필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한 가운데 실효적인 준법을 준수하고 실효적 정책 선거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협위원회는 2일 김필여 전 마퇴본부 이사장(안양동안구을 전 당협위원장)이 올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안양동안을 당협위원회 측은 “경기 안양동안을 지역이 경기 서부권역을 방어하는 국민의힘의 둑으로 보고 이 둑을 무너트리려는 민주당에 맞서고, 과천, 의왕, 군포, 안산, 시흥 등 야권이 강세인 지역을 여권이 다수로 당선되는 지역으로 변화시킬 각오로 김 전 이사장이 이번 선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위원회 측은 김 전 이사장이 이번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요청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고 했다.김 전 이사장은 경희대 약대,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을 나와 경기도약사회,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대변인, 안양시의회 의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김필여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특권을 등에 업은 채 잘못을 회피하면 안 된다"며 "준법을 준수한 선거, 실효적인 정책 선거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청렴, 공정, 상식, 정의가 당연하게 통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약국 전용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A업체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A업체는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건기식 제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른 포장 용기를 사용해 지역별 총판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다.법원에 따르면 A업체와 총판대리점들 간 체결된 지역총판계약에는 ‘지역 총판점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약국에만 사건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약국 이외 대상에 제품을 유출할 경우 A업체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해당 계약서에는 또 ‘지역 총판점은 판매 지역을 불문하고 이 사건 제품이 온라인 판매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하지만 B씨는 사건의 건기식 제품을 자신이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고, A업체는 B씨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A업체 측은 “피고(B씨)가 이 사건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함으로써 피고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지역 총판점과 공모해 계약을 위반한 만큼 원고(A업체)에게 3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법원은 A업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계약은 건기식 업체와 지역 총판 대리점들이 체결한 것이지, 인터넷 쇼핑몰 판매 업자인 B씨와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A업체와 지역 총판점 사이 체결된 것으로, 해당 지역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지역 총판점에 대해 건당 300만원이 과태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아닌 B씨가 A업체에 대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원고인 A업체의 주장은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가 가져온 약국가의 최대 변화를 꼽는다면 단연 처방의약품의 수급 불균형이다. 해열·진통제로 시작된 품절 사태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금도 진행형이며, 그 범위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약 품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의료기관 치료 중심의 국내 의료 이용 행태는 약 수급 불균형의 악순환을 가져온 결정적 원인이라는 게 의약품 전문가들의 말이다.우리보다 먼저 약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해외에서는 전문약-일반약 간 스위치가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작용했다. 오히려 환자가, 그리고 제약사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원하게 하는 정책이 보험재정 건정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국내에서도 전문약과 일반약 간 분류 기준 논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일반약 스위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간 의약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전문가에서 환자로,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전환되고 있지만, 정작 의료기관의 치료, 처방에 의존하게 하는 현 보건의약 정책은 국민의 선택권 제한을 넘어 약 수급 불안정,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히알루론산이 왜 전문약으로"…의료쇼핑 방기하는 정부의약품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는 의약품 분류상 이미 일반약으로 전환된 수많은 성분, 품목이 국내에서는 전문약으로 분류돼 처방에 묶여 있다고 입을 모은다.가까운 예로 최근 급여 재평가 대상인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경우 해외 다수 국가에서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철저하게 전문약에 분류돼 있으며 재평가로 급여가 크게 떨어질 상황에서도 관련 제약사들은 전문약 신분 유지를 위해 기를 쓰는 게 현실이다.알레르기 비염, 피부질환 등에 사용되는 아젤라스틴 성분 의약품의 경우 국내에서는 처방약에 한정돼 있지만,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일반약으로 판매되는 대표적 약이다.안전성이 확보돼 해외에서는 일반약으로 판매되는 약이 국내에서는 진료,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약국에서 조제받는 이중 구조를 거쳐 환자에 전달되는 셈이다. 약사들이 약국에서 상담을 거쳐 판매 가능한 일반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5년 간 전문약 품목 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일반약 품목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요양기관으로 들어가는 전문약 일반약 공급 금액은 8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게 문제의 귀결이다.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환자는 조제 약값이 저렴하다 생각하지만 이것이 쌓여 건보재정 적자를 만들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돌아간다”며 “건강보험이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의약품 재분류는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의료기관 방문, 처방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건 정부가 문제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최근 몇년 간 발생한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도 의료기관 처방 중심 국내 보건의료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경질환까지 병·의원 처방에 의존하다 보니 코로나와 같은 전대미문 전염병이 촉발한 처방약 품귀가 다른 약들에까지 여파를 미쳐 연쇄 품절을 낳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서 소장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의 궁극적 원인을 파악해 보면 약 원가에 있다”며 “약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보험 약가는 묶여 있다 보니 돈이 안되는 약부터 제약사가 생산을 점차 줄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해외에서는 제네릭이 되면 약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원가 보전이 쉽지 않아 자발적으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상대적으로 제네릭 약가 보전율이 높은 국내 경우 뒤늦게 약 수급 불균형이 나타났다. 정부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건강 관리·예방 필요성 강화…약국에선 "권할 약 없다"의료 기관으로 향하게 하는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소비자는 점점 더 현명해지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역량이 강화되고 있고,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니즈도 높아졌다. 코로나 이후 이런 경황은 더 확산됐다.이에 발맞춰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전문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환자 중심, 곧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축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셀프메디케이션 강화를 의미한다.의료이용 행태 측면에서도 전문가에 치중돼 있던 질병 치료, 투약,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 취득 기회와 접근성이 소비자에게 확대되면서 셀프 케어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런 변화도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꽉 막힌 의약품 재분류 논의 속 약국 밖으로 나가거나 퇴출된 일반약은 늘어난 반면, 약국으로 편입된 일반약 수는 줄어드는 ‘탈 약국’, '탈 일반약' 현상을 가져왔다.해외 주요 제약 선진국이 일반약에 대한 정책·제도 지원을 통해 셀프케어, 셀프메디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약국 서비스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전환되고 있고, 코로나 후 이런 변화는 더 가속화됐다”며 “질병 치료 개념에서 건강 증진, 질병 예방으로 중심 축이 이동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전문성, 대중성을 겸비한 지역약국 약사는 약국 안을 넘어 밖에서도 셀프메디케이션을 원하는 국민에 의약품 정보 제공이나 전체적 건강 관리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환자는 병원, 약국을 이중으로 찾아야 다녀야 할 비용이 줄고 국가적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손 놓은 약사사회…약사들이 보는 스위치 가능 성분은그렇다면 약사사회 내부는 어떨까. 정작 가장 활발하게 논의하고 의약품 재분류 필요성을 주창해야 할 약사사회 역시 그간 눈을 감아왔던 건 마찬가지다. 약사회 내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나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위한 어떤 장치도 없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이 가운데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지난 2022년 ‘처방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 외국 현황과 국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일본약제사회(약사회)의 주요 활동 내용에는 일반약과 관련된 '셀프메디케이션과 의약품 적정 사용 추진'이 포함돼 있다. 국내외 의약품 분류 현황, 약사, 의약품 전문가 자문을 얻어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가능한 대상에 대한 스위치 OTC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약사회, 나아가 국회,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게 연구소 측 설명이다.연구소는 지역 약국은 물론이고 보건의약 전문가들이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판매 가능하다고 본 전문약 품목, 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외 상황과 비교하는 한편, 이상사례 및 국내 판매량을 검토해 13개 성분을 최종 선정했다.연구를 거쳐 선정된 성분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콜리믹신B(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Polymyxin B Sulfate)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네오마이신-니스타틴-폴리믹신B(Neomycin Nystatin polymyxin) ▲베타메타손(Betamethasone, Clotrimazole, Gentamycin) ▲수마트립탄(Sumatriptan Succinate) ▲모메타손(Mometasone) ▲아젤라스틴(Azelastine) ▲레보세티리진 (Levocetirizine) ▲에스오메프라졸(esomeprazole)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오메프라졸(Omeprazole) ▲오르리스타트(Orlistat) ▲레보노르게스트렐(Levonorgestrel) 등이다.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는 의약품 재분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해 내기 위해 ‘처방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 외국 현황과 국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소는 이 연구에서 국내에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가능한 13개 성분을 분석했다. 서동철 소장은 “의약품 재분류, 나아가 일반약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마련 이전 약사사회 내부 관심이 중요하다”며 “내부에서 필요성을 논의하고 근거자료를 마련해 국회, 정부,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0일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최은경)가 약물감시공로자 교육 및 홍보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공로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역센터 및 협력기관의 약물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약물감시 공로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사회를 포함해 우수기관 6개소, 지역협력 우수자 5명이 약물감시공로자로 선정돼 수상했다.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2013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됐으며 2018년부터 전국약국통합센터로 지정돼 약국을 기반으로 하는 의약품 이상사례(부작용) 보고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22년 12월에는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에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약물감시, 환자안전 활동에 힘쓰고 있다.센터는 전국 약국에서 보고된 의약품 이상사례에 대한 인과성 평가를 한 후 그 데이터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고 있다.이 밖에도 각종 학회 발표, 약물 감시 교육, 약대생 심화실무실습, 안전성 이슈가 있는 의약품 집중모니터링, 소식지 발간, 논문 발표, 약물 이상사례 케이스 상담 및 공유, 약물 감시 관련 캠페인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최은경 센터장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전국약국통합센터로서 외래처방 의약품, 일반의약품 등에 대한 이상사례 모니터링과 교육에 힘써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약사의 활발한 약물감시 활동을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국내 의약품 안전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정한 공식 기관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28일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신경, 위원장 김은진)주관으로 2023년도 연말을 맞이 사랑나눔 사랑실천 이웃돕기를 진행했다.구약사회는 이날 특발성폐질환 판정을 받아 폐이식을 받아 폐섬유증으로 투병 중인 서인석 님에게 5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최명숙 회장은 “성북구 약사 회원 모두의 정성이 모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사랑의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약손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최명숙 회장, 신경 부회장, 서경선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자료사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지원금 금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그 어느 때 보다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 받는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이번 법 마련으로 그간 현행 법으로는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었던 의사, 약사, 브로커 간 병원 인테리어 지원비 등의 지원금 등의 금품수수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가 확정된 후 누구보다 안도한 것은 약사회다.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의 경우 약사회 전임, 현 집행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지난 2021년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임 집행부의 요청으로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다.이후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을 최광훈 집행부가 적극 추진했고, 결국 최종 법안 통과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지난해부터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대관 라인 실무진들은 이번 개정 법안 통과를 위해 공을 들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법안은 법제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고비들이 있었다. 지난해 법안이 발의된 후 오랜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는가 하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후에도 의료법 개정안 추가 발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약사회에서도 고무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최광훈 회장은 법안 통과 즉시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지역 약국 현장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게 됐다”며 “이 같은 성과는 8만 회원 약사들께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독려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지난 20여년 간 의약분업 기본정신을 훼손함은 물론 심지어는 이를 당연시하고 고착화 하고 있었다”면서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 믿음과 지원으로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이번 법 통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역시 반색하고 있다. 그간 암암리에 고착화 돼 있던 병원 지원금, 브로커 수수료 문제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하는 것이다.지역 약국 약사는 “약국을 새로 개국할 때 병원 지원금 지급이 당연시 돼 있다 보니 시작부터 병원, 약국 간 종속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았다”며 “이번 법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 마련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 병원 약국을 종속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로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약사들에게는 바람막이가 돼줄 법이 마련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법이 불법을 조장하는 병원, 약국 브로커들의 활동에 여파를 미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한약사회 통합홈페이지 오픈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예정했던 시점보다 수개월 이상 오픈이 지연됐는데, 통합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29일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초 통합홈페이지의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앞서 이번 홈페이지 연동을 신청한 지부, 분회 사무국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당초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16개 시·도지부 홈페이지를 통합 제작, 관리하는 것으로 기획됐으며 약정원이 약사회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아 진행되고 있다. 약정원은 다시 이 사업을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겨 개발이 진행돼 왔다.이 사업은 특히 수억대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번 사업은 총 4억원의 소요 예산 중 2억6000여만원은 대한약사회가, 1억4000여만원은 약정원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더불어 약사회는 당초 16개 시도지부와 결합한 방식의 통합홈페이지를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경기, 강원, 울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광주 등 절반의 지부만 사업 참여를 확정해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약사회와 약정원은 당초 이번 통합홈페이지를 7~8월 중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지만 예정했던 시일보다 오픈이 5개월 가량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홈페이지 개발 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약사회 측은 통합홈페이지 성격 상 예상했던 것보다 개발 작업이 쉽지 않았다며 최근 사실상 개발이 완료돼 오픈이 임박했다고 밝혔다.약사회 관계자는 “작업 내용 자체가 방대하기도 하고 계속 테스트 과정을 거치느라 당초 예정했던 시점보다 오픈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내달 첫째주에는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고 둘째주에는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통합홈페이지 연동이 결정된 시·도지부 회원 약사들의 경우 아이디 하나로 홈페이지 내에서 약사면허신고, 회원 가입, 사이버연수원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의 크고 작은 오류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의약품 식별등록 사이트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약정원은 지난 주 의약품 식별표시 사이트에 온라인 식별 등록 접수 오류를 공지했다. 홈페이지 상에 식별 등록 접수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서면이나 식약처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하는 내용이다.약정원의 오류 관련 안내 공지 팝업. 해당 공지에서 약정원은 “의약품 식별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시 품목 기준 코드를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된다”며 “원인은 파악 중이고 파악하는 즉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홈페이지 오류로 온라인 식별등록 입력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약정원은 다른 접수 방식도 안내했다.서면으로 접수할 경우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직인 도장을 찍어 식별등록실로 송부하면 서류 및 낱알 도착 기준으로 접수된다는 게 약정원 설명이다.또 다른 방식은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민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약정원은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에 로그인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낱알 도착 기준으로 접수된다고 안내했다.약정원 측은 이번에 발생한 오류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버를 외부에서 관리하는데 오류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복구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약정원 관계자는 “서버는 외부에서 관리하다 보니 그쪽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언제 복구될 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 오류는 있지만 관련 업무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다”면서 “현재 서류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했다.한편 지난해에는 약정원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검색 서비스 일환인 ‘의약품 상세 정보’에서 오류가 수차례 이어져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원인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류가 오랜 기간 지속됐다.의약품 검색 서비스의 경우 약국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약에 대한 정보 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당시 약정원의 간판 사업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약정원 관계자는 “지난 의약품 검색 오류와 이번 식별 등록 오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불법병원지원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소회를 밝혔다.최 회장은 오늘 오후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불법병원지원금 금지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의약분업 이후 지역 약국 현장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게 됐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이 같은 성과는 8만 회원 약사들께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독려해주신 덕분”이라고 했다.최 회장은 “이제부터는 약사와 의사, 약사와 브로커 간 리베이트성 금품 수수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번 개정법률은 불법지원금 수수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20여년 간 의약분업 기본정신을 훼손함은 물론 심지어는 이를 당연시하고 고착화하고 있었다”면서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 믿음과 지원으로 이룬 성과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7일 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감사를 수감했다.우경아 회장은 “한해 함께 수고해주신 감사단과 집행부 임원들에 감사드린다”며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한마음으로 단결해 극복해내자”고 말했다.이날 김동배, 최영혜 감사는 분회 2023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항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회무 및 위원회사업 전반에 걸친 지도사항을 점검했다.감사단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품절 대란 지속으로 어려운 약사회 현안과 약국 업무환경에 단결해 대응한 집행부 노고를 격려했다.특히 기부나눔회 인보사업과 장학금 지원을 확대 실시한 여약사위원회 사업과 활발한 동호회 활동과 회원 대상 문화복지사업, 관내 여러 기관과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마약류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한편 이날 감사에는 김동배, 최영혜 감사와 우경아 회장, 윤명로, 임기민, 권청진 부회장, 정동욱 총무위원장, 윤희경 여약사위원장, 이경우 약국위원장, 고호식 윤리위원장, 김준기 문화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자 27일 내년에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시 조례에 따라 지난 4년 간 운영돼온 공공야간약국 운영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가 구사일생한 셈이다.서울시의 공공야간약국 예산 삭감 결정은 일정 부분 예견됐었다. 시는 지난 6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공공야간약국 지원금을 축소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야간약국 지원금 상한액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5억3500만원이었던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올해 12억3716만원으로 약 3억원 감소하기도 했다.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예산 삭감 결정은 정부 방침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며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자료가 화를 더 키웠다.시는 이 자료에서 공공야간약국 운영 중단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어린이용 해열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13품목은 이미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편의점 7354곳에서 구매 가능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이 심야 시간대 운영되는 약국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발상이 수도 서울에서 나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공공야간약국이 운영된 지난 4년 간 이들 약국은 심야·휴일 같은 취약시간대에 경증·비응급 환자, 어린 자녀의 해열제 등을 사려는 부모에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 왔다.야간약국은 약사의 정확한 설명과 함께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시민의 만족도도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민생규제혁신 대표사례 20개 중 대국민 투표에서 공공심야약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이 이를 증명하기도 한다.이런 상황에 시 전체 예산의 극소수에 불과한 공공야간약국 예산의 전액 삭감을 결정한 데 더해 편의점 상비약이 야간약국 중단에 따른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설명은 시민 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야간약국 예산 복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시는 관내 보건소들에 내년 1월 한달분 약국 운영비를 긴급 투입하는 한편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시 예산 집행이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지금이라도 시가 공공야간약국 내년도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혀 다행이지만,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 보면 씁쓸함이 남는다. 45조 규모 예산에서 12억원에 불과한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그 결정도, 논란이 제기되자 야간 의료공백은 편의점 약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해명도 약사사회에는 오래도록 상처로 남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