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의대 교수 사직 행렬이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로 이어지면서 종합병원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인근 문전약국가에서는 아직 체감할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추이를 살피며 대비하는 분위기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세브란스)·울산대(서울아산)에 이어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의대 교수 등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오늘 회의를 거쳐 최종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줄을 이으면서 당장 이들 병원의 외래 축소 여파는 현실화 되는 실정이다. 일부 병원은 외래 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최근 외래 환자 진료 대기 시간도 평소의 2~3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공의 파업, 의대 교수 사직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종합병원(비수련병원)이나 전문병원 쪽으로 서서히 환자가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꾸준히 진료, 처방을 받아오던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당장의 변화는 없겠지만, 신규 외래 환자가 비교적 문턱이 낮은 전문병원이나 동네의원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관련 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은 당장의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더 길어지면 현장에서도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 양지병원 인근 약사는 ”일각에서 전공의, 의대교수 파업 사태로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병원 내부 입원 환자 등에는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외래 진료 확대와 그에 따른 인근 약국들의 처방 조제 증가는 체감하고는 있지 않다“고 말했다.인천 한림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는 ”인천 한림대병원은 수련병원이 아니다 보니 이번 사태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일정 부분 병원은 환자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장의 문전약국 외래 조제가 늘지는 않았다. 상급종합병원들에서 장기 처방을 낸 영향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1, 2개월 더 길어지면 약국가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도매업계에서는 의료대란에 따른 처방 변화 추이를 감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많은 서울, 수도권의 의약품 처방률이 예년보다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것이 도매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예년에 비해 올해 3월 환자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의료계 파업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3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처방, 사용 자체가 줄었는데 특히 서울, 수도권의 변화 추이가 확연하다“며 ”환자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고, 의사사회 파업 등으로 환자가 병원을 잘 찾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병원 내 처방으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조금 줄어든 반면, 준종합병원은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상황이 계속되면 환자 분산 효과가 체감 가능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궁극적으로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입니다. 공공심야약국부터 지역에서의 약사 약물관리까지,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약사사회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최근 한약사가 제주도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단순 한 지역의 사례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점차 한약사가 약사의 고유 직능으로 여겼던 영역까지 범위를 확산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인 것이다.관련 법상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을 막을 길은 없다. 현행 약사법에 약국 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로 명기돼 있는 이상 쉽게 바꿀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다.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사업을 주관하는 약사회도 신청에 제한을 둘 수 없지만, 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지역 별로 배정된 공공심야약국 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생각이었다.하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결국 제주도 내 한 외곽지역에서 배정된 공공심야약국 수를 약국이 채우지 못해 결국 한약사가 신청하는 사례가 나왔다. 지자체에서도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약사 약국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비단 공공심야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약사, 한약사의 직능 갈등을 넘어 정부가 주도하고 약사가 참여하는 정책 사업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적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미달입니다”…한약사 공공심야약국 신청, 예견된 수순?저조한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은 현 시범사업 단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이 문제로 약사회도 그간 적지 않은 애를 먹여왔던 게 사실이다.그간 지자체별로 운영됐던 공공심야, 야간약국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전국에서 62개 약국을 모집, 야간 3시간(주로 22시~익일 1시) 운영 조건으로 시간당 3만원이 지원됐다.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초기 약국 지원비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들은 지역별로 할당된 모집 약국 수를 채우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했다. 약사회로서는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할당된 모집 약국 수를 채우지 못하면 공을 들이고 있던 법제화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하지만 비도심형 약국에 편성됐던 지원금이 삭감되고, 도심형 약국의 경우 운영난 등이 제기되면서 중도 포기 사례가 발생해 시범사업 초기 배정된 수보다 5곳의 약국이 미달된 채 사업이 운영되기도 했다.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간당 지원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일부 조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지역 약사회들의 노력으로 할당 약국 수를 겨우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지난 202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설치, 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4월부터 정부 주도 정식 제도가 시행되지만, 약국 별 지원비는 현 시범사업 단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약사들은 현재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결국 약사 개개인의 사명감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은 현실적으로 환자 방문이 드문 데다, 일반약 상담, 판매가 업무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원비가 이를 보완할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지난 2022년 말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모습. 결국 국민을 위하고 약사 직능을 위한 정책을 힘겹게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약사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 지 우려가 남아 있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 공공심야약국 지원비로는 약국장이 야간 시간을 오롯이 감당해야 그나마 운영이 가능한 구조다. 근무약사를 따로 고용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도화 돼도 지원비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약국 약사 개개인의 희생과 사명에 계속 제도 운영을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지역 약사회가 지역 별로 약국 참여를 어렵사리 이끌어 왔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약사 참여가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 틈새를 노리는 한약사들에 이 상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방문에 전화 상담까지, 지원비 10만원…사명감에만 기대기에는약사 사명에 기댄 제도 운영은 공공심야약국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공단 주도 다제약물관리 사업 역시 약사 상담료, 적정 수가 책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뾰족한 대안 마련이 묘연한 상황이다.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통과되면서 약사의 방문약료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약사 참여를 통한 제도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약사 상담료. 방문약료의 대표적인 다제약물관리 사업에 있어 현재 약사의 경우 한차례 대상자 거주지를 방문하는데 더해 2~3차례 전화상담을 추가로 진행하는데 대한 지원비가 1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다제약물관리사업 대상자의 거주지가 대부분 외곽 지역인 경우가 많아 참여하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현 지원비로는 왕복 차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전국에서 600여명의 약사가 다제약물관리를 필요해 지자체 운영 방문약료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지만, 소정의 상담료 지급에 만족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의 방문약료 역시 현 구조에서는 약사 사명이나 희생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다”며 “이번에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약사의 복약지도 등 약물관리 역할이 명확히 명기된 만큼 추후 관련 제도화 과정에서 관련 수가 책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5일 박주민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와 간담회를 갖고 약사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구약사회는 이날 박주민 후보에 주요 약사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약국 현장의 고충 해결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특히 구약사회는 보험재정 절감, 국민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대체조체 간소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약 배송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품절과 수급불안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약사, 한약사 업무 역할 명확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등 약사 정책, 현안 전반의 내용을 전달했다.이어 구약사회는 민생법안 발의를 위해 애쓰는 박주민 후보의 건강과 선전을 응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민 후보와 이병도 시의원, 안진모 보좌관,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은평구약사회 우경아 회장, 정병욱, 권청진 부회장, 정동욱 총무위원장, 이경우 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은 2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4·10 총선 정책 공약에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반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이번 성명에서 “약 배송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고 거대자본에 국민 건강을 매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총선을 앞두고 산업적 편의만을 앞세워 혹세무민하는 국민의힘 측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약 배송을 복약지도 부재, 의약품의 오남용, 변질, 분실 우려, 불법 유통 우려와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관련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시점에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공약을 경솔히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영리와 편의, 편익만을 추구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국민의힘 약 배송 공약을 규탄한다”면서 “이번 총선 공약에서 약 배송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의약품 정책은 관련 전문가인 약사와의 논의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예정됐던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이 지연되면서 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인하 대상 품목이 3000~4000여개에 달하고, 사용이 많은 약이 대다수라 지난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때보다 여파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행만 앞둔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연기되는 가운데, 이달 2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당초 약업계에서는 올해 초 제네릭 2차 재평가와 실거래가 동시에 진행돼 무더기 약가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거래가는 연기되면서 한숨을 돌리기도 했다.하지만 기약 없이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연기되면서 약국가는 물론이고 의약품 도매업계에서도 시행 시기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거래가 인하의 경우 해당 품목 수가 4000여개에 달하는데다, 약국에서 다빈도로 쓰이는 약이라는 점에서 영향이 더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의약품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도매들에서는 제네릭 재평가보다 오히려 실거래가 인하를 더 신경쓰고 있었다”며 “1월부터 시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심평원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 일정 등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 시행일이 확정되면 정산, 반품 등의 작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개선되지 않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과 더불어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이슈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수급이 불안정한 약이 이번 실거래가 대상 품목에 포함돼 약가인하가 단행될 경우 약 품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약가인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대증원 이슈로 인해 이번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하고 있다.하지만 마냥 시행 일정을 미룰 수는 없는 만큼 총선을 전후한 5월 경에는 약가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실거래가 인하가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이 제도의 취지인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건정심 안건에도 빠진 만큼 4월 시행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로서도 시행 일정을 계속 미루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이르면 4월 건정심 안건에 올려 5월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인하가 시행되면 약국은 물론이고 도매업체, 제약사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약국의 경우 이전 재평가 때보다 조제가 많은 품목들이 많아 재고정리, 반품 등의 추가 작업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한편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2년마다 시행되며,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해 실거래가 가중평가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10% 이내에서 인하하는 제도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최은경)은 지난 23일, 24일 1박 2일간 군산 선유도 리조트에서 2024 전지초도이사회를 진행했다.최은경 회장은 “그간 고생하신 이사들을 위해 전지초도이사회를 준비했다”며 “바쁘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감사하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보관 사업을 2월부터 시작한 점과 추후 보건소·식약처·교육청과의 약물안전사용교육, 구청 안심 복약지도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이어 올해 7월 인천시약사회 여약사대회 및 인천약사 예술제, 8월 팜페어 및 연수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판공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가 국민의힘이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에 의약품 배송을 포함시킨데 대해 취소를 촉구했다.도약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은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통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신중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의약품 배송 규제가 철폐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조약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약품 배송 규제가 사라지면 제조사, 유통사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 품질과 안전을 무시할 수 있고, 이는 곧 동네약국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소바자 위험과 더불어 약국 접근성, 의약품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또 “배송 규제가 없어지면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제공될 수 있고, 이는 오남용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의약품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중히 다뤄져야 할 공공재다. 국민의힘의 약 배송 허용 총선 공약에 반대하며,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 보장을 위한 규제는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5일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약사회관을 방문해 최광훈 회장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최광훈 회장은 “김윤 후보는 의사이자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역임하시는 등 보건의료 현안에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신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영역에서 약사직능 역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에 김윤 후보는 “최광훈 회장이 약사회 회무, 현안과 관련해 국회,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 기관 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소통시는 노력을 자주 전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약계를 비롯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좋은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번 자리에는 김윤 후보와 함께 정수연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가 방문했고. 약사회에서는 김대원 부회장, 윤영미 정책홍보수석, 최두주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판도 요동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대 이슈인 의대증원 문제는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자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공천에 이어 각 당의 비례대표 순번까지, 1차 후보 걸러내기 작업은 마무리 됐다. 이번 결과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구 공천에서도, 비례대표에서도 약사 출신 후보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그나마 지역구 공천에서는 서영석 현 국회의원이 부천갑 지역에서 당내 경선, 결선투표를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정명희 전 부산 북구청장이 부산 북구을,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이 경남 창원시의창구, 이옥선 경남도의원이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서 전략공천을 받고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지역구 선거에서는 사실상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단 한 명의 약사도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비례대표 성적표는 더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단 1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당선권 안에 진입하지 못했다. 비례대표로 1, 2명의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해 왔던 전례로 볼 때 약사사회로서는 이번 결과가 참담하다 할 수 있겠다.이번 1차 성적표를 받아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잘해야 1명의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나올까 말까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반면 이번 총선에서 의사사회 분위기는 약사사회와 사뭇 다르다. 비례대표에서 5명의 후보가 당선에 유리한 순번을 받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교수가 개혁신당 비례 1번을 확정했으며,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조국혁신당 비례 5번을,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한지아 을지의대 교수가 각각 국민의힘 비례 8번과 11번을 받아 당선권에 안착해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비례 12번을 확정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구 후보까지 감안하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최소 5명 이상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결과를 두고 정부와 의대증원 문제로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의사사회이지만, 돌아오는 총선에서 챙길 것은 확실히 챙겼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선거가 끝나야겠지만 이번 후보 결정 결과를 보면서 약사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국회 전문가들도 약계에 암운이 드리웠다고 내다본다.사실 의대증원 이슈에 가려져 있을 뿐 약계에도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처리 순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이슈가 일정 부분 가라앉게 되면 그 화살이 당장 약사사회로 향할지도 모를 일이다.이런 상황에서 약계 현안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 약사 출신 후보가 차기 국회에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은 약사사회로서는 위기일 수 있다.총선 이후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 수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의대증원 이슈가 총선 전, 후를 기점으로 일정 부분 해결 국면을 맞을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는 만큼,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을 약사사회가, 약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준비하고 정부와 스킨십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의 명암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21일 ‘제1차 상임이사회 및 반장연석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구약사회는 이날 ▲2024년도 초도이사회 및 전 회원 워크숍 개최에 관한 건 ▲각 위원회 별 사업 및 반회 활성화 방안 모색에 관한 건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김남근 예비 국회의원 간담회 건 ▲제35회 대한민국 팜엑스포 개최 건 ▲하반기 연수교육 일정에 관한 건 ▲의약인 단체 워크숍에 관함 건 등을 협의했다.이어 구약사회는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 사업을 오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약국에서 수거하기로 하고, 처방전을 폐기할 회원 약국들에서는 기간 내 분회 사무국으로 접수할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명숙 회장, 신형근, 김병주, 김수남, 오천권, 신경 부회장, 이현희, 한승진, 유길, 서은아 위원장, 권유경 단장, 김동엽, 신복희, 박경애, 정낙조, 하태수 반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 약사와 임대인 간에 작성한 특약 한 줄이 약사의 피해를 막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50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주문했다.A약사는 지난 2023년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B씨와 지방의 한 상가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3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이 과정에서 A약사와 B씨는 특약사항에 ‘등록 조건 불충분으로 인해 약국 개설 등록이 거부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이후 A약사는 지자체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지만 지자체는 해당 약국 상가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3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 등록거부 처분을 했다.이에 약사는 B씨에게 약국개설불허 처분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됐다며 이미 지불한 보증금, 권리금을 합한 5000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임대인은 돌려줄 수 없다며 맞섰다. 당초 A약사가 임대하기로 한 상가는 다른 상가였으며, 사건의 상가를 임대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은 약사였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인 측은 기존에 임대하기로 했던 상가의 경우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며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해당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맞다고 판단했다. A약사와 B씨가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특약이 그 이유였다.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개설등록 거부 처분을 받은 상가에 대해 체결된 것이 맞다”며 “원고와 피고는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등록조건 불충분으로 인해 약국 개설 등록이 거부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한 바 있다. 지자체가 해당 약국에 대해 개설 불허 처분을 함에 따라 해당 특약의 조건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가 아닌 다른 호실이 약국 개설이 가능한 상태라고 해서 다르게 볼 문제는 아니라”면서 “원고인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2일 관내 한 식당에서 2024년도 초도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내빈 4명 및 재적이사 33명중 20명이 참석, 13명 위임으로 성원된 이날 이사회에서 우경아 회장은 회의에 앞서 참석한 내빈, 이사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항상 회원 약사들의 소식과 약국 업무 현장의 불편사항을 분회에 잘 전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우 회장은 또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약사 정책에 대한 홍보를 당부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수급 불안 의약품 관련 의사회, 보건소와 합동 간담회를 열어 약국 업무 현황과 약사회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겠다고 보고했다.이어 구약사회는 2024년도 사업계획(안),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 오는 6월 30일 진행되는 회원 약사 연수교육 및 기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해 고령화 사회 진입,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감염병은 국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하기에 충분했다. 대표적인 변화는 전문가 중심에서 환자 중심, 즉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보건의료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향성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 활용하고 있음이 읽힌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PA(진료 보조) 간호사 시범사업,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의 정책을 보면 보건의료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가 기존 안전, 보호주의에서 활용, 확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의료기관, 약국 안으로만 한정하던 진료, 약료 서비스를 점차 진료실, 투약대 밖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 확장과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의사, 약사 등 전문인이 아닌 민간으로까지 서비스 주체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에 대해 보건의약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이중 지난 2022년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를 병원, 약국 밖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것이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말이다.당초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의 의료 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해 본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 대란으로 잠시 수면 아래 있지만,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추후 보건의약계에 미칠 여파는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은=정부는 지난 2019년 비의료 기관에서도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해 6월에는 관련 시범사업 설명회도 진행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가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건강을 비의료인, 즉 민간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 약사사회가 반발하자 복지부는 급기야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우선 이 사업은 ‘의료인이 의뢰한 내용’을 근거로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정부가 주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중 일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관은 건강정보 제공,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내원 안내, PHR 기반 맞춤형 관리 등을 제공하는 업체,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등의 제공이 가능한 보험사가 대표적이며, 공공영역에서는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이 포함된다.2차례에 걸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약물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근본적으로 약사,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약물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민간이 약사의 영역인 의약품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보건의약계의 거듭된 반대에 지난해 정부는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재개정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래 방침대로면 올해 1분기 중 민간 기업의 수요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었다.◆“약 정보를 민간인이?:”…약사사회도 반발=이번 시범사업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반발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정부가 의료법, 약사법이라는 강력한 규제 장치를 우회해 민간에 건강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것이 의료 민영화의 단초라고 본 것이다.당초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지역 약국, 약사 역할을 확대하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약사회도 가이드라인 내용 중 의약품 정보 제공 부분이 포함된 것을 심각하게 보고 반대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 중 발췌. 2차 가이드라인에서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에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면 민간에서 알람 등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회는 “2차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의약품 관련 서비스의 경우 명백히 약사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지는 복약지도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를 민간에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게 되는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또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과 의약품 복용 등에서의 상관관계 등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아닌 민간코디네이터가 담당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 참여시키겠다”던 정부, 3차 가이드라인은=약사회가 2차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표명하자 정부는 이를 진화하기 위해 복약지도와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관련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사업은 시범사업 기간 2년으로 정해져 있던 만큼 올해 6월이면 시범사업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해 본 사업을 추진할 방침도 세웠었다.현재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 대란으로 보건의료 현안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 데다 국회 역시 총선을 앞두고 법 개정 작업이 쉽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난 2022년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정부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영리화를 위한 정책으로 판단,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의 3차 개정 작업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더불어 이번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 민간 등에서 제기된 각 종 민원 등을 3차 개정 작업에 반영하는 한편, 개정 이전에 보건의약계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등의 추가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개정 수요가 제기됐던 만큼 올해 상반기에 가이드라인 3차 개정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현안들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는 3차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원에 대해 답변, 유권해석 됐던 부분이나 전문가들의 자문 등이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인증제도 등 이 사업이 본사업화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상반기는 총선 등으로 국회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만큼 기존 시범사업 완료 기간인 6월 이후 본사업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현 시범사업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보건의약 전문가들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법제화 되고 관련 제도가 세팅되는 과정에서 약사회가 약사의 고유 권한이 민간에 침해받거나, 약사 직능이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한편, 의견을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현 비의료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우려되는 지점은 조제는 제외돼 있지만 투약부터 복약지도, 모니터링까지 민간이나 간호사에게 맡겨져 있는 구조라는 점”이라며 “추후 법 개정에 근거가 될 가이드라인 3차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정부에 문제를 지적해 수정을 이끌어 내는 한편, 약사가 약국 밖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문가는 또 “눈앞에 닥친 비대면 진료, 안전상비약 이슈와 더불어 약사 직능 확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제도 변화들이 눈앞에 닥쳐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 체계 변화 속에서 약사 직능이 그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고 직역을 확대해 갈 수 있을지, 오히려 역할의 일부를 시장에 뺏길 수 있을지는 약사사회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료데이터 활용 방침도 보건의약계에 미칠 커다란 파고 중 하나다.현재 정부는 디지털과 의료, 건강관리가 결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 건강 데이터 활용이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관리돼야 할 영역으로만 봤던 기존 기조에서 변화된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데이터는 활용돼야 한다. 반드시 풀 것”이라며 “개인 정보는 비식별화 하면 얼마든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며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한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데이터는 곧 돈”이라며 “자연도 보존하는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 보존만 하면 인류가 발전할 수 없다.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관리를 넘어 활용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현 정부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런 정부의 기조는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보건의약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데이터 활용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경쟁도 보인다.◆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 제도=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관련 법 개정 추진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보건의료정보를 전자화해 활용하는 내용의 보건의료데이터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건의약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당시 입법이 시도됐던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개인의료데이터 전송 요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의약계는 당시 해당 법안이 의료, 약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진단명·치료이력 등 민감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올해 초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인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를 명기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일명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입법 영향을 분석한 내용. 의료데이터의 주도권 역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당시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보건의료기관이 의료 데이터 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현재 보건의약 단체들은 정부의 해당 법안 추진에 대해 대응하는 한편, 안전한 의료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안 마련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약계는 우선 일방적 본인 전송요구권 및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 제3자 전송 요구권은 보건의료기관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집중된 의료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적 재난사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와 함께 전송 요구권 대상 정보를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하고,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에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참여를 보장하라고도 요구하고 있다.◆데이터 활용하겠단 정부, 어디까지 왔나=법 개정과는 다른 루트로 정부 주도 디지털 헬스케어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정책과 사업은 이미 진행형이다.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020년 182조원에서 2027년 610조원으로 연평균 18.8%의 성장률이 전망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2018년 1.9조원이었던 것이 평균 15%대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국내 시장은 양질의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병원별 상이한 데이터 표준이나 개인정보보호 중심 법률, 제도적 규제로 인해 관련 사업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과장은 지난해 열린 약사 학술제에서 정부의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사업을 보면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연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41개 병원 참여)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건강정보고속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있다.복지부 심은혜 과장은 지난해 열린 약사 학술제에서 “보건의료 데이터가 화두가 되고 있다”며 “병원, 약국 등에서 생성되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어떻게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지 고민인 시점”이라고 언급했다.심 과장은 또 “우리나라는 양질의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혁신 주도가 가능함에도, 병원 별로 상이한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중심 법률, 제도적 규제 등으로 활성화의 길이 막혀 있다”면서 “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보건의약 데이터 활용 추세로, 약국은?=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 기조로 볼 때 관련 법 개정은 물론이고 산업 활성화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이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전망이다.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약사회도 지난해 디지털헬스케어 시대를 대비하고 관련 데이터 활용 등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하지만 당초 신설 목표와는 달리 현재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속 약사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나 뚜렷한 계획 등의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의약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데이터에 있어 의료, 특히 대형 병원이 중심이 되는 것은 맞지만 약국 역시 약료 데이터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주도권을 잡고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더불어 현 정부가 보건의약 데이터를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위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계하는 쪽으로 의료계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보건의료데이터는 다른 산업적 데이터와 달리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공공성, 안전성을 바탕으로 생산, 저장, 활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며 "보건의약 전문가들도 포함된 민관협의체 등에서 논의를 거쳐 법제화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커뮤니티케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정법 통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 속 지역사회가 노인의 의료, 돌봄, 주거, 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그간에는 환자가 의사, 약사 등 전문가를 찾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면, 이 제도는 보건의약 전문가가 환자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환자 중심의 보건의약 서비스, 이 역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 것이다.지역통합돌봄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보건의약계도 주도권 싸움을 해 왔다. 정부 주도로 진료실, 약국 밖에서의 의료, 약료 서비스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주도권을 어느 직역에서 쥐고 가느냐가 직능 확장, 또는 축소로 가는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약사는 관련 사업에서 번번이 배제돼 왔다.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관련 시범사업에서 약사의 약물관리는 간호사에 맡겨지거나 관련 서비스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2월 통과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명기되며 찾아가는 보건의약 서비스에서 약사의 약물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그간 약사 역할을 인정하지 않던 정부도 관련 법에 주체자로 약사가 명시되고,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에 복약지도가 명기돼 있는 상황에서 제도화 과정 시 약사를 제외할 수는 없다며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이 같은 변화는 약사사회의 끈질긴 주장과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뛴 약사들의 사명이 가져온 결과라는 전언이다. 반면 한편에서는 약사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약사 포함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통과…약사 직능 새 모델될까=올해 2월 국회에서 의료, 약료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그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사업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역사회통합돌봄법은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돌봄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올해 6월 시행 예정이다.이 제도와 결을 같이하는 그간의 정부, 지자체 주도 방문케어 사업은 의사, 간호사 등의 직역이 중심이 돼 왔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병합, 통과되기 전 발의됐던 개별 법안들에는 서비스 주체가 아예 명시되지 않거나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간호사의 역할로 한정되기도 했었다.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최종 통과된 법에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7호로 신설돼 약사 역, 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됐다.지난해 대한약사회가 진행한 ‘지역사회 방문약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약사회가 밝힌 약사 역할 정립 방향성. 이번 법 마련을 약사들은 단순 방문약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외에도 약사사회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 약물 상담 서비스가 약국 밖으로까지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이번 법 통과에 가장 큰 의미라고 평가하고 있다.이번 법이 제정됨으로써 약사의 약물관리가 약국 안을 넘어 밖으로까지 범위가 넓어졌고, 그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그간 약사 개개인의 사명에 기대야 했던 방문약료 사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본부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약사의 약료 서비스가 약국 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가정 등 약국 밖으로까지의 범주가 확대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인인 삶, 건강관리에 있어 그 끝 지점에는 약물관리가 있다. 약사의 약물관리의 역할이 약국을 넘어 지자체, 정부 사업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법에 약사 복약지도 명기”…입장 바뀐 정부=이번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마련으로 그간 관련 사업들에서 처방조제, 복약지도 등 약사의 약료서비스를 배제해 왔던 정부, 지자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실제 보건복지부 주도로 12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노인 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최근 약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 사업은 2025년 12월까지로 계획 중이며, 선도사업을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이 사업은 의사, 간호사 주도로 약사 복약지도, 약물관리 등의 역할은 배제돼 있어 약사사회 반발을 산 바 있다. 사업 초기 약사회는 복지부에 약물 관리 서비스를 비롯한 약사 참여 필요성 등을 강하게 어필하기도 했다.약사가 방문약료를 진행 중인 모습. 최근 들어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12개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가 지역 약사회와 연계해 약사의 약물관리, 복약지도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특히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약사의 복약지도가 명기된 만큼 추후 관련 사업이나 서비스에서 약사의 역할이 배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케어, 통합돌봄 사업에서 약사의 약물 관리, 복약지도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통합돌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 법 안에 약사의 ‘복약지도’가 명기돼 있는 만큼 추후 제도화 됐을 때 약사 역할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방문약료 수가 개선·의사와의 협업 등 과제로=이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 다제약물관리, 방문약료 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는 6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약사가 참여하는 방문상담 사업은 크게 건보공단에서 진행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는 방문케어 사업에서 약사가 참여하는 사업 등이다.현재로서는 방문케어 사업이 법적 보장 하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 참여하는 약사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시스템화 돼 있지 않다.사업 주체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사회가 추정하는 방문약료 약사의 상담료는 방문 상담에 전화상담을 포함해 10만원 내외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밝힌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약사 상담료 조정분. 전문가들은 개국 약사의 참여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반나절 이상 약국 운영을 포기하고 방문약료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보상은 비현실적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법제화와 더불어 약사의 사명에 기대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약사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지원책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안화영 본부장은 “약사의 방문약료서비스에 대한 수가 책정, 상담료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과제로 남아있다”며 “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참여하는 약사들이 현실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본부장은 “법 통과를 시작으로 실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복지부,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될 때 약사회가 이 제도를 통해 확장된 약사 역할, 찾아가는 방문약료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갈 방안을 적극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문전약국가는 예견됐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는 25일부터 교수들의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그간 전공의 파업으로 일정 부분 외래 처방 조제 건수의 변화를 체감해 왔던 대형 병원 문전약국들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은 직접적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대형 병원 문전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1~2주 사이 일부 대형 병원의 장기 처방 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했다. 약사들은 외래 교수들이 단축 근무, 외래 최소화 등을 감안해 사전에 기존 장기 처방 환자들의 진료를 늘렸거나 이전보다 일수를 늘려 처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강남세브란스병원의 문전약국 한 약사는 “지난주 반짝 처방 조제가 늘었는데, 특히 장기 처방 건수가 이전보다 많았다”면서 “외래 교수들이 진료 단축을 앞두고 사전에 준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 문전약국의 한 약사도 “계속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오는 환자들도 지지난주부터 평균 1~2개월은 처방 일수가 더 늘었다”면서 “교수들이 알아서 처방을 늘리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고 했다.이 약사는 “요즘 외래 진료 대기 시간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장기 처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면서 “3~4개월은 기본이고, 6개월, 최대 1년치 처방도 이전보다 많아졌다. 약 보관, 환자의 복약 충성도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이 가운데 병원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형 병원 문전약국들에서는 전공의 파업 이후 현재까지 평균 10~15% 처방 조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전약국의 경우 위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병원과 거리가 떨어진 약국일수록 처방 감소 폭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약사들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따른 외래 진료 축소가 현실화 될 경우 조제 건수는 현재 감소 폭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간은 병원들이 신규 환자나 수술을 줄여 인근 문전약국들이 겪는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지만, 의대 교수들의 외래 진료 축소는 약국가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일부 대형 병원의 경우 벌써 외래 진료 시간을 기존보다 단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삼성서울병원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지난 한달 간 사실 병원과 의료계 간 큰 이벤트나 사건이 있을 때 반짝 줄었다 다시 회복하다를 반복해 왔다”며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하거나 파업하고, 그 기간이 장기화되면 문전약국들로서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최근에 장기 처방 환자가 늘었던 만큼 한두달은 외래 진료에 따른 처방 건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총선 전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노란우산공제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일선 약국에서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하지만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약국이 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약국에서도 한도 금액을 채우지 않아 절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오늘 약담소에서는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의미와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약국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이고 약국이 가입했을 시 유리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A. 이재명 세무사=약사라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처럼 저축했다가 폐업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 납입했던 금액과 이자에 해당한 금액을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처럼 사업자들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제도이죠.약사님들이 이 제도에 가입하신 대부분의 이유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 금액에 따라 연 200~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절세 효과로는 연 100만원 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공제 항목이 여럿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국 약사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Q.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약국들이 가입돼 있고,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또 가입된 약국이 최대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A. 이재명 세무사=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약국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약국은 도·소매업인 만큼 3년 평균 연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연매출이 50억 이상이면 가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이번 제도의 납입 형태는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며, 6개월 치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납입 금액 전부를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사업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공제 한도는 500만원, 사업소득이 4000만원에서 1억원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 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즉, 사업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사업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약국은 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굳이 200만원 이상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Q.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약국이 중간에 해지하거나, 폐업 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A. 이재명 세무사=저축한 돈은 약사가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일시금 또는 분할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로 한정됩니다.저축금을 수령할 때 전액이 수령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소득세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 또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이 사업자임에도 퇴직 소득세로 과세 되기 때문에 계산 구조가 수령자에게 매우 유리한 세율 구조로 적용받게 됩니다.또한 퇴직 소득세는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그해 따른 소득, 예를 들어 약국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습니다.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만 퇴직 소득세 대상이 되고 소득공제를 초과해 소득 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중도에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 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 기타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기타 소득세는 세율이 16.5%(지방 소득세 포함)로 부담해야 해서, 폐업 후 수령하는 것 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분리과세 돼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부천시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가 오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서 의원은 김경협, 서영석, 유정주 의원이 3자 경선에 이어 부천갑 지역구에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유정주 비례대표 의원과의 결선 투표 결과 승리해 최종 후보가 됐다.서 의원은 이번 개소식에 앞서 “선거구 조정으로 지역이 더 커진 만큼 더 커진 책임감과 더 튼튼해진 선거대책위원회로 부천시민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선거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694, 성진프라자 6층에 마련되며 개소식은 24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생 회복, 부천의 혁신과 발전을 이뤄내겠다”며 “4월 10일 부천시민의 승리, 국민의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오는 4월 10일 총선에 지역구 후보로 출격하는 약사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부산 북구을 정명희 전 부산 북구청장,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이옥선 경남도의원이 있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총선 정책공약집에 약 배송 허용을 포함시킨데 대해 약사사회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22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을 향해 “약 배송 허용 정책 공약의 철회와 보완을 요구한다”며 “집권 여당의 허술한 선거 구호로 약 배송이 허용되면 약 변질, 오염, 심지어 분실로 이어질 수 있다. 충분한 준비와 제도를 마련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정부 주도 처방전 공적 플랫폼,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규제 완화부터 공약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은 의료체계를 시장에 내놓고 약을 길 위에 던지려 한다. 특정 기업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이는 아니라는 희망을 달라. 집권 여당의 신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국민의 힘’은 길 위에 약을 던지지 마십시오.선거의 계절입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 힘은 4.10 총선 정책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 허용을 내걸었습니다.약사들은 반대만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마땅히 협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와 수용은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 이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약 배송 허용에 철회와 보완을 요구합니다. 조제를 마친 약이 환자의 손에 안전하게 전달되고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의 허술한 선거 구호로 약 배송을 허용하면 약의 변질, 오염 심지어 분실까지 이어집니다. 충분한 준비와 제도를 마련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정부는 대한의사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그 핑계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전에 정부 주도로 ‘처방전 공적 플랫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전문약을 대응할 수 있게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규제 완화’를 공약하셔야 합니다.집권 여당은 의료체계를 시장에 내놓고 약을 길 위에 던지려 합니다. 신뢰란 원래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없거니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실상 땅 위에 본래부터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루쉰 선생이 이야기했던 희망을 신뢰로 바꿔 이야기 해봅니다. 약사회라는 직능단체와 집권여당의 관계도 신뢰가 필요합니다.제도의 보완과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특정 기업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이 아니라는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의 신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