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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감사합니다" 위드팜, 가정의달 행사 훈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전용찬)이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진행한 '감사편지 쓰기'가 12년째 훈훈함을 더한다.2013년 시작된 감사편지 쓰기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에게 감사한 일을 편지로 작성하면 회사에서 감사 서신과 함께 상품권을 동봉해 우편 발송하는 행사로, 12년째 진행되고 있다.위드팜 직원들 역시 회사에 감사하다는 반응이다. 위드팜 관계자는 "매년 진행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진행한 이벤트로 장모님이 눈물을 보이셨다. 내일 저녁은 소고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친정엄마를 돌아가실 때 까지 10년 이상 모신 언니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할 기회를 준 회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인사가 이어졌다"고 전했다.전용찬 대표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와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사가 추구하는 감사와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위드팜은 감사편지 쓰기 이외에도 감사밴드, 직원간 감사카드 보내기, 감사행동 실천하기 등 내재화를 위한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으며 임직원 창의력과 상상력을 채우기 위한 상상아카데미, 도서증정 등 복지 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2024-05-08 15:00:32강혜경 -
마포구약, 창신반 필두 12개 순회반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창신반을 시작으로 12개 반 반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지난달 13일 창신반을 필두로 작년에 이은 릴레이 반회를 통해 약국 운영에 관한 어려움은 물론 보다 나은 회무를 위한 아이디어를 청취에 나섰다. 현재까지 16일 서교반회, 17일 상암반회, 23일 동서반회, 30일 성산반회, 5월 3일 아현반회 등이 진행됐다.반회는 회장단과 상임이사가 함께 참석해 약사회관 재건축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약국 자율지도점검표 제출 ▲약사면허신고 절차 안내 ▲2024년도 약사연수교육 개최 및 평점 이수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단 활동 안내 및 강사 참여 등을 당부했다.또한 반회 활성화를 위해 반회를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2024-05-08 14:47:53강혜경 -
마포구약, 신규개설 약국 방문…회무 관심 당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신규개설 약국을 방문하고 회무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구약사회는 신규약국인 152약국과 봄약국을 방문해 개업 축하 선물로 명찰과 함께 체지방 측정 체중계를 전달했다. 아울러 약사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2024-05-08 14:36:46강혜경 -
"일반약 팔아요"...건기식 개인거래 첫날 부작용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8일)부터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직거래 혹은 택배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의약품이 버젓이 중고마켓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약까지 게시글에 등장했다.데일리팜이 개인간 거래가 허용된 첫 날, 번개장터의 '건강식품' 카테고리를 살펴봤다.먼저 개인간 중고거래에서 약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약국 전용 건기식 가격질서 붕괴 등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기식 제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약국에도 유통이 되지만 약국을 주력으로 하지 않는 제품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졌다.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 올라온 피임약과 탈모보조치료제, 지사제, 영양제. 문제는 전문·일반의약품인 피임약과 탈모보조치료제, 지사제, 영양제 등이 '건강식품'으로 버젓이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먼저 A판매자는 바이엘 야즈정을 1통에 1만5000원, 3통에 택배비 포함 4만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했다. 피임약 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알약'이라는 이름으로 글이 게재됐다.B판매자는 대웅제약 탈모보조치료제인 모바렌을 2만원에 올렸다.C판매자는 '도쿄에서 선물로 사고 남은 정로환 새제품을 판매한다'며 100정을 2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했다. 정로환은 국내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이다.D판매자는 미개봉 포텐시에이터와 마이핏 멀티비타민 2제품을 5만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마이핏 멀티비타민은 건기식이지만, L-아스파르트산, L-아르기닌성분의 포텐시에이터는 일반의약품이다.개인간 건기식 거래가 허용되면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경기지역 A약사는 "대체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건기식에 대해서도 '약'이라고 인식하는가 하면, 일부 환자들 가운데서는 약을 나눠먹는 일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간 건기식 판매 허용은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B약사 역시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거래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개인간 거래 허용이 의약품 및 건기식 오남용을 가져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불법 제품 개인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식약처는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식품,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3267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신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품이 1688건, 의약품이 1579건이었다.특히 개인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피부질환치료제가 286건과 1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등 순이었다고 설명했다.번개장터 성정익 대외협력팀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자체 시스테 고도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 역시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식품·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인간 거래 조치는 1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2024-05-08 10:45:27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신임 경찰서장과 간담회 갖고 현안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김병기 신임 경찰서장과 간담회를 갖고 약국 현안 등을 공유했다.구약사회는 7일 김병기 서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 등 경찰서와의 협력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22일 열리는 제34회 강서약사장학회 장학금전달식 초청장 등을 전달했다.이날 방문에는 김영진 회장과 전휴선, 이신성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같은 날 구약사회는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연수교육 평가회 등을 가졌다. 연수교육 평가회에서는 4월 27일 열린 제2차 연수교육에 대한 회원과 집행부에 대한 의견이 취합됐으며 장학금전달식 세부계획과 상반기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일정을 공유했다.상임이사회에는 전휴선·배훈·이신성 부회장과 김수정·이선미·유수연·조문경·정수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2024-05-08 09:38:06강혜경 -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 뷰티·헬스플랫폼 'skin rx' 인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를 운영중인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가 뷰티헬스케어플랫폼 'skin rx'를 인수했다.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는 skin rx를 약사 기반의 더마뷰티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는 "skin rx 인수를 통해 35만명에 달하는 플랫폼 고객을 확보하게 됐으며, 일반 소비자가 옵티마 가맹약국을 통해 맞춤형 AI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더마뷰티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함께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맞춤형 AI 상담서비스는 유입부터 상담, 구매, 재구매까지 이어지는 쉽고 간편한 약국 운영 시스템으로, 고객 이탈 없이 지속적인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본사 케어 등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2024-05-08 09:10:30강혜경 -
"새벽 1시까지 영업"...사각지대 파고드는 한약사 약국약사회가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약국 개설을 두고 지역약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야시간대를 공략해 '밤 10시', '밤 11시',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늘어나면서 지역약사회는 물론 지역약국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통상 오후 6~7시경 문을 닫는 약국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까지 약국 문을 열겠다는 전략이다.수도권에 집중됐던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가 지방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가운데 일부는 '심야약국', '야간약국' 등으로 약국을 홍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밤 10시는 기본, 새벽 1시까지 운영…'심야약국' 홍보 핵심은 365 연중무휴와 심야다.대한약사회 전직 위원이 개설한 뒤 한약사에게 약국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며 '한약사 배후설'이 제기된 경북 A약국은 대단지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개설됐다. 해당 약국은 기존 음식점을 매수해 지난 달 말부터 운영에 돌입했다.A약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약국을 표방하고 있다. 약국 블로그에는 '주말, 공휴일, 명절 상관없이 휴일 운영 합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동물의약품 상담 및 구매를 원하시면 부담없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고 소개돼 있다.같은 지역 내 또 다른 한약사 약국인 B약국과 C약국도 오후 11시와 새벽 1시까지 운영하며, 약국 대표키워드로 '야간약국', '심야약국', '일요일약국', '주말약국' 등을 등록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달 문을 연 대구 D약국 역시 아파트와 빌라 등이 많은 지역에 365약국 형태로 영업을 시작했다.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D약국은 '늦은 시간 주민들을 위해 열려있다. 밤 늦은 시간 급하게 약국을 방문해야 할 때 전화를 주시면 1시 넘어서라도 기다리고 있겠다'며 블로그와 당근마켓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소비자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실제 D약국 포털사이트 리뷰에는 '약들도 전반적으로 저렴하고, 약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자주 갈 것 같다', '젊은 약사님이 친절하다'는 후기가 남겨져 있다.오히려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소비자들을 위한 일이라는 나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약국 관계자는 '인근 약국들이 일찍 문을 닫아 불편함이 컸는데,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다 보니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전하기도 했다.나름의 페인(pain)포인트를 공략한 방식이지만 약사, 한약사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기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공공심야약국, 심야약국 헷갈릴라" 커지는 우려 한약사 개설 약국이 '심야약국', '야간약국'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혼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지역약사회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인해 인근 약국들의 매출에 타격은 물론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뭐하는 거냐'는 비판을 온전히 감당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회비 거부 문제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인근에 한약사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사들의 반발이 특히 심하다. 또 일반인들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정립돼 있지 않다 보니 소비자 기망에 대한 이슈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는 약사 면허범위에서, 한약사는 한약사 면허범위에서 각각의 역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약사회 원칙이며, 회원들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심야약국', '야간약국'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통상 늦게까지 운영되는 약국에 심야, 야간 등을 붙이는 부분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약사사회가 어렵사리 구축한 공공심야약국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대한약사회 시도지부장 회의에서도 정부지원 심야약국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가 심야약국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데 대해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우려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가지치기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뒤 또 다른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몸집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라며 "지역 약국들과의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까지 퍼진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대한약사회도 한약사 개설 약국 혹은 약사 개설 약국 내의 한약사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국 단위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과 실천하는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국적으로 707곳이었으며, 서울과 경기에 333곳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북 44개, 대전 43개, 경남 38개, 부산 32개, 충남 32개, 대구 31개, 인천 29개, 전남 28개, 광주 23개, 충북 20개, 경북 17개, 강원 12개, 제주 11개, 세종 9개, 울산 5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2024년 공공심야약국은 44개 시군구에서 64개 약국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2024-05-07 17:02:55강혜경 -
성동구약, 7번째 한약사 개설 약국 상급회에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관내 7번째 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를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구약사회는 지난 2일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3월 개설된 한약사 약국의 경과와 의견 등을 상급회에 상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 차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급회에 해당 사안을 전달키로 한 것이다.해당 약국은 한약사가 기존 한의원 자리를 매수해 3월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약사회는 또 매주 일요일 뚝섬한강공원에서 걷기 동호회를 신설·운영하기로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동호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기로 했다. 모임은 이달부터 실시된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희 회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4-05-07 16:55:23강혜경 -
"이러다 약국도 문 닫을라"...병원 경영악화 후폭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와 의료계간 출구없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3월 20일 전공의 파업 사태 이후 두 달 가량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희망퇴직과 급여 지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경희의료원은 내달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 퇴직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 53년만에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매일 억 단위의 적자 발생으로 누적 손실 폭이 커지며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인 급여를 비롯한 각종 비용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학년도 말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돌이키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기 전 의료원의 생존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앞서 50세 이상 20년 이상 경력 일반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던 서울아산병원 보다 수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인근 약국들도 병원의 경영난 호소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경희의료원 인근 약사는 "뉴스를 보고 상황을 접하게 됐다"며 "처방이 감소한 데 대한 우려를 했었는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특히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30, 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타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문전약국들 역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5병원 문전약국 관계자는 "주마다 처방 증감이 들쭉날쑥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15~20% 처방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처방이 장기화되면서 조제나 품절약 확보에 품은 더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품절약 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이모튼, 씬지로이드, 훼로바유서방정, 심발타, 알닥톤, 인슐린 제제 등 장기 처방되는 약들의 수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문전약국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문전약국에 대한 관심도 역시 저조해 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최근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 자리가 무권리로 나왔다. 공실로 비어있은 지는 꽤 오래 됐지만 최근 '무권리'라는 안내문이 약국 밖에 붙었다"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에 주치의 사직·휴직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나섰다.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료계획의 변경이 없는 갑작스러운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시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병원협회는 "복지부에서 환자의 진료 권리 등을 보장하도록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령에 따라 병원에서 주치의(의대교수)의 사직·휴직 등으로 인해 진료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중이거나 진료가 예약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의료기관(또는 주치의)이 진료아 관련한 변경사항 및 사유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계획 또는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타 의료기관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2024-05-06 18:31:48강혜경 -
20일 시행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약국은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병의원의 본인확인 및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약국의 확인 여부'를 둘러싸고 약국가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본인·자격 확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약국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놓고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약사단체가 의무화 대상에서 약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는 "최근 병의원의 자체제작 안내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본인확인 의무 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공유돼 회원약국과 환자간 혼란이 예상된다"며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 본인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한편 20일부로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되는 것이다.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며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은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 경우는 본인확인이 예외된다.2024-05-03 16:20:37강혜경 -
수도권 거주 약사, 지방에 약국개설 후 한약사 고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북지역의 한 약국이 면허대여 의혹에 휩싸였다. 개설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약사로, 약국 업무를 전적으로 한약사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개설자가 대한약사회 전직 위원이었다는 점이다.지역약국가는 해당 약국이 표면상 보편적인 약국 형태를 띄고 있지만, 그 내막에 한약사가 있다고 보고 있다.개설자인 약사 본인은 면허대여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지역약국의 약 공급 제한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역시 난처하다는 입장이다.◆약사법망 피한 약국개설…'정서상'으로는약국이 개설된 지역은 최근 한약사 약국 개설 이슈가 불거졌었던 만큼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이번에 약국이 개설된 지역의 경우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병의원 처방이 없는 마트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병의원 처방 중심 약국이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를 염두에 두고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약국 외부에도 취급 영역에 대해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3가지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시간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형적인 매약 중심의 한약사 개설 약국과 흡사하다.개설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국 업무의 상당 부분을 한약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약국가가 면허대여 의혹을 제기한 포인트 역시 이 부분이다. 통상 약사가 본인의 약국을 운영·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개설 이후 상당부분의 업무를 한약사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경우 제약사로부터의 의약품 수급 등이 용이치 않다 보니, 약사가 개설 초기 단계에 참여한 뒤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는 개설자를 변경하는 편법으로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냐는 게 약국가의 추측이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약사는 '한약사가 본인의 조카'라며 '잘 봐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진폐업 요청에 '투자금과 웃돈을 얹어달라'고 얘기하기도 했다"며 "한약사 면허로 약국 운영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인의 면허로 약국을 개업한 뒤 한약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약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이어 "지역약국들 역시 이같은 약국 개설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물론 현행 약사법을 따져 본다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약사가 지방에 약국을 개설하고, 근무자를 두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닐 수 있지만 개설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문제에 대한 위법성은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개정 전 약사법 제19조 제2항의 경우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제한이 있었지만, 2000년 1월 해당 부분이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변경돼 '부득이한 사유' 부분이 명시적으로 삭제되면서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이는 지난해 약사, 한의사 동시면허자가 약국과 한의원을 동시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판결에서도 부메랑처럼 적용되며 '동시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근거가 됐다.다만 법원은 약사가 직접 약국에서 업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증 대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03년 대법원은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였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지역 보건소 역시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한다는 부분이 있다. 사실상 보건소가 구체적인 근무 형태에 대해 알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한약사가 먼저 '조제는 하지 않겠다,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얘기했고, 보건소 역시 '한약사의 조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해당약사 "면대약국 프레임으로 방행공작...당사자들 경찰 고발"해당 약국 개설약사는 면대약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방해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면대 의혹 제기는 물론 의약품 공급 방해 등 영업방해와 부당압력행사 등을 가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현재 사건이 본청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이 약사는 "검경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방해에 동참한 지역약사회장을 포함한 임원들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약사의 편도, 한약사의 편도 아니다. 10중 8, 9할은 약사 편이고 나머지는 한약사들이 억울한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약사법상 한약사도 일반·전문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고, 합법·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할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와 한약사가 공존하는 형태의 법인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약사 10명, 한약사 10명이 함께 법인형태로 약국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약사와 한약사를 화합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한약사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2024-05-03 15:50:56강혜경 -
근무약국 건물에 모르쇠 개국...핵심은 '부정경쟁방지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본인이 근무하던 약국과 동일한 건물에 약국을 개국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단죄를 내리면서, '상도의를 벗어나는' 치들약(치고들어가는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동일한 지역 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최근 울산지방법원 판례가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 근무하던 약국 건물에 모르쇠 개국을 한 약국영업금지 판례의 핵심은 부정방지법 내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권인 것으로 파악됐다.데일리팜이 울산지법 제22민사부가 채무자인 B약사로 하여금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약국영업을 금지하도록 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 봤다.◆사건은= 기존 약국 개설자인 A약사는 2008년 4월 17일부터 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B약사는 2022년 4월경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주 1회 내지 3회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로 재직했는데, 근무 기간 중인 2023년 11월 30일,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규 약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4년 1월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해당 상가건물에는 2021년 초순경부터 내과의원이 운영되고 있다.◆A약사 "영업비밀 침해당하고 매출 감소"= A약사는 B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인 약국의 약품리스트를 취득해 본인의 약국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B약사로 인해 약국의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을 구한다고 설명했다.A약사는 또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해당 상가건물에서 약국영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만큼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이 있다고 강조했다.◆법원 판단은= 법원은 A약사가 주장한 독점권에 대해서는 'A약사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권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줬다.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인데, 법원은 "약품리스트는 2021년 초순경 내과의원이 개설돼 영업이 시작된 이래 A약사가 위 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종류, 양 및 단가정보 등을 수집해 작성한 것이다. 환자가 약국 인근의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약품을 처방받으면 그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영업의 특성상, A약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내용은 약국이 다른 약국 영업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사건 매출현황 정보의 경우에도 상거건물이나 인근에서 약국 영업을 하는 경쟁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 고객을 확보하거나 마케팅 전략 및 가격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시간, 노력,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법원은 해당 정보가 A약사가 약국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봤다.실제 A약사는 약국 PC에 '의약품리스트(대외비)'라는 파일명의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한편 출력물을 시정장치가 설치돼 있는 수납함에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고, 약국청구프로그램에 의해 전산화돼 관리되고 있고 사용자등록과 아이디, 패스워드의 입력 절차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아울러 A약사는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매출현황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으로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법원은 "B약사는 A약사 약국에서 약 2년 가까이 약품 제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약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가 사용하게 되면 채권자 약국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 등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는바, 일을 그만둔 후에도 상당기간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퇴사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B약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수단으로 A약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했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했다.한편 판결문에 명시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024-05-03 11:35:45강혜경 -
이성규 병협회장 취임..."국민건강 증진, 병원권익향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이 2일 제42대 회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했다. 지난 4월 12일 제65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이성규 회장은 "대한병원협회의 사명은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병원 권익향상"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병원계의 위기 속에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산적한 현안들을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회장 출마시 약속했던 근거 중심의 선제적인 정책 제시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말 보다는 행동으로 소통과 화합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시도 및 직능 병원회와 함께 한목소리로 문제 해결에 힘을 쏟는 동시에 회원병원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시회 등 참여 기회 확대, 상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의료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제42대 이철희, 김영태, 유경하, 조한호, 박승일, 이화성, 윤을식, 주영수, 고도일, 금기창 부회장 등 부회장단 11명과 유희철, 조승연, 유인상, 김진호, 김태완, 이필순, 김희열, 김상일 등 상설위원장 8명 및 사무국 직원이 함께했다.이 회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2024-05-03 10:45:09강혜경 -
휴베이스, 가정의달 맞아 가족여행 상비약 준비 박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여행 등이 증가하는 만큼 상비약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휴베이스는 회원대상 인포커머스 휴몰을 통해 약국의 시즌별 판매상품 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회원 약사가 바쁜 일상 속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챙길 수 있도록 매주 새로운 배너로 시즌 상품을 안내하는가 하면 마케팅 활동을 위한 디지털 POP 지원에도 나선다.디지털 POP는 고객 대기용 화면에 송출되는 POP로, 본사 프랜차이즈팀이 한번에 시스템을 전환하므로 약국에서 번거롭게 파일을 업로드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 모니터가 없는 경우 인쇄해 활용도 가능하다.휴베이스는 "월 2회 새로운 주제와 품목으로 고객을 맞이할 계획"이라며 "우선 5월의 첫 디지털 POP는 시즌을 반영한 가족여행 상비약과 목 건강에 좋은 브랜드제품 깨끗한베이스 플러스,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마장 미리 약국에서 챙기는 금연상담 권고로 회원 약국의 고객상담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시즌별 상품은 약국을 찾는 고객들의 숨어있던 소비를 끌어낸다"며 "시즌별 코너를 마련하고 약국의 제품 진열을 간단히 변경하는 것 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매출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휴베이스의 인포커머스 휴몰에서는 회원 약사의 상담판매 활동을 지원하는 1p를 비롯해 다양한 마케팅 도구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05-03 10:38:32강혜경 -
약국 공급가보다 싼 마트 살충제…"안팔리는 이유 있었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름이 다가오면서 살충제 판매가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유명 살충제 가격 정책을 놓고 약국에서 반발이 빚어지고 있다.약국 사입가 대비 마트 판매가가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사입가격에 마진을 붙여 판매해야 하는 약국 구조를 감안한다면, 약사들은 마트에서 구입해 판매하는 게 더 이득이라며 동일한 제품을 2배 이상 차등 공급하는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A약사는 최근 대형마트를 방문했다가 살충제가 5개 9900원에 판매중인 것을 목격했다. 이 약사는 "해당 품목의 약국 사입가격은 개당 4000원 수준"이라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1개당 가격은 약국 사입가격의 1/2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당초 해당 살충제는 1만1900원에 판매가격이 책정됐으나, 기간 한정 2000원이 더 할인돼 9900원에 판매가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A약사는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의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동일한 제품의 사입가격과 판매가격이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동일한 제품을 2배 이상 비싸게 판다고 하면 누가 약국에서 구입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가격 정책으로 인해 약국에서도 점차 계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지명이 있다 보니 제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자칫 약국에 대한 인식 마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품 취급 여부를 놓고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B약사도 "여름철 특수 품목이던 살충제 판매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상 기온으로 봄과 가을철까지도 판매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마트, 온라인 등과 경쟁을 해야 하다 보니 약국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비단 살충제 뿐만 아니라 립케어류 제품이나 염모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 온라인과 마트, 다이소 등에 동시 유통되면서 가격 정책과 판매가격 책정 등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유통처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과 편의점,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 채널이 각각 다르다 보니 약국의 컴플레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약국과 편의점', '대형마트와 온라인'의 유통을 담당하는 채널이 각각 다르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의 경우 약국, 편의점 보다 취급 물량이 많다 보니 가격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약국에 대해서도 구매수량에 따른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나 온라인과 비교할 때 사입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5-02 17:01:21강혜경 -
옵티마, 가정의달 맞아 특별 감사제 '옵티페'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특별 감사제인 '옵티페' 행사를 진행한다. 옵티페는 옵티마 페스티벌의 줄임말로, 옵티마는 구매 금액대에 따라 상품권, LG 스탠바이미,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등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옵티마 관계자는 "1년 중 가장 이벤트가 많은 5월을 보다 알차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담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옵티마를 꾸준히 사랑해주시는 약사님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5-02 16:42:43강혜경 -
"사라지는 어린이시럽제…소아필수약 수급 불안정 계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동병원협회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지적했다.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최용재)는 어린이날을 맞아 소아의료체계 붕괴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을 채택했다.2년간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소아인구가 계속 줄면서 수요가 줄어든 소아과 의사와 소아의약품 제조회사들은 재무적 한계상황에 봉착했으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 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날은 그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아동병원협회는 "2년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들은 "어린이용 시럽제가 사라지고 있다. 약국에 가보면 OTC라 불리는 비급여 일반의약품은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된다. 소아에 관한한 보험체계, 필수의료체계는 작동불능"이라며 "정부에 이 문제를 얘기하면 성인약을 갈아서 먹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시럽이 아니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고, 제형이 다른 약들이 존재하는 건 다 의학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협회는 "OECD 10대 강국이라는 한국의 힘 있는 어른이 아이들에게 저지르는 대표적인 만행이 소아필수약을 생산하면 수익이 나지 못하게 하고 소아과 의사들이 생업으로 소아과를 하면 감옥에 가거나 망하게 하는 일"이라며 "진료수가의 국가통제 등은 소아필수의료 공급 실패를 낳았다"고 규탄했다.해결책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년이 흘렀고,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들은 "유력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저출산과 소아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지만, 그 결과는 파괴를 넘어 재앙적"이라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내에 소아청소년 의료과를 신설하고 대한민국 어린이 건강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부디 이 나라의 힘 있는 어른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젊은 부모들과 투표권 없는 어린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내일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05-02 14:46:05강혜경 -
[기자의 눈] 약사가 체리피커?...카드사의 아쉬운 대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혹시나 하던 일말의 기대는 역시나가 돼 버렸다. 신한 더모아카드 얘기다.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로 카드이용 정지 관련 통보를 받았던 약사들의 카드이용이 전면 차단됐다.신한카드는 소명을 통해 더모아 거래가 법률위반 사항이 없는 거래이며,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카드이용 정지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예상치 못했던 카드정지 예고 문자를 받은 약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포인트는 통보와 소명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더모아카드를 보유한 약사라도 누구는 메시지를 받고, 누구는 메시지를 받지 않았으며 소명 역시 특정 건에 대한 소명이 아닌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에 걸친 전체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소명 양식 역시 어떠한 가이드 없이 이용자가 알아서 작성하라는 식의 태도가 반발에 불을 붙였다는 주장이다.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카드이용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 사용자들 가운데서도 가처분 신청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제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법원이 카드 이용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 기지급된 포인트 환수까지 이뤄질 것인지 등이 될 전망이다.약업계에서 5999 논란이 불거진 것은 작년 5월, 신한카드가 제약·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하면서부터였다.당시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에 따라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비정상 거래를 중단 조치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지속될 경우 가맹점 약관에 의거해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하지만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건에 대해 제약·도매업체가 '규제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결국 신한카드는 제약·도매업체 거래정지와 약국 카드이용 정지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이 과정에서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와 약사가족, 지인 등 890명이 카드를 부정사용한 사례를 발견했다며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약사가 체리피커(어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가운데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나거나 인기가 있는 특정 요소만을 케이크 위 체리를 뽑듯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비하려는 현상)가 된 배경이다.물론 정도(程度)라는 측면에서 약국끼리 카드를 바꿔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월 100만원 이상의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는 이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위법과 편법은 다르다. 당초 더모아카드가 출시되던 2020년 11월 신한카드는 '포인트 재테크로 자산을 더 모으는 방법!'이라는 차별점을 앞세워 홍보를 했고, 결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포인트가 쌓이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방식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 사용 카드로 더모아카드를 선택하게 하는 당근이 됐다.카드를 출시할 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으로 인해 1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민법 741조 부당이득과 750조 불법행위 등을 관련법령으로 들어 법적조치까지 앞세우는 신한카드의 대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대표로 나서 신한카드와 약사들간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부분 역시 아쉽다.카드사의 배신, 일부 약사의 정도를 벗어난 사용과 정도껏 사용했음에도 체리피커가 된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2024-05-02 13:34:28강혜경 -
"카드 놓고 왔다" 약 가지고 먹튀...약국, 사기범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이체를 하겠다거나, 재방문해 결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약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였던 남성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약국에서 약을 고른 뒤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이체 또는 지인, 직원이 약국을 방문해 약값을 지불할 것이라고 속여 사라지는 수법으로, 최근 피해를 당한 약국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카드를 놓고 왔다는 방식으로 수도권 지역 약국을 돌아다니며 사기행각을 벌였던 남성. 앞서 2022년과 2023년 서울과 경기 지역 약국을 돌아다니며 가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수법으로 잇몸약 등을 편취해 왔던 남성과 유사한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경찰도 약국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한 뒤, 4만원 상당의 잇몸약을 편취해 갔다는 내용의 약국 피해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전 사건과의 연관성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카드사기범으로 인한 약국 피해 역시 8곳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피해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약국가의 전언이다. 약국당 피해금액이 5만원 내외로 크지 않다 보니, 약사가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지만 신고를 꺼린 경우 역시 상당할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얘기였다.한편 해당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은 바 있다.법원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과 약국에 알려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거짓이었던 점 등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든다"고 판단했다.다만 이 남성은 피해 약국에 손편지를 보내 '선생님을 속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10여년 전 건강검진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고 재발과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고 잇몸과 이빨이 성한 곳 하나 없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던 중 광고하는 약이 필요했다'며 '피해변상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변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2024-05-02 11:01:57강혜경 -
병원협회, 24일 환자경험평가 대비 전략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 환자경험평가 대비 전략 연수교육'을 개최한다.이번 연수교육은 ▲환자경험평가 이해와 환자경험 현황(김미란 인하대학교병원 서비스혁신팀장) ▲환자경험 개선전략 및 계획수립과 환자경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팽한홀 하해호 대표이사) ▲환자경험 개선활동 사례(이순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의료질관리팀 파트장, 이혜란 세종병원 고객경험관리과장) ▲지속적인 환자경험 개선과제(김민정 헬스와이즈 대표이사)를 주제로 진행된다.연수교육은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등록은 17일까지다.한편 협회는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www.khaedu.or.kr)-정보마당/지원센터-공지사항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학술사업국-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4-05-02 09:26:5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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