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3가지 사유를 들어 권리금 거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률과 계약 사항을 잘 준수해 왔는데 황당하기만 합니다."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법률상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2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물주 사이에서 합당한 거절 사유를 잘못 인식해 세입자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물주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금 거절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법률상 합당한 사유인지 확인해야만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합당하지 못한 건물주의 권리금거래 거절 사유 첫 번째는 세입자가 들어올 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즉 권리금 거래를 통해 들어온 세입자가 아니기에 나갈 때도 권리금거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엄 변호사는 "권리금거래 없이 들어온 세입자라도 이후 영업을 통해 쌓아온 단골, 영업 노하우, 시설 투자 등 상권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세입자가 유무형으로 노력한 가치는 결국 법률상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환수할 권리가 있기에 건물주가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계약 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세입자에게 권리금회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건 법률상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건물주의 정당하지 못한 권리금 거절 사유 두 번째는 계약 당시 권리금회수를 제한하는 특약을 내세워 세입자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다.임대차 관계에서 계약서는 강력한 효력이 있지만,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세입자의 여러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막을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특히 상임법상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상임법에 보호를 받는 규정 중 하나"라며 "따라서 상임법을 통해 보호를 받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는 계약서상 특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기에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신규 세입자를 선택하는 건 건물주 자신의 권한이라며,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하지만 신규 세입자 주선은 법률상 세입자의 고유 권한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직접 신규 세입자를 선택하겠다는 건물주의 주장은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심지어 건물주의 신규 세입자 선정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소송’을 말한다. 권리금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2024 권리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임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500여 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신규 세입자에게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다만 이 경우 세입자가 직접 주선한 신규 세입자라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 만큼 세입자의 고유 권한을 건물주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태풍 속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새 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됐다.5명의 후보는 의정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름 알리기에 나섰고, 의사회원들은 최악의 의료계 상황에서 누굴 새 수장으로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61, 한양대)는 의협 역량 강화 5개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투쟁도 협상도 오직 회원을 위해 하겠다"며 "두려움 없는 용기로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맞서겠다"고 말했다.현직 서울시의사회장인 박 후보는 강서구의사회장, 의협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기호 2번 주수호 후보(66, 연세대)는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주 후보는 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00년 의쟁투 대변인부터 지금까지 의료 현장 이슈의 한 복판에 서있었다.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재확인한 기호 3번 임현택 후보(54, 충남대)는 선거 구호도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로 잡았다.소청과의사회 4선 회장 출신인 임 후보는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5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인 기호 4번 박인숙 후보(76, 서울대)는 19~20대 재선 국회의원 경력이 최대 자산이다.박 후보는 "총선을 앞둔 지금 의사는 선거의 제물이 됐다"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근거 없는 일방적 정책이다.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협에는 새 심장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기호 5번 정운용 후보(59, 인제대)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대표를 역임한 진보성향의 주자다. 이에 정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다르게 의사를 늘리고 노동 시간과 강도를 줄이자고 주장한다.정 후보는 공공의료와 일차의료가 존중 받는 사회, 의협을 시민들이 신뢰하는 전문가 단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의협회장 선거는 20~22일 3일간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22일 저녁 개표에서 과반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5~26일 1등과 2등 후보간 결선투표가 시작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8일 성남 중원구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윤용근(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회 현안해결을 건의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남시의료원 성분명 처방 실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 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 건의했다. 한동원 회장은 "총선기간 중 각 지역 후보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약사정책에 대해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간호사 사직자 중 5년 이내 경력자 비율이 무려 8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된 이유로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을 꼽았다.대한간호협회가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 중 1년 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다. 또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20.5%,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간호사들이 병원을 사직하는 이유로는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20.8%)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타병원 이동(14.4%) ▲질병(11.2%) ▲타직종 전환(10.8%)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6.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5.8% ▲급여 불만족 3.7% 등의 순이었다. 간호사를 아예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는 탈(脫) 간호사 비율도 높았다. 타직종으로의 전환 비율은 2018년 9.4%에서 2022년 10.8%로 1.4%p 상승했다.간협은 이에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힘들게 양성된 전문인력인 간호사들이 왜 장기근속을 못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들이 과다한 업무와 교대 및 야간근무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성 비중이 높은 간호사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직업상 가질 수밖에 없는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박 위원장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필수 의료패키지와 2000명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덧붙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결코 눈감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복지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등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며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통지서를 박명하 위원장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에게 발송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면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내일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비대위는 "이는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며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증원규모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도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두 동원해서도 논의를 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의정 간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답을 정해 놓고 과정을 맞추는 식이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덧붙여 "정부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결과는 정해놓고 단순한 생색내기식 논의가 아니라 원점에서 논의할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 바란다"며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멈추지 않고 의대별 정원을 확정 발표한다면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현택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이 복지부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임 회장은 1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임 회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한편 임 회장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파주시는 20일부터 센트럴제일안과의원을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상황이 아닌 경증의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시는 지난해 6월 1호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된 데 이어 이번 2호 지정으로, 소아·청소년의 진료권이 더욱 확대됐다. 센트럴제일안과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평일 오후 2시~밤 11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며, 운정스마일약국이 협력약국으로 지정돼 처방약 조제도 가능하다.그간 파주시 내 야간까지 진료를 보는 소아과 의료기관이 없었으나, 센트럴제일안과의원이 밤 11시까지 운영함에 따라 파주시 소아 진료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임동권 센트럴제일안과의원 원장은 "우리 의료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아 기쁘다. 의료봉사와 진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김경일 파주시장은 "평일 야간 시간과 휴일에도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4.10 총선 정책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 허용을 내걸었다.국민의힘이 최근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 정책공약집에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여당은 정보기술과 의료 접목을 통한 의료 접근성 · 편의성 도모 및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즉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질환 범위,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의 논의와 비대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비대면 진료시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의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되자 이에 대한 공약도 대거 포함됐다. 여당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 약사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아울러 ▲국가비축의약품 품목 및 수량 확대 ▲제약사 적정 재고 확보 ▲필수의약품 생산 제조 시설의 설비 자동화 지원과 비축 확대 ▲퇴장방지의약품제도와 국가필수의약품제도 연계로 원가보전 지원 ▲소아, 노인등 대상 필수의약품의 개발-제조 인센티브 강화 ▲소아 및 노인용 필수의약품 개발시 신속심사 적용 및 별도의 약가 가산 부여 ▲필수 백신원료, 의약품 국산화 및 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등의 공약을 쏟아냈다.여당은 중증 희귀질환의 혁신적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먼저 ▲항암제,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등 혁신치료 기법에 대한 신속한 급여 적용 ▲대체 약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에 대한 건보 급여 우선순위 검토 ▲중증 희귀질환계정 도입으로 급여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재정 별도 운영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마련 ▲국내외 혁신신약에 대한 충분한 가치의 약가 반영 등이다.또한 여당은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지역의대 신설 추진를 통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여당은 '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도 만들고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소아응급의료 문제 해결도 공약에 포함됐다. 여당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와 달빛어린이병원 대폭 확대 및 운영비 지원 확대, 의료상담 기능 강화를 위한 소아 상담센터 지정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여당은 국민의 건강비용 부담완화를 다양한 공약도 제시했다. 먼저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정특례 중증난치질환 대상으로 1형 당뇨를 지정하고 보건교사의 인술린 투약행위도 확대한다.2030 청년에게 빈발하는 난치성 피부질환인 화농성 한선염 등 치료제가 있는 중증 피부질환에 대해 중증도 2단계부터 지원 및 급여기준 기간을 확대하고 비만치료제 급여화를 통한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대책도 마련한다.65세 이상 어르신 건강지원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과 보청기 의료혜택 확대, 건강보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 인사의 국회 진출 마지막 퍼즐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후보 명단과 순번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발표할 계획이다.약사출신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는 강민경 전 새누리당 보건위생분과 위원장(66, 영남대),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73, 영남대),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68, 숙명여대),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55, 이화여대) 등 4명이다.이들 중 20번대 이내의 순번을 받아야 당선을 바라볼 수 있다. 호재와 악재가 다 있는데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자 중 약사가 단 1명도 없다는 점에서 직능 배려 차원에서 비례대표 순번 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그러나 국민의미래의 경우 직능인은 배제하고 여성, 청년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지역구 공천에서 여성과 청년 등에 대한 공천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 비례대표에서 반영하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한편 의사출신을 보면 강대식 전 의협부회장(62),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59), 이레나 이화여대 의대 교수(56), 이은혜 순천향 의대 교수(55) 등 4명이었고 강병령 전 한의협 부회장(62)도 공천 신청을 했다.간호사들도 대거 지원했다. 김경애 대한간호협회 총선기획단장(61), 김영희 간협 대회협력위원(50), 김일옥 간협 홍보위원장(62), 장명석 젊은간호사회장(45) 등이다.현직 단체장 중에서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회장(49)이 공천 접수를 완료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에서 CRO로 활동했던 장지호 씨(36)도 공천신청을 했는데, 이 결과도 관전 포인트다.앞서 국민의미래는 지난 12~14일 비례대표 신청자 49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마쳤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은 40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발표했는데,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도 40번까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의료인 외 공천 신청자 명단을 보면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탈북민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등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고,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공천을 신청했는데, 당선권 순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옹호하는 의사들의 태도는 현 사태 해결에 적절치 않다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주 원장은 17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NMC) 연구동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문의협의회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NMC 전문의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내 "정부가 현 사태의 주동자"라고 비판한 뒤 "현 사태에서 그들의 편에 서서 전공의들을 굳건히 지지한다.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자 원장이 나선 것이다.이에 주 원장은 "현 의료대란의 원인에 대한 전문의협의회의 문제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체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위치와 무게가 상당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름을 넣어 성명을 발표하고, 비이성적 대응을 언급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우리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그는 "현 상황에서 전문의들이 제자와 동료로서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태도는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어가는데 절대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의사들이 '좌시하지 않겠다' '사직하겠다'는 건 진료 현장을 떠나겠다는 건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덧붙여 "(교수님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서 전공의와 정부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의료계를) 쳐다보는 현 상황에서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2천명 증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정부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며 "규모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큰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면 이후 정상적인 정책 개선 프로세스에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이성적이고 민주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며 의사단체 공공의 적이 된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58)가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을 받아, 국회 입성이 사실상 확정됐다.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4·10 총선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다. 윤 공동대표는 의석 목표에 대해 "창당할 때 목표로 했던 40% 이상 득표율, 2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30번까지 공개된 비례대표 후보 중 보건의료인은 12번을 받은 김윤 후보가 유일하다. 김 후보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김 후보는 국민 공개 오디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라며 "의사를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다. 진짜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 가능 순번은 17~20번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은 33.4%의 득표율로 순번 17번까지 여의도에 입성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다음과 같다.1번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3번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 4번 임광현 전 참여정부 경제비서관실 행정관 5번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6번 용혜인 의원 7번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8번 박홍배 전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위원장 9번 강유정 영화평론가 10번 한창민 전 정의당 대변인 11번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12번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13번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14번 정을호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총장 15번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 16번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17번 이주희 변호사 18번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19번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20번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21번 곽은미 더불어민주당 국제국 국장 22번 조원희 더불어민주당 걍북도당 농어민위원장 23번 백혜숙 사회적기업 애코십일 대표이사 24번 서승만 코미디언 25번 전예현 우석대 객원교수 26번 서제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7번 허소영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28번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29번 강경윤 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국장 30번 송창욱 전 문재인정부 제도개혁비서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 여부를 놓고 회의를 하자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며 의료현장을 지켜달라"고 재차 호소했다.대한간호협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환자는 의사가 필요하다. 부디 우리 사회에 용감한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간협은 "아파도 지금은 아프면 안돼라고 말해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우리 간호인들은 매일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처한 환자를 마주한다"면서 "지금 국민은 낭떠러지로 밀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지난 22일간 의료현장은 매일 비상근무 체제다. 현장의 간호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협조하면서, 필수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알고, 의료인이라면 더 잘 알고 있는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간협은 "지난 2023년 간호사들은 밥 먹을 수 있는 시간 보장과 원할 때 쉴 수 있는 노동권 보장 같은 최소 근로여건 보장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을 때도, ‘주장은 할 수 있어도 국민 생명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인력은 90∼100% 남겼고, 의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간협은 "이 어려움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은 훌륭한 의사들과 교수들이 있다. 이들 때문에 힘겹지만, 의료 시스템은 어려움을 버티며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주변 선·후배,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는 이들이야말로, 전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될 훌륭한 의료인이다. 지금 현장은 용감한 의사들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이번엔 장관이 '의새'라고 발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의대 교수'를 '의새 교수'로 발음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정황상 그런 발음이 나오기 힘든 단어였음에도 지난 번 박민수 차관과 함께 '의새'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은 평소에 의사를 비하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 장차관이라는 사람들이 평소 의사들을 얼마나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비하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의료계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관료들이 만든 정책이 어떻게 의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 수 있겠냐"며 "이에 의사 비하발언을 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진심어린 사과와 국무총리께서 복지부 장차관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해 달라"고 말했디.의협 비대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는 더 이상 의료를 망치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올바른 의료 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1차, 2차, 3차 의료기관별 기능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외래 처방 흐름도 바뀔 수 있어 처방 의존도 높은 문전약국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핵심은 상급종합병원 개편이다. 즉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1차·2차병원으로 보내라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건강관리 기능으로, 2차병원은 전문병원 형태로 전환을 하겠다는 골자다.이미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 할 계획이다.아울러 의료공급 뿐만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된다.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전공의 이탈로 의료체계에 혼란이 일어나자, 구조 개선을 통해 이 같은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정부 의도대로 의료기관 종별 전달체계가 개편되면 문전약국 외래처방 유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문전약국 불패신화가 깨지고 2차병원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 주변 약국이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서울대병원 인근 A약사는 "A급 입지 약국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전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삼성서울병원 주변의 B약사는 "이미 경증질환 본인부담 특례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중증질환 중심 전환은 계속 진행돼 왔다"면서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 비중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신유진)는 13일 제1차 여약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성남시 및 보건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한 제31회 자선다과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여약사담당 부회장, 신유진 위원장, 유덕임(여약사위) 총무, 황종인, 전귀분, 이인숙, 강인영, 권혜진, 오승희 위원과 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차장 등이 참석했다.

박태근 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2일 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내년 4월 11~13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제50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신동훈 단국치대 교수를, 43회 신인학술상에는 배꽃별 전남대 치과병원 전임의를 선정했다. 치협은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유일의 윤리규범인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개정된 윤리헌장은 지난 이사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했다.의료인 폭행 방지 등 녹음·촬영을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을 통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아울러 치협은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부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 국민 구강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며, 센터는 내달 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또한 치협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 ▲협회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강의 금액 상향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임시이사회 개최 의결하는 한편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MOU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박태근 회장은 "하반기 감사와 정기총회 준비에 분주한 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100주년 기념행사 등 준비에 모든 임직원 들이 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12일 국방부 국군교도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마약 관련 군수용자의 안정적 수용생활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한다.협약은 최근 군장병들의 마약사범 증가로 인해 군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과 마약 관련 군수용자의 상담 및 교화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재범방지 등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 이에 양 기관은 마약류 예방교육, 마약사범 대상 전문치료 프로그램 지원, 교육 연구 분야 교류, 치료재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하게 된다.최제명 국군교도소장은 "중독문제 전문 기관인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군수용자의 마약문제를 고민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경기마퇴본부의 특화된 교육과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관련 군수용자가 건전하게 복귀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정근 본부장은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고 군장병들이 휴가 중에 마약류 투약 및 군내 반입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군장병 대상 마약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마약류 폐해 및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 교육하고, 군부대와 연계한 마약류 예방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 문승완 사무국장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지역 보건소 담당자들과 2024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사업 관련 간담회를 열였다. 이날 시약사회는 어르신 대상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과 다제약물 복용 취약계층 대상 방문약료사업 운영 방향, 적합한 대상자 추천을 위한 방문간호사 교육 여부,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사업량 조정,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 e)을 통한 사업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호진 회장은 "지방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경, 강사 교육 시기와 보조금 지급 시기 차이 등 현안에 대해 간담회 자리에서 서로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통하자"고 말했다.간담회에는 김호진 회장, 홍순희 부회장, 김성남 단장, 박현정 의약품안전교육위원장과 이유미 장안구보건소 주무관, 박가영 권선구보건소 주무관, 함담예 팔달구보건소 주무관, 이지연 영통구보건소 주무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