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8일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을, 보건복지위원회)과 만나 국회 정책토론회 추진과 한약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박영달 회장과 임원단은 백 의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전 식약처장)에게 의뢰한 INN 제도 도입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INN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왼쪽부터 신경도 위원장, 연제덕 부회장, 백혜련 의원, 박영달 회장, 강재민 약사 아울러 한약사 현안과 관련해 약사법 개정 제안서를 전달하며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령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한약제제의 범위를 명확히해 그와 관련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의 약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박영달 회장은 "약사회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INN 제도 도입은 의료인 간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와의 소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장점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뛰어나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한약사 문제 또한 현행 미비한 운영체계를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것이 확실하므로 입법불비 법령의 완결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면담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부회장, 신경도 위원장, 강재민 약사가 참석했으며 백 의원과의 면담 이후 자리를 옮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 전문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천광역시가 올해 공공심야약국을 31곳까지 대하고, 이들 약국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365일 운영 약국 대상 시간당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19일 시에 따르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3곳이던 약국은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31곳까지 늘어났다.인구 100만명당 365일 운영 공공심야약국을 보면 인천 4.3곳, 서울 2.9곳, 경기도 3.5곳 등이다.현재 365일 운영 13곳과 요일제 운영 18곳 등이며 지난해 말 7곳이던 365일 운영 약국은 현재 13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또한 시는 올해 초부터 공공심야약국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당초 시간당 3만원에서 3만5000원(365일 운영 약국)으로 늘렸고, 추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보조금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120미추홀콜센터, 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으나, 인터넷 포털 지도에도 인천시 공공심야약국이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또 상대적으로 디지털기기 이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도 게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인천 시민 모두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내실있는 공공심야약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금 상향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방문약료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송석찬)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방문약료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약사들이 편리하게 상담서식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상담 서식지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약사회 중 처음으로 구축, 운영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이전에는 사업 참여 약사들이 상담 서식지를 출력해 수기로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 PC 웹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상담 내용을 입력할 수 있고 처방전 사진 업로드 및 방문약료대상자 정보 출력 등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전산시스템 도입에 앞서 도약사회는 지난 13일 온라인 줌(Zoom)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교육에 참여한 약사들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전산시스템 덕분에 사업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박영달 회장은 "방문약료사업 상담 서식지 온라인 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회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약사회는 회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안화영 부회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방문약료사업의 통계 데이터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 도출에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정갈등이 5개월간 이어지자, 대체조제 간소화와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지금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와 국민건강 보장, 더 나아가 현 상황을 접한 국민적 패닉 사태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 또는 면제, 처방전 재사용 시범사업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발표와 이에 대응한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점철된 지난 5개월간의 타협 없는 극단의 대치가 결국 범 의료계 집단휴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의료인들의 의료현장 집단이탈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보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약사의 처방권을 허용하자는 경실련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발표와 이에 대응한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점철된 지난 5개월간의 타협 없는 극단의 대치가, 결국 범 의료계 집단휴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는 형국을 보노라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말을 새삼 실감한다. 18일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치료와 적절한 약물을 적시에 투여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는 물론, 크고 작은 사고와 질병으로 치료와 투약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을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려 버렸다.경기도약사회는 의료인들의 의료현장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보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약사의 처방권을 허용하자는 경실련의 입장을 지지하며,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밝히는 바이다.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작금의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와 국민건강 보장, 더 나아가 현 상황을 접한 국민적 패닉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그 대책을 제시한다.-. 대체조제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 또는 면제-. 처방전 재사용 시범사업 즉각 시행상기 제안은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따른 국민 불편과 위기감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정상적인 환자 진료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극히 효과적인 대책으로, 정부는 본회의 이 같은 제안을 즉각 수용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인바, 정부는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2024. 6. 19. 경기도약사회

임현택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18일 휴진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27일부터 전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18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주관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5만여명 의사와 학생, 국민들이 참여해 정부의 무분별하고 독단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총궐기대회에는 여의도 4만여명, 각 시도 포함 5만여 명이 참여했해 역대급 참여율을 보여줬다는 게 의협 평가다. 또한 의협에서 ARS 및 네이버 휴진 설정 등 자체 파악 결과 휴진율은 50% 내외로 파악됐다. 18일 여의도집회에 모인 의사들 임현택 회장은 이날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주의 선진의료의 길을 가고자 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기틀을 전공의, 의대생, 교수, 개원의, 봉직의 각계 전문가들의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소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만들어 제안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며 "18일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 4개월간 집단행동 없이 사태 해결을 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는 끝내 외면했고, 지금 불가피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국민들 앞에 송구하지만 의료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붕괴 직전의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료계 투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한편 정부도 의료계 집단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깅력한 대응의지를 내비쳤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면서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수 밖에 없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선언한 뒤 거리에 나섰다. 집회에는 의대교수들도 대거 참석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임현택 회장은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함께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의사들 임 회장은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취급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노동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을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을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김교융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제 의대생·전공의·교수님·개원의·봉직의 모두가 같은 길을 가자고 주장한다. 바로 지금이 행동으로 옮길 때"라며 "함께 하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의료정상화, 정상적인 의대교육 지키기로의 복귀가 반드시 앞당겨 진다. 뭉치면 한국의료가 살고, 흩어지면 한국의료를 잃어버린다"고 의사들의 결집을 주문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도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과학적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의료농단을 의료개혁이라는 허울 뿐인 이름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에 강력한 유감 저항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투쟁의지를 ??히는 임현택 회장 안석균 전국의대교수협회의회 비대위 의장은 "정부는 우리 교수에게도 덫을 놓았다. 병원에 교수의 휴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병원에서 교수가 휴진을 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고 전했다.안 의장은 "우리 교수도 전공의가 모두 무사히 복귀하기를 원한다. 학생들은 올해 복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며 "이런 통탄할 상황에서도 우리는 현 의료사태나 의대교육사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정부의 해결을 기다리며 묵묵히 기관을 지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이며 잘못된 정책의 졸속 추진에 따른 이 문제에 정부만 믿고는 더 이상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이 됐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11일 해외 의료 취약지역인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을 위해 종합감기약 8000포를 지원했다.감기약은 이달 중 캄보디아로 떠나는 용인 CSIS 기독국제학교 선교단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CSIS 캄보디아 선교사역은 부부 한국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약 4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교에서 근방에 있는 병원까지 거리가 매우 멀어 아파도 갈 수 없는 어려움을 겪자 종합감기약을 지원하기로 한 것.조수옥 부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아픔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약품 전달식에는 조수옥, 신윤호 부회장, 임용수 대외협력본부장, 이경희, 박남조, 유현주 위원장 및 경기도의료봉사단 성영모 단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8일 최근 배우 황보라 씨가 모 유튜브 제왕절개 후기 게시를 통해 "의료파업 때문에 무통주사를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다수의 언론이 유튜브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의협은 "황 씨가 제왕절개로 분만한 지난 5월 의사파업은 없었기 때문에, 의사파업 때문에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라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 중에 시행하는 시술로, 황 씨가 수술 후에 의사가 없어서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의협은 "분만으로 경황이 없는 환자는 상황을 잘 몰랐거나 혼란스러워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언론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보도했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엄중한 시국에, 다수 언론이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보도해 의사를 악마화하고 잘못된 여론을 선동한 것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의협은 "잘못된 사실을 게시한 황 씨 측도 해당 게시물을 정정 또는 삭제 조치하기 하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 의료기관의 연봉은 4억원 수준이고, 공공의료기관 의사 중 최고 연봉은 6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 임금현황 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18일 공개했다.조사결과, 의사 1인당 평균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특수목적공공병원인 A병원으로 4억원대였고, 지방의료원인 B의료원과 C재활병원이 3억 9000만원, 지방의료원인 D의료원이 3억 8330만원, 특수목적공공병원인 E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인 F병원이 3억 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아울러 특수목적공공병원 의사중 1명은 6억원을 연봉으로 받아 가장 높았고 의료원 최고 연봉은 4억~5억원대로 나타났다,보건의료노조, 의사 임금현황 실태조사 결과 반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임금은 1억5000~2억원 수준이었고, 최고 연봉은 4억원 수준이었다.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은 일반직원에 비해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것을 감안해야 한"며 "이들 수당과 각종 인센티브, 기피진료과 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받는 연봉은 훨씬 늘어난다"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10일 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를 제외한 2022년 우리나라 의사 평균 연봉은 3억 100만원이었다"며 "이 중 의원급 의사 연봉은 3억 4500만원이었고, 병원급 의사 연봉은 3억 9400만원,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 연봉은 2억 100만원이었다. 이번 임금실태조사 결과는 정부가 발표한 의사 평균 연봉 조사 결과와 부합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중소병원 등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 그만큼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노조, 의사 임금현황 실태조사 결과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인건비 대비 의사 인건비 비중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의사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A 병원이 40%였고, 영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B병원(37.8%), 서울지역 사립대병원인 C병원(37%), 경기지역 민간중소병원인 D병원(36.9%)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3월 4만 7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2023년도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임금총액은 평균 5231만원이었다. 의사 1인당 평균 연봉 3억원은 보건의료노동자 1인당 평균 연봉의 5.7배, 4억원은 7.6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의협 방침에 따라 의대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집단휴진에 나서고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최고소득층인 의사들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걸고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며 "의사와 의사단체들은 의사 부족과 의사 구인난으로 지역병원·공공병원들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사 인건비 때문에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17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저조한 예산집행률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최근 5년간 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47억4800만원,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63억4700만원인 점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연구원의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이 미비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철저한 잉여금의 처리와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취지를 언급하면서 연구원의 예산 집행률과 불용액 문제를 지적했다.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인건비 문제, 추경 예산인 예비비 항목의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연구원 예산 편성의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고려했을 때,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연구사업비 집행률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연구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연구원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연구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연구원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정 주요 시책 관련 활발한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출범된 간호돌봄봉사단 활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인천광역시간호사회는 11일 간호사회 에듀홀에서 봉사단원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돌봄봉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인천 간호돌봄봉사단 출범은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에 이어 일곱 번째다.이날 봉사단장을 맡은 조옥연 회장은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역할확대에 봉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간호중심의 봉사모델을 발굴하고 간호특기를 살려 지역사회에서 봉사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 간호돌봄봉사단은 앞으로 남동구 다문화센터와 연계해 임신에 대한 교육과 모유수유 방법, 신생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장애인, 노인시설 등 간호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된다.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의뢰받아 고혈압, 당뇨 등 만정질환에 대한 약물복용 지도 등의 관리사업과 함께 인천시자원봉사센터, 다문화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간호돌봄 대상을 확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8일 범의료계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의사단체가 의사들의 밥 그릇 지키기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어 "예고했던 대로 18일 범 의료계 집단휴진과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며 "불가피하게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도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의협은 "휴진과 궐기대회 개최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국가 기초 안전망인 의료체계가 붕괴하면, 결국 나라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혼란과 위기에 빠진다"고 주장했다.의협은 "패망 직전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난 4개월 동안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 외 모든 노력을 외면했다"며 "이제 정부의 폭정을 막을 방법은 단체 행동 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들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의협은 "범 의료계는 이번 투쟁을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과 붕괴 위기의 의료체계를 반드시 회생시킬 것"이라며 "부디 18일 오후 2시 여의대로로 나오셔서, 14만 의사들과 2만 의대생들의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지난 15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개설·근무약사, 의료기관 약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연수교육 개회식 행사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이정근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장, 정명근 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박진영 경기도의원의 축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진형 회장은 "오늘 연수교육을 통해 많은 회원들과 만나게 돼 기쁘다. 오늘 교육은 약사의 전문성을 위해 알차게 준비했다"며 "교육이 회원분들에게 학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약사회무에도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교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안내' 설명회를 시작으로 황은경 강사의 '약국의 영원한 효자상품-혈액순환제' 강의, 노윤정 강사의 '이상지질형증 및 혈당관리에 작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김혜진 강사의 '비만과 비만치료제 그리고 약사의 역할' 순으로 진행됐다.한편 시약사회 약학위원회(부회장 김종민, 위원장 김혜용)와 학술위원회(위원장 우상우)는 교육 이후 회원약사 설문을 통해 의견을 취합, 알차고 내실있는 연수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대리처방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실태조사 결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는 여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 의료기관의 62.3%가 대리처방, 24.7%가 대리수술, 45.1%가 대리시술·처치, 59.1%가 대리 동의서 서명 행위를 하고 있었다.현장실태조사에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의사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의료기관은 58곳(62.3%)으로 절반이 넘었다. 환자·보호자에게 시술·수술동의서 징구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도 55곳(59.1%)으로 역시 절반을 넘어섰다.수술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23곳(24.7%)이었고, 시술·처치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2곳(45.1%)이었다.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PA, SA)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 A사립대병원으로 393명이었고, 경기도 B사립대병원(388명), 서울 C사립대병원(357명), D국립대병원(253명), 부산 E사립대병원(244명), F국립대병원(225명)이 뒤를 이었다.보건의료노조 113개 의료기관 의료현장 실태 조사결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현장에 불법의료가 만연해 있는 현실은 의사인력 부족 실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넉 달째 계속되고 있고, 17일부터 의대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나서서 연쇄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건의료노조 현장실태조사 결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의료현장에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는 의사면허도 없고 전문 지식과 기술·경험도 없는 비의사 의료인력이 의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환자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불법의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환자들이 불법의료의 피해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의료현장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는 113개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18일 전면 휴진에 앞서 3개항으로 이뤄진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는 세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16일 저녁 11시까지 답해달라고 밝혔다.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을 제시했다.의료계는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8일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해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보건복지부는 16일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의료계 주장에 대한 수용을 거부했다.복지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의료 제도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들이 절도, 영업방해 등 크고 작은 사건으로 신음하고 있다.먼저 경기 이천에서는 지난 약사가 조제하는 틈을 타 림밥, 치약, 습윤밴드, 건기식, 연고, 영양제 등 시가 28만원 상당의 제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했고 약국에 설치된 CCTV에 찍히면서 덜미를 잡혔다.이에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최근 약국에서 제품을 훔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절도죄로 출소한 후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기 때문이다.법원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전남 목포에서는 약국 영업방해가 있었다. B씨는 약국에서, 술에 취한 채 약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이에 약사가 나가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B씨는 "내가 누군지 아냐. 정치깡패다"라고 소리치면서 약국 안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에 광주지법 목표지원은 퇴거불응,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죄 전과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사회약료위원회(부회장 김미경, 위원장 채윤진)는 지난 11일 방문약료 약사 간담회를 열고 내달부터 본격 진행하는 2024년 방문약료사업을 앞두고 준비사항 최종점검과 상담사례 및 기법,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한동원 회장은 "방문약료사업은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실무 약사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약사회도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올해 지자체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방문약료사업 진행하며, 분당구보건소와 협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이현주 약국경영활성화 위원장, 문현미, 이연경, 신혜주, 김정수 약사, 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차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가 국민을 속이지 말고 본연의 직능에 충실하라며 한약사들을 비판했다.도약사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가 입법불비를 악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판매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가장 위협받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라며 "일부 한약사가 약사 행세를 하고 교묘하게 한약국임을 숨겨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국민을 속이지 말고 본연의 직능에 충실하라"며 "복지부도 현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조속히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최근 일부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여 일반의약품의 난매, 동물의약품 판매,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약사법 제2조 2항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 및 판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약사와 분명하게 학제와 교육과정이 다른 한약사가 입법불비를 악용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 비한약제제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가장 위협받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다. 국민은 약사의 약국과 한약사의 한약국을 구분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어 그 면허를 인정받은 자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한약사가 약사 행세를 하고 교묘하게 한약국임을 숨겨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다.이러한 참담한 현실은 좁게 보면 한약사의 직능 침해 행위이나 넓게 본다면 복지부와 식약처의 정책실패, 직무유기이다.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한약사 직역을 만들어 업무 범위를 침해할 틈을 만들어 놓고도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달라는 약사사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약사법 개정과 한약제제 분류작업에 손 놓고 있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이에 우리 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한약사는 법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국민을 속이지 말고 본연의 직능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복지부는 현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조속히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업무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2024.06.11.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운영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어도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사건을 보면 A의료법인은 2007년 1월 B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다 사무장병원 조사를 받았고 2017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의료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됐고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다.이에 법원은"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이 있으면 요양기관은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 비용은 물론 처분 이후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 선고 등이 있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채택하는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이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대상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되면 요양기관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경영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으로 요양기관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점과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에 관해 적용중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점에 더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요양급여 지급보류의 사유로 정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운영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거나 기소한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점까지 수사 결과 확인돼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법원은 "공단이 제출한 수사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출연 없이 설립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나아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사정 외에 피고가 별도로 원고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혼용돼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한편 건보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