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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에 의료계, 의대증원 취소 드라이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들이 2000명 의대증원 취소를 다시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분수령으로 본 것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22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22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는 의사대표자들 의협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취소돼야 한다"며 "2025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대체 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나. 윤석열 대통령인가? 아니면 무속인이냐"며 "복지부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와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만일 의대 2000명 증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다면 국회는 조규홍 장관의 위증을 고발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필수의료가 망가진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 실패다. 이제 의료현장의 경험과 목소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의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폭언을 한 책임자를 규명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 대행은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런 폭언이 포함된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의협 비대위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합당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해 윤 대통령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폭력적 의료 계엄에 부역한 공직자들"이라며 "이들의 견강부회로 의학교육과 의료현장은 처참히 파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갈 수 있다면 의료농단 저지와 의료 정상화는 한걸음 더 다가올 것"이라며 "그리고 이런 모습이 차기 집행부에 잘 이어진다면 문제 해결은 더 쉬워진다. 오늘 자리해 주신 의사 대표자 및 임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달라. 의협 비대위에서도 임무를 마치는 날까지 의료농단 저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형식 의협 회징 직무대행도 "정국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다.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소멸됐는데도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오늘 대표자대회는 범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향후 발전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통일된 의료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라고 밝혔다.왼쪽부터 안철수, 이주영 의원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2월6일, 2000명 의대정원 확대, 일방적인 정부 발표, 전공의가 사라진 병원, 의대생 없는 강의실, 빈자리를 메꿔보려는 교수님들의 처절함, 정부의 허울뿐인 필수의료대책 등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320일 째를 견디고 있다"며 "우리는 지리하게 1년을 끌어온 의료농단을 종식시키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기필코 14만 회원에게 희망을 안겨줄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기꺼이 이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사에는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2024-12-22 18:46:55강신국 -
영등포구약, 연말 복지단체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 여약사부회장 최영순)는 연말을 맞아 살레시오수녀회를 방문해 후원금과 물품을 기증했다.살레시오수녀회는 사회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국가적 지원이 없는 시설로 살레시오수녀회 본원에서 독립해 수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봉사하는 곳이다. 구약사회는 매년 살레시오수녀회, 무연고 탈북소녀 그룹홈 꿈사리공동체,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에서 노숙자들을 보살펴주는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영등포구보건소와 연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기탁하고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아울러 오시영 부회장과 김경희 위원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수녀들의 모습에 진한 감동을 받고 자비를 들여 노숙자들을 위하여 겨울패딩 100벌을 기증하고 추가 후원금을 전달했다.수년회측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마다 잊지 않고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는 영등포구약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날 사랑나눔 행사에는 이정수 부회장, 오시영 부회장, 김경희 윤리위원장이 함께했다.2024-12-20 14:29:23강신국 -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치료제·해열제 품절 걱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인플루엔자 환자수 증가에 따라 20일 자정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이에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타미플루, 리렌자에 대한 요양급여가 시작된다.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의원급(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0주차(12.8.~12.14.)에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8.6명)을 초과했다.연령별로는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0주차 기준으로 13∼18세(36.9명)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7∼12세(24.7명), 19∼49세(18.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최근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H1N1)pdm09, 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며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돼 백신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또한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에 질병청은 65세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복지부도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 병원을 재가동하여 경증 호흡기 질환 환자에 대한 수용력을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센터를 10개 내외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문제는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해열제 등 의약품 수급이다.18일 열린 제2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을 지속해 줄 것과 인플루엔자 치료제 및 해열제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2024-12-20 09:48:11강신국 -
협력병원 심야·공휴일 감기진료 가산수가 3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겨울철 호흡기 질환유행 대비 경증환자 분산 진료 확대를 위해 전국 115개 진료협력병원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시 한시적 가산수가 3만원이 적용된다.18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에 안내한 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 지정 겨울철 호흡기 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에서 심야시간(20시∼익일 7시) 또는 공휴일에 외래방문 환자 진료를 대상으로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한시적 수가 산정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진료의사와 상담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했다면 한시적 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또한 비대면 진료도 수가 지원 제외 대상이다. 한시적 수가는 외래를 방문하여 대면 진료 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다.그러나 감기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지원금인데 주변 약국에 대한 지원책을 빠져 있다.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A아동병원 주변의 약사는 "병원이 야간, 공휴일에 운영하면 약국도 문을 열고 조제를 해야한다. 외래환자에게는 처방약이 필수인데 약국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또 다른 약사도 "정부 수가지원이나 대책이 의료기관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약사회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 아니냐"도 되물었다.2024-12-19 21:21:42강신국 -
한국마퇴본부 경기지부장에 윤정화 약사 선임윤정화 신임 경기마퇴본부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년 임기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장에 윤정화 약사(54, 숙명여대 약대)가 선임됐다.경기지부는 18일 경기함께한걸음센터 교육실에서 3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지부장을 선출했다.윤정화 지부장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과 후를 원활하게 연결하고, 그동안 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접했던 마약퇴치 사업에 대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경기마퇴본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기마퇴본부 이사들 이어 경기지부는 2024년 사업 및 회계 현황, 2025년 사업 계획(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첫해였던 만큼, 주요 사업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도 논의했다.2024-12-19 19:51:21강신국 -
의협, 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처방 법안 줄줄이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품절약,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성분명 처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약사법 개정안)에 의사단체가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약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내년 1월 선출되는 의협 새 집행부와 내년 3월 출범하는 약사회 새 집행부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는 19일 "최근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대부분은 정부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정책, 원료 수급문제 및 채산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생산 축소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김윤 의원 발의안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동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요소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의약품 처방을 내린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환자의 개별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의약품 제공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협은 "대체 의약품이 동일한 약이 아님에도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를 사용해 환자가 동일한 약을 처방 받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약사의 편의와 효율성만을 고려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의협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불완전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 의약분업 위배 등으로 인해 본 개정안은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을 통해 사후통보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은 결과적으로 의사-약사 간 소통 단절, 환자 치료 연속성 저해, 부작용 및 약화사고 대응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제를 변경할 여지를 남기며, 환자 안전과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우려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환자의 편의성,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환자가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024-12-19 11:14:53강신국 -
약국 전자처방전 건보공단에 보관...규제특례 허용전자처방전 공단 보관 개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종이처방전 대신 전자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건보공단은 '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을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내용을 보면 환자가 공단 앱을 설치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요양기관은 처방정보를 공단에 연계 전송하고, 약국은 이를 확인하고 조제정보를 다시 공단에 전달해 생성된 처방전을 조회 및 저장(공인전자문서센터)하는 방식이다.전자문서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등(우정사업조직)으로 한정돼 있어 공단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로 들어온 것이다.공단은 의료기관 종이처방전의 발행·보관·폐기 비용 절감, 처방전 위·변조 및 개인·건강정보 유출 예방 등 안전한 전자 처방 전달체계 마련, 처방데이터 구축을 통한 다제약물 관리, 중복처방 예방 등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과기정통부도 "종이처방전을 발급‧보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비용이 줄고 언제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처방전 조회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약국이 종이처방전을 보관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2년간(약사법) 전자처방전 형태로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2024-12-19 09:28:30강신국 -
카카오가 만든 복약관리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탑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카카오헬스케어가 복약관리 서비스로 규제샌드박스에 탑승했다. 사업 명칭은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이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78개 특례과제를 심의‧의결했다.실증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카카오헬스케어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안전한 복약관리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의 복약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테스트한다.카카오헬스케어는 이용자의 진료‧투약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수집해 챗봇을 통해 진료정보 관리, 중복약물 및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등이 가능하나, 대리인의 범위에 법인은 제외돼 있다.환자가 아닌 카카오헬스케어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전송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하지만 카카오헬스케어는 법인 자격으로 서비스를 실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형 의료법 시행규칙상 사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이 부재해 카카오헬스케어가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실증특례를 신청한 것.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선도적 도입 및 검증 필요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부가조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전까지는 의료법 시행규칙 상 환자의 대리인 신청서식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후 1년 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를 받도록 했다.심의위원회는 해당 실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약물 관리가 가능해져 환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또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만성질환 발생 예측 서비스 실증을 추진한다.의료원은 이용자의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수집‧분석해 만성질환(정상인 대상) 또는 중증질환(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대상) 이환 예측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룰루메딕은 의료 마이데이터 국외전송을 통한 해외 의료지원 서비스 실증 사업 승인을 받았다.룰루메딕은 출국자의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수집해 출국 예정 국가의 현지 언어로 번역한 후 앱을 통해 출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게 된다.2024-12-18 20:58:06강신국 -
고양시약, 송년회 열고 26대 집행부 회무 마무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16일 26대 집행부 3년간의 회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했다.김계성 회장은 "어느새 3년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회무를 마감하는 자리가 됐다. 어수선한 국가의 혼란도 곧 밝은 날과 봄이 올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고양시약사회도 새 인물로 새로운 봄을 맞아 모두 합심하고 화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선구자이신 원로 분들과 회원의 권익 수호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던 집행부와 지역에서 탄탄하게 회원들을 이끌어준 이사들의 노고로 인해 안정적인 순항을 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많이 격려해주고 우려해주신 덕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 대과 없이 회무를 마감하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이날 송년회에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자와 이경희 차기 경기도 여약사 회장(경기도약 부회장), 권태혁 경기도약 전 총무가 참석해 송년회를 축하했다.연제덕 당선자는 "고양시약사회가 보내준 성원을 잊지 않겠다"며 "균형 잡힌 회무로 경기 북부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2-18 11:41:07강신국 -
고양시약, 동국대 약대에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최근 동국대 약대 가운 수여식에 참석해 약대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미래 약학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전달됐다.기금은 동국대 약대생 실무실습을 담당하는 프리셉터 대표약사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과 시약사회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 김계성 회장은 "가운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약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을 상징한다. 여러분이 오늘 이 가운을 입는 순간부터, 약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라며 "약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약학 지식을 통해 환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약대생 가운 수여식과 기금 전달식에는 김계성 회장, 이동훈 대외협력팀 이사, 이경 동국대 약대학장 등이 함께했다.한편 시약사회와 동국대 약대는 학생 실습지도, 약사 연수, 공동 연구협력,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2024-12-18 11:33:42강신국 -
경기함께한걸음센터, 화성시중독관리지원센터와 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엄광진)는 16일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서은선)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은 경기함께한걸음센터와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간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를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센터는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의뢰 및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엄광진 경기함께한걸음센터장은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게 돼 뜻깊다"며 "협약을 계기로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협약식에는 엄광진 센터장, 박유미 전문상담사 서은선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김미현 팀장이 참석했다.2024-12-18 10:31:21강신국 -
개물림 위험...맹견, 약국 출입금지법안을 아시나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즉 맹견을 약국에 출입시키면 맹견 주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이춘석 의원은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맹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정부가 지정한 맹견 5종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 신체나 다른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맹견의 소유자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농축식품해양수산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규정해 맹견의 출입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다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해 개물림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맹견 소유자 등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약국의 경우 개물림 사고 취약자가 아닌 일반인도 다수 출입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2024-12-18 09:50:46강신국 -
의협 비대위, 22일 전 직역 참여 전국의사대표자 회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표자대회에서는 박형욱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직역별 대응방안 발표, 결의문 채택 및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의협 비대위는 "이번 대표자대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이후의 불법적인 정부의 행태, 최근 위헌적인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 상황 속에서 국민과 의사들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한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농단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비롯해 전공의 및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문 작성자 색출 및 처벌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비대위는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에 대해 향후 직역별 대응방안 논의를 통해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행동해 나갈 큰 방향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께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농단, 교육 농단을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의료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부당한 정부 정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분열됐던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최우선으로 의료계가 강력한 단일대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이 붕괴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대표자대회에 여러 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2024-12-17 10:00:15강신국 -
[데스크 시선] 권영희 당선인 앞에 놓인 과제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권영희 후보가 41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됐다. 권 당선인은 서울대, 중앙대, 성균관대가 독식해온 약사회 선거판에서 여대 출신 첫 여성회장이라는 기록을 썼다.서울 서초구약사회장을 시작으로 서울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선을 통해 회장직에 올랐다. 대역전 드라마를 쓴 권 당선인에게도 기쁨은 잠시다.권 당선인에 놓인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약사 문제부터, 품절약,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움직임까지 약사들을 짓누르는 이슈가 즐비하다. 복합 위기 상황속에서 권 당선인은 8만약사를 이끌고 가야 한다.정치적 상황도 혼란스럽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약사회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민주당의 재집권 확률이 높아졌다. 권 당선인에게 아니 약사회에는 호재다. 권 당선인의 대관 능력과 정치적 협상력의 시험대다.또한 권 당선인의 득표율은 39.2%다. 60%에 가까운 약사 유권자들이 권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약사들의 통합이 권 당선인에게 주어진 과제다. 선거라는 큰 전쟁이 끝났지만 진 쪽이든 이긴 쪽이든 아직도 또 다른 전쟁 속에 있을 것이다. 승자는 달라야 한다. 반목을 해소하고 상대 후보의 좋은 정책은 도입하고, 유능한 인재라면 선거캠프에 상관 없이 등용해야 한다.인사도 중요하다. 과거 집행부도 인사 문제가 늘 발목을 잡았다. 최광훈 집행부도 출범 초기 인사 문제로 골치를 썩었다. 원인은 선거전 이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논공행상때문이다.당선 공신들에 대한 배려와 임원 인선은 필연적이라지만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안된다. 특히 약사공론사장, 약학정보원장 등은 더욱더 그렇다.여기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동영상 논란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한다. 대한약사회 수장이라면 더욱더 그렇다.권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제 별명은 끝장 권영희다. 결과를 얻을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다"며 "지난 25년 간 해결하지 못한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 꼭 해결하겠다. 약사회 미래는 앞으로의 3년에 달렸다. 회원의 성원에 꼭 보답하겠다"고 말했다.하나된 약사회를 만들고 약사회 주요 이슈 해결 등에서 3년 뒤 진짜 끝장을 본 권영희 당선인의 모습을 보길 기대한다.2024-12-15 20:45:05강신국 -
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에 대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법원은 12일 간호사의 골막천자는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소재 A병원은 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시행하게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의 결정을 파기하고 간호사의 인체 침습적 의료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회는 "골막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바늘을 이용해 골막뼈의 겉면(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마땅히 면허된 의사만이 수행해야 안전이 보장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전문간호사라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 받았을 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간호사의 면허된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부위의 안정성, 단순 숙달 등을 이유로 면허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의료인은 종별로 면허된 의료행위가 다르고, 면허의 종류에 따른 교육 및 국가시험 등의 절차를 의료법에서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계 없이 ‘단순 숙달되는 것’에 의해 면허범위 외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간호사뿐만이 아닌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또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라고 반박했다.의협은 지난 8월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의료전문 지식이 없는 법원에서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극히 우려하고 있었고, 이 판결 또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간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하고 간호사는 물론 타 직역의 불법의료행위를 저지하겠다"며 "보건의료질서 및 국민건강권 보호에 있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원칙을 져버리고 의료인 간 면허 범위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자행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4-12-13 10:38:42강신국 -
물거품 된 최광훈 재선 도전...약사민심은 변화 선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재선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3년의 시간을 더 달라며 약사 유권자에게 호소했지만 약심은 3년의 시간을 더 허락하지 않았다.김대업 회장에 이어 최광훈 회장도 재선에 실패하면서, '재선필승' 공식은 완전이 무너졌다.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최광훈 회장은 29.6%(8291표)의 득표율로 권영희 후보에게 9.6%p(2698표) 차이로 완패했고, 같은 대학 동문인 박영달 후보에게도 밀렸다.최 회장은 약사회 현안 해결사라는 프레임으로 당선됐지만, 3년 뒤 크게 달라진게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약사들의 재신임을 얻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최광훈 회장은 못한 것도 없지만, 잘한 것도 없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여기에 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위기 의식을 느낀 약사들이 안정보다는 변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또한 같은 중앙대 출신인 박영달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못한 것도 결과론적으로 패착이 됐다. 중대 동문회 내부에서 늘 경계해왔던 '중대후보 동시 출마 필패'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이다.중앙대 동문회 관계자는 "최광훈 회장이 늘 여론조사 1위로 나오면서 동문 단일화 없이도 가능하겠다는 분석이 나왔고 결국 단일화 추진의 동력을 잃었다"며 "결과를 놓고 보면 어부지리 상황이 된 것 아니냐"고 아쉬워했다.아울러 선거 막판 터진 한약사회 통합약사 밀약 이슈도 최 회장에게 악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박영달 후보와 최광훈 회장이 갑론을박을 펼치는 동안 권영희 후보의 동영상 파문을 되려 희석시켰다는 것이다.낙선한 박영달 후보의 향후 행보도 관심이다. 31.2%의 득표율로 2위에 올라 차기 선거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선거전에서 최 후보와의 반목이 심했던터라 동문 결속과 갈등 봉합이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4-12-13 04:44:32강신국 -
[전북] 전용근 당선인 "희망찬 전북약사회 만들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용근 전주시약사회장(56, 우석대)이 전북약사회장에서 당선됐다.전북도약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용훈)는 12일 약사회관에서 단독 입후보한 전용근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왼쪽부터 백경한 전북약사회장, 서용훈 선관위원장, 전용근 당선인, 길강섭 자문위원 전용근 당선인은 전주시약사회 36대회장을 역임하면서 그동안 쌓은 회무를 바탕으로 지부장에 도전했다.전 당선인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약사 직능 발전 및 약국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따뜻하고 희망찬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를 위한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2024-12-13 04:04:18강신국 -
15개 직종 보건의료인, 윤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동참하는 보건의료인 연명이 이어지고 있다.선언에는 15개 직종 보건의료인(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약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의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참여했으며 연명을 받기 시작한 이틀만에 2000여명이 참여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02명, 약사 604명, 의료기사 667명, 간호사 163명 등이다.보건의료인 시국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행위로 국회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보건의료인 시국선언에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충격적인 포고령은 정권에 찬동하지 않는 국민과 의료인을 처치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윤석열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은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추무진, 최혁용, 여준성, 정명희, 이하 더보연)에서 최초 제안했다.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연명은 13일까지 진행하고 최종 선언문은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이루어지는 14일 오전 발표한다고 밝혔다.2024-12-12 15:12:35강신국 -
전북도약 "윤 대통령 퇴진하라...비상계엄 정당화 여려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을 혼란과 충격에 빠뜨렸다"며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이번 불법 계엄 선포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으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군을 동원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갈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도약사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즉각적인 사퇴만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회복 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헌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성실하게 수사 받아야 하며,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 받은 헌법기관으로서 절차에 따라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이러한 요구에도 개인의 안위 만을 위해 끝까지 정권 유지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이 중대한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도민들과 연대해 즉각적인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2024-12-12 09:57:02강신국 -
약사출신 이진형 경기도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출신 이진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일간기자단 주최로 열린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상임위 의원 부문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진형 의원은 평소 몸과 마음이 아픈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합리적이고 꼼꼼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아울러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술, 체육 및 관광 분야에서 소외 받는 도민이 없게 하겠다는 집념으로 현장을 발로 뛰며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도록 주문하고,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역할에 힘쓸 것을 강조하며 주목을 받았다.이 의원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다 보니 뜻 깊은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24-12-12 09:49: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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